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이건희가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저가 주식 발행으로 소액 주주들이 주식 인수를 포기하자
그 차익을 얻은 이익으로 아들 이재용에게 에버랜드에 편법 증여한 사건이 드러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정부 문재인 등이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으로 맞선 사건을 말한다.
박지원을 구속하여 호남을 묶어 놓고 권력을 독차지한후, 등록금 인상, 로스쿨 도입, 입학 사정관제,
사학법 재개정, 물가인상 등 친 보수정책을 펼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열린 우리당을 가리켜 삼성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었다.
[박지원이 감옥에서 한쪽 눈을 녹내장으로 잃음]
그래서 김용철, 이상호, 노회찬 등이 삼성 x파일사건을 터트려 맞대항한 사건이었다.
삼성 X파일 안에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약속어음을 모두 사들이고 만기일에 일거에 내놓아
기아가 약속어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난 사건으로 민주당, 한나라당 등으로 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자, 결국 후일 현대 자동차가 어부지리로 인수하는 사건도 들어가 있다.
열린 우리당 정권은 안기부 미림팀이 도청하여 드러난 것이었다며
특검으로 도청 사건만을 수사하여 국정원의 미림팀만 구속하였다.
참여정부 1기 호남 일색으로 채웠을 때
부자증세로 준조세를 부담시켜 문화,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게 했는데, 2기 때 호남 내각이 밀려나자,
등록금 인상, 입학 사정관제, 로스쿨 도입, 사학법 재개정 등 물가를 인상하고 친 보수정책을 펼쳐
대학가에서 여대생들이 삭발 투쟁으로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호남 내각이 부자증세로 법정 부담금인 준조세 5조원[준조세 9조~14조원으로 증가]을 증세시켜 놓은
정책이었으나 제1기 호남내각을 1년 만에 밀어내고 대자본, 대기업에게 물가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어
중서민이 이중 부담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
대기업에 준조세 14조원을 걷었지만 물가인상 등으로 대기업에 5조 이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서민이 14조에 해당하는 분담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삼성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주식 전환하면서 저가 발행으로 소액 주주들이 주식 인수를 포기하자
그 차액을 아들에게 에버랜드에 편법 증여하는 사건이 더해져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부자증세로 진보정책을 펼치는 호남내각을 일거에 도려내기 위해 1기 때 호남에 모두 내준 다음
2기때 모두 밀어내고 보수정책을 펼친 것이었다.
그래서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아들 소유의 에버랜드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편법 증여한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이용해 탄핵해버리고 분당하는 이유였다.
진보의 아이콘 정책인 정동영의 개성공단은 보수정책을 펼치다가 들통날 것을 대비한 보험같은
역활을 한 것이었고, 정동영은 평소의 정치 철학과 소신 철학이 역이용당한 격이었다.
[참여정부 1기 부자증세로 준조세 5조원을 증세하여 진보정책을 펼치는 호남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참여 2기부터 진보정권이 진보로 정권을 잡고 보수정책으로 협잡하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아르빌에 강제 파병시켜버림]
자! 이제 진보의 탈을 쓰고 대자본의 앞잡이 역활을 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겠는가?
수구 정치세력은 이런 세력들을 말함이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으로 이건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8천억 원을 사회에 헌납하여 구속을 피하면서 참여정부는 이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아
정통 진보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삼성이 헌납한 8천억 원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삼성 회장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대신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은 격이었고
이것이야 말로 진짜 특검 대상이었다.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대중의 대북 송금 특검 사건으로 맞선 것이었으므로
한나라당은 8천억 원에 대해 참여정부가 재단 관리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침묵한 것이었다.
이런 것을 두고 적대적 동반자 관계 또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행정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잡은 정당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
누가 봐도 삼성 편법 증여 사건 구속을 막으려고
김대중의 대북송금 특검 사건을 어거지로 만들어 박지원을 구속하고,
호남의 입을 닫게 하려함이었다는 것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었다.
대북 송금 특검수사를 받던 정몽헌은 대검 8층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
[현대 가문에서 정주영을 이어 가장 국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겸비한 기업인이었음.
이 여파로 완주군에 현대 기아 자동차가 들어가는 계기가 됨.
호남중심의 정통 민주/진보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결국 현대에 넘어가게 한 것임].
현재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자,
또다시 1조원을 사회 헌납으로 내놓겠다고 공헌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연기금에 손실을 끼치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젠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승계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1조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며 정치시장에 던져 놓았다.
이 돈을 받는 그 순간부터 탄핵은 시작될것이다.
반드시 특검으로 수구 정치세력을 끝장 내줘야만 하는 이유이다.
