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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말 ► 경과 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주요내용
○ 지난 6월 29,30일 양일간의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교육부는 사용자의 연합단체구성을 통하여 공동교섭을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공동교섭은 그동안 각 시도별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가 상이한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교섭이다.
○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노측 교섭위원 과반(17명 중 9명)을 점하고 있어 노동조합 역시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큰 책임을 통감한다.
○ 이런 의미 있는 교섭에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결정을 노동조합은 적극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한다.
○ 특히 공동교섭의 의미가 바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섭도 성과를 만들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급식실 배치기준을 포함하여 초등보육전담사, 구육성회,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10여년 간 풀지 못했던 과제를 임금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한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의 쟁점사안들에 대한 이재정 교육감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하며,
○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오는 8월 17일 임금투쟁 핵심직종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해당 직종 당사자들의 참여로 진행할 예정이며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 결의를 높일 것이다.
○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해묵은 직종 해결과제를 풀어가는 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경과 보고
◯ 2017년 12월 28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도교육청에 2017년 임금교섭 요구
◯ 2017년 4월 4일 2017년 임금교섭 상견례
◯ 2017년 6월 29,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연인원 1만 3천여명 참가한 총파업 투쟁 진행
◯ 2017년 7월 21일 교육부 최초의 전체 교육청 공동교섭 전격 합의
◯ 2017년 8월 18일 교육부 1차 교섭 예정
■기자회견문
2017년 임금 공동교섭 진행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문
경기도교육청의 공동교섭을 적극 환영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6월 29일 30일 참석 연인원 1만 3천여명이라는 위력적인 규모로 총파업투쟁의 선봉에서 복무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사용자연합단체와의 공동교섭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정부단위에서 고민하고 통일성 있게 적용하는 의미 있는 교섭이다. 경기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처우를 받았던 구조적 문제를 공동교섭을 통하여 일정정도 해소되길 기대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3만5천여명이라는 실로 놀라운 규모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4만명 중 25%의 학교비정규직이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도교육청이 갖아야 할 책임과 역할이 크다. 경기도교육청은 적극적인 자세와 전향적인 태도로 교육부 공동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임금투쟁 핵심직종에 대해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와의 공동교섭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진행되고 있는 임금교섭의 해결점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년 임금교섭 타결의 핵심 열쇠는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임금요구 핵심직종에 대한 문제에 달려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초등보육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임금체계 문제를 비롯하여, 불법적으로 호봉이 제한되어 있는 구육성회, 아무 이유도 없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전문상담사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이 생긴 이래로 계속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제 더 큰 투쟁의 장으로 나설 것이다.
이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임금요구안 쟁취를 위해 74일째 진행되고 있는 천막농성을 오늘 해제하고 더 큰 투쟁의 장으로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은 오는 8월 17일 임금투쟁 핵심직종 요구안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직종 요구안 해결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해묵은 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