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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화국은 대한민국에서 1960년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의 몰락으로 수립된 두 번째 공화정 체제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의원내각제 정부로,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국가원수 역할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체제였습니다. 2공화국은 1960년 8월 13일에 시작되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 2공화국의 배경 (1) 4·19 혁명 1960년 4월, 3·15 부정 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한 반발로 4·19 혁명이 발생.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1공화국 체제가 붕괴. (2) 의원내각제 채택 1960년 6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전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행정권은 국회 다수당이 선출한 국무총리가 담당. 2. 주요 특징 (1) 의원내각제 체제 ㅇ 대통령: 국가원수 역할(이기붕 이후 윤보선이 대통령 취임). ㅇ 국무총리: 실질적인 행정 권한(장면이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 (2) 민주적 개혁 2공화국은 독재 체제였던 1공화국의 반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함.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며 민주주의가 한층 강화. (3) 단명한 정부 2공화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난항 속에서 약 9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 3. 주요 정책과 성과 (1) 민주화 개혁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과거 부정선거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처벌. 자유 확대: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활동이 보장. (2) 지방자치제 도입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3) 경제 정책 자립경제를 목표로 산업 개발과 재정 안정화 시도. 그러나 4·19 혁명 이후 정치적 혼란과 재정 적자 등으로 효과적인 경제 정책 집행은 어려웠음. 4. 한계와 문제점 (1) 정국 불안 민주주의 확대와 정치적 자유 확대는 긍정적이었으나, 지나치게 많은 정당과 정치적 파벌로 인해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장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함. (2) 경제적 난항 경제 개발보다 정치적 개혁에 치중하면서 경제 안정화가 지연됨. 사회적 불만 증가: 1공화국 시절의 부패와 특권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 (3) 군부의 불만 군 내부에서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을 이유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 이는 5·16 군사정변의 배경이 됨. 5. 5·16 군사정변과 2공화국의 몰락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 2공화국은 민주적 제도로 출발했지만,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고,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단명. 6. 의의와 평가 (1) 의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적 개혁의 가능성을 열었음. (2) 한계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혼란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함. 군사정변으로 짧은 기간 만에 종결되면서 민주적 발전의 기회가 좌절. 7. 결론 2공화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험적 시기였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종결되었습니다. 비록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2공화국은 민주주의 회복과 시민의 권리 확대라는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역사적 교훈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