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세진 “사관학교 통합, 육사를 ‘내란의 뿌리’로 보는 징벌적 성격”

[그리그.....]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국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골자로 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육사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자, 군 안팎에선 졸속 추진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통합 반대를 위한 움직임은 '1인 시위'에서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참석한 궐기대회로 커졌다. 이를 처음 주도한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육사 67기·예비역 소령)은 7월7일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은 군의 정체성과 전통을 해체하려는 발상"이라며 "그 시작엔 육사를 '내란의 뿌리'로 보는 정치적 인식이 깔렸다. 이는 국방 개혁이 아닌 군 조직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를 앞세워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땅, 바다, 하늘 모든 영역이 통합되는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의 로드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2학년은 공통 교육을 받고 3·4학년은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 '2+2 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세진 사무총장은 "필요 없는 통합은 멈추고, 우수한 군 간부들의 처우와 복무 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합동성 강화도, 첨단 기술과 무기도 소용이 없다"며 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인터뷰] 김세진 “사관학교 통합, 육사를 ‘내란의 뿌리’로 보는 징벌적 성격”

[인터뷰] 김세진 “사관학교 통합, 육사를 ‘내란의 뿌리’로 보는 징벌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