<p style="text-align: left;">■ <b>들어가는 말</b><br><br>법조계은 헌재는 대법원과 달리 법리적 판단<br>보다는 정치적 판단(국민여론)을 한다는것<br>이다.<br><br>따라서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헌재<br>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것이다.<br><br>그렇다면 장차 윤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는<br>어떻게 될 것인가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br>사항이다.<br><br>■ <b>윤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율 전망</b><br><br>필자가 본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율은<br>하강보다는 상승기류가 될 것이며 주요 이<br>유는 다음과 같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1. 윤대통령에 대한 국민여론</span></b><br><br>국회탄핵소추직후 윤대통령의 국민지지율<br>은 13%였으나 최근 윤대통령의 국민지지<br>율은 36.1%(천지일보)로 폭등하였고, <br><br>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3일<br>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br>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br>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를 나타<br>냈다. <br><br>윤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상승은 호남지역 도 10%이상 상승하여 24%대에 이르는등<br>전국적으로 지지상승을 받는다.<br><br>특히 2030세대들의 가시적 지지는 매우 고<br>무적이다.<br><br>탄핵반대여론도 44.7%(천지일보)에 이르며<br>경상남북도 지역은 50% 이상이 탄핵을 반<br>대한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민의 힘 지지자들중 85%는 탄핵을 반대<br>한것으로 나타났다.<br><br>게다가 국민들 51%는 윤대통령의 탄핵반대<br>시위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내란<br>이 아니다라는 국민들 이해와 여당의 점진적 안정화 및 거대 야당의 폭거(탄핵당,국정마<br>비당, 범죄자 방탄당)등이 윤 대통령 지지로 작용한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2. 광화문 태극기 집회</span></b><br><br>매주 100만~200만여명 광화문 태극지 집<br>회는 애국우파를 결집시키고, 윤대통령 탄핵<br>반대여론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br><br>이에 반해 좌파들의 주말 시위규모는 별볼일<br>없다.<br><br>게다가 금번 국회탄핵소추가 통과된후 헌재<br>에서 '내란죄 취소'라는 더불당의 언급은 광<br>화문 집회에 애국민들의 참여폭을 폭증시키 <br>고 전국적으로 탄핵반대집회를 확산시킬것<br>이다.<br><br>태극기 집회시 성조기 휴대는 미 트럼프 대<br>통령의 윤대통령 지지율 효과에 큰 울림이 될 것이다.<br><br>더불어 민주당의 사기성 탄핵소추로 인하여<br>국민의 힘 의원들도 태극기 집회에 대거참여<br>할 것인바 이는 대국민 홍보에 엄청난 시너<br>지 효과가 될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3. 국회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취소 후폭풍</span></b><br><br>국회의 탄핵소추안은 44페이지에 이르며 이<br>중 36페이지는 내란죄에 관련 내용이란다.<br><br>그런데 국회(더불당)는 1월 4일 헌재에서<br>'탄핵소추안에서 내란부분은 취소한다'고<br>하여 헌법 재판관들까지 허탈하게 만들었<br>다.<br><br>헌재가 이런 명분없는 국회의 탄핵소추안<br>에 대해 탄핵심의를 한다는것은 좌불안석<br>이 될 것이다.<br><br>좌파성 메스컴들도 이제는 더불당의 실망스<br>런 탄핵소추를 더 이상 외면하기는 어려울<br>것이다.<br><br>더불당의 이러한 철면피한 탄핵소추는 국민<br>에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인바 엄청난 국민<br>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4.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 결속력 강화</span></b><br><br>그간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 지지율이 저조한<br>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간 갈등<br>이었다.<br><br>또다른 요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br>대해 국민의 힘 내부의 갈등으로 국회탄핵소<br>추에 상당수 국민의 힘 의원들이 탄핵지지에<br>투표한것이다.<br><br>말하자면 국민의 힘내 일부 의원들은 비상<br>계엄선포가 내란이라는 야당의 억지주장에<br>동조한 것이다.<br><br>그런데 1월 4일 더불당이 탄핵소추에 '내란<br>죄 취소'는 국민의 힘내 탄핵지지의원들까<br>지도 망연자실케 만들었다.<br><br>국민의 힘은 더불당의 배신적 탄핵소추에 분<br>노하여 헌재에 국회탄핵소추의 각하를 주장<br>하였다.<br><br>금번 사기성 탄핵은 그간 윤 대통령과 거리<br>두기를 한 국민의 힘에게 윤대통령에 대한<br>냉담한 입장을 변화시킬 것이다.<br><br>실제로 1월 4일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은<br>광화문과 윤 대통령 관저 시민들의 집회에<br>동참하였는바 앞으로 시민집회에 더 많은<br>의원들이 동참할 것이다.<br><br>국민의 힘 의원들이 집회에 동참해야 메스컴<br>들과 국민들 관심을 받게되며 이는 국민지지<br>율 상승으로 이어질것이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5. 이재명에 대한 국민 거부감<br></span></b><br>필자가 본 이재명에 대해 국민여론이 '이재<br>명만은 안돼'라는것에는 다음과같은 사실<br>에 기초한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첫째, 사법리스크다.</span></b><br><br>이재명은 12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있다<br><br>* 공직선거법 위반<br><br>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br>역 1년, 집행유해2년을 받았다.<br><br>*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br>되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br>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br>을 뱉어내야한다.<br><br>* 위증교사<br><br>위증교사는 "사법부에 대한 거짓말"이다.