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제한능력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는 중 </p><p>헷갈리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p> </p><p>제한능력자의 경우, 악의의 매수인일 경우가 많은데,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산정함에 있어</p><p> 제748조 2항이 아니라 제141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p><p> </p><p>근데 이때 제141조 단서의 현존하는 한도내에 법정이자도 포함되는 것 맞나요? (현존하는 한도에 과실도 포함된다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서요)</p><p>그렇다면, 제748조 2항의 특칙으로 제141조 단서를 적용하는 것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원래 반환하여야 할 현존이익, 법정이자, 지연이자 중) 지연이자에 대한 책임만을 면해주는 데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p><p> </p><p>감사합니다.</p><p> </p><p> </p>
<!-- -->
첫댓글 반갑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물건의 경우 제141조 단서의 경우 현존하는 한도내의 물건만 반환하면 되지
제748조 2항에 따라 받은 이익(사용이익)에 이자(물건의 사용이익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손해(꼭 지연손해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까지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관련해서는 채각 부당이득편 물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편에서 상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천천히 뒤에서 또 공부해 보아요~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