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순천, 여수, 광양 이혼변호사 - 재산분할 기여도 65% 성공사례(위자료 전부기각)

[변호사 박성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이혼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상대방인 아내가 먼저 의뢰인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 및 재산분할 금 5,000만원 이렇게 도합 금 6,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남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상대방의 공동소유 지분을 가져오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65% 인정되는 내용의 사실상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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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

1.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약 10여년전에 이미 별거를 시작하여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따로 지내고 있었음.

2.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1,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0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음.

3.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상대방 명의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뺏어서 가져오는 전부 승소 이상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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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1.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바,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관하여 그 기여도가 50:5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2,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별도로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회사 중간 퇴직금을 정산받은 돈과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채무를 부담한 경위를 설명하며, 상대방의 기여도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며 상대방이 위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일으킨 대출채무는 혼인관계와 무관한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부담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 거주의 단독주택의 상대방의 1/2 지분은 의뢰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에 맞서 상대방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나온 수익으로 생활비 중 일부를 충당하였으므로, 위 신용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며, 혼인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로 50%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1/2 지분은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나누자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쌍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35%,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면서 일으킨 대출채무 대부분은 상대방이 혼인관계과 무관하게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재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합당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1/2지분(1억원 이상)을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하라는 사실상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즉,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6,000만원을 청구하였지만, 1억원 이상 상당의 상대방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2,000여만원만 재산분할금으로 가져가게 된 것인바, 재산분할 청구를 한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을 넘겨주어야만 하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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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며,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2260만원만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1억원 이상 상당인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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