<br><br>형법 152조에 규정된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br>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의 기본 형량<br>은 6월~1년 6개월이다.<br><br>* 대북 송금(800만불)<br><br>800만불 대북송금관련 평화부지사 이화영<br>은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br>만원 그리고 3억 2595만원을 받았다.<br><br>이재명 지사를 보좌한 평화부지사 이화영이<br>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이상 이재명이 대<br>북송금문제를 빠저나가기는 어렵게 보인다.<br><br>* 참고<br><br> 대북 불법송금은 여적죄에 해당될 수 있다 형법 제93조에 따르면, 여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br><br><b><span style="color: #006DD7;">둘째, 인격리스크다.</span></b><br><br>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br>下)는 유교사상에서 도래되었으며 이는<br>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에게는 필수요소다.<br><br>이재명은 전과 4범이며 2024년 7월 1일<br>기준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물 6명이 극단<br>적 선택을 하였다.<br><br>이재명은 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법리<br>스크에서도 연루 또는 범죄의혹들을 부정으<br>로 일관해왔다는 것이다.<br><br>22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저질이며, 범죄자<br>소굴로 전락된것에는 총선공천권을 휘들은 거대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인격리스크와 무<br>간하지 않다고 본다.<br><br><b><span style="color: #006DD7;">셋째, 정책리스크다.</span></b><br><br>필자는 이대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 민주당<br>이 추진해온 정책은 29명의 탄핵과 특검법<br>난발 그리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외 이<br>렇다할 정책을 발견할 수 가 없다.<br><br>이재명 자서전에는 주한미군철수, 연방제<br>통일, 재벌기업해체가 명시되 있다고한다.<br><br>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br>이 발견될 수 있다.<br><br>첫째,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국내자본의 80%<br>를 차지하는 해외자본이 안보불안으로 인해<br>일거에 빠져 나랄수 있고, 이중 상당량은 미<br>국자본이다.<br><br>참고로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약 650조 원, 채권은 약 180조 원으로 총 830조 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br>생산(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br>이런 주식들도 안보가 불안하면 빠져나간다.<br><br>둘째, 남북한 정치체제가 상이한 상태에서<br>연방제는 불가하며 대표적 사례가 예멘의<br>내전사태다.<br><br>혹자는 남북 연방제는 '적화통일'을 초래할것<br>이라고 혹평한다.<br><br>셋째, 재벌기업해체는 시장경제와는 거리가<br>멀며 이는 해외수출경쟁을 약화시키고 많은<br>실업자들을 양산하는등 국내경제에 심대한<br>타격을 줄 수 있다.<br><br><b><span style="color: #0DB4A0;">6. 미국의 입장</span></b><br><br>금번 국회 탄핵소추안에 윤대통령이 중국과<br>북한을 멀리하고, 한ㆍ미ㆍ일 공조와 일본<br>과 가까이함(나중에는 삭제)이 명시된것은<br>거대야당의 정체성(친중ㆍ친북ㆍ반미ㆍ반<br>일)을 보여준 것이다.<br><br>앞서 언급된 이재명의 자서전에 언급된 이<br>재명의 주한미군철수도 미국인 인도ㆍ태평<br>양 전략에 크나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br><br>특히 이재명의 대북송금 800만불 의혹이<br>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핵개발(ICBM)로<br>유입되어 미국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다.<br><br>이재명의 대북송금의혹은 미국과 UN의 대<br>북제재에 위반이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br>회부되거나 미국은 이재명을 미국으로 인도<br>를 요구하거나 수천억원 벌금을 가할 수 있<br>다.<br><br>※ 참고<br><br>미국은 제재를 위반한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br>과하고,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된 거래를 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br><br>영국 소재 담배 기업인 브리티시아메리칸<br>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에 6억2900만 달러(약 8,444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br><br>■ <b>맺음말</b><br><br>1.상기 제요소를 종합시 윤 대통령 지지율<br>은 탄핵이전으로 회복은 물론 2022년 5월<br>10일 취임후 최고치의 국민지지율을 이룰 전망이다.<br><br>2. 더불당이 탄핵소추내용에서 내란죄를 취<br>소한것은 윤대통령 탄핵을 이재명 유죄확정<br>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br><br>윤대통령은 헌재의 단기속전기도를 막기위<br>해 직접변론에 임하여 수 많은 증인자들을<br>요청(6개월 시간 활용)해야 할 것이다.<br><br>※ 윤 대통령의 직접변론은 천군만마를 얻는<br>것 이상의 강력한 괴력이 될 것이다.<br><br>3. 나라는 악한자들에 의해 망하는것이 아니<br>라 아무것도 안하고 이를 바라만보는 국민들<br>에의해 망한다(아인슈타인) -끝<br><br>한국문화안보연구원. 김명수(육사31)박사<br><br>2025년 1월 6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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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론 반전 등의 긍정의 면이 나타나고도 있지만, 국가 체제와 언론 곳곳에 침투한 불온 세력의 암약과 불온 정치 세력의 내란 서동으로 심히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건전한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만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