어딜 연기금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
삼성은 잠정 3조~6조원의 이익을 얻은 돈으로 1조원을 사회 헌납하고 정권을 잡은 수구 정치세력은
그 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재단을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 결국은 연기금 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기 때문에 탄핵과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말이다.
안희정이 김대중 노벨 평화기념관[목포]에 와서
김대중 대북송금 특검 사건에 대해서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요구로 특검할 수밖에 없었다며
참여정부의 실책을 피해가려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고
문재인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의 진압 명령을 내린 전두환에게 진압 명령을 내린 적이
없을 것이라는 전인범 장군을 영입하여 대신 말하게 함으로써 호남을 두번, 세번 죽이는 짓을 하고 말았다.
몇 년 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잘 알려져 있는 군인을 의도적으로 영입한 것이고
몰라서 영입했다는 말은 얼토당토도 하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전 장군은 특전사 사령관 시절 그 휘하 부대에서 포로 체험을 한다면서 봉투를 씌워
2명의 특전사 대원이 숨져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그의 부인 성신여대 총장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혐으로 실형을 언도 받고 구속되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문재인이 밀려날 것에 대비하여 안희정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있는 중이다.
일개 한 정당에서 좌재명, 중재인, 우희정이 급진 진보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을 밀어 내고 마지막에 안희정을 누르고 문재인이 대선주자로 나서게 하자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중재인은 극재인으로까지 자리를 넓히며 선거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정권만을 차지해 보겠다는 수구 정치세력의 전형일뿐이다.
정치철학, 소신 철학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묻지마 포플리즘 전략으로 실현시킬 수도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권력만 차지해 보려는 정치세력으로 사라져야할 패권주의 정치세력들이다.
한마디로 삼성이 1조원을 정치시장에 던져 놓으니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것을 바로 알고 삼성이 던져 놓은 1조를 받는 그 순간부터
탄핵 전과 특검 전으로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트럼프가 새벽 사드 기습배치로 10억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며 쐐기를 박아 버림]
이재명이 탈락할 경우 정동영을 내세워 안철수에게로 모두 끌어갈 것에 대비하여
안희정을 인위적으로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다.
더민주 지지자들은 국민의당에 투표하기는 싫고,
이재명이 대선주자로 경선후보가 되지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안희정으로 단일화하여 올인해 주고
대선주자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나마 더 낫다.
상대가 정치철학과 소신철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갈 때는 똑같은 방법론으로
대처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극악과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선택하여 지지 세력을 그 안에서 활동하게 하면 되는 일이다.
안희정이 목포에 와서 호남을 두번, 세번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을 보면 괘씸하지만 어쩌겠는가?
극악과 최악보다는 차악이 그나마 더 낫기 때문이다.
국민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희정의 지지세력이 이재명표로 옮겨갈 일은 거의 없으므로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희정으로 몰표를 하여 일단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호남에서 안희정 지지표를 문재인이 가져 가도록 하려는 발상에서 대북송금 특검 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안희정을 밀어 대선주자로 나서게 하라는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거론하여 역으로 문재인의 실정을 알리고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 보려고
했을 수도 있다.
미숙한 진보가 제대로 알고있는 정통 진보를 죽고 죽이는 일에서
하루 빨리 탈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덜익은 진보가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정통진보, 정통 민주세력을 두번, 세번 죽이는 짓을 멈추고,
더 이상 죄를 그만 짓고 빚을 갚는 길로 가야 한다.
대선 투표에서 이재명 지지표는 결국 정동영을 따라 안철수[손학규/천정배]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경기지방은 더이상 천안의 서청원, 문재인에게 공천권이 좌지우지 되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경기지방의 안위는 경기인들이 지켜야지 왜 남에게 의지하려 하는가?
서청원이 공천헌금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서 변호하여 면죄부를 받게 한 자는 문재인이었다.
손학규가 왜 패권주의 정치세력 타도를 외치며 입에 거품을 무는지 잘 새겨 들어야 한다.
진정으로 경기지방을 걱정하는 정치인을 내팽개 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CB, BW-전환 당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CB- 전환사채 (CB 전환할 때 주가에 따라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채권).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로 발행.
BW-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할 때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p/s
88만원 세대를 없애려면 통진당, 정의당, 더부리처럼 보수당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본래의 중도 진보 이념을 가지고 중도 보수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념론에서 벗어나
공격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근본원인을 수술하러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급진/극좌 이념 진보는 극우 이념 보수를 먹여 살리고 보수정권을 유지시켜 주는 도우미에 지나지 않는다.
반대로 극우 이념보수의 정도를 넘는 활동은 다 죽어가던 급진/극좌 이념진보가 되살아 나는 양념이 된다.
일본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있다.
총선이 끝나기전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시위를 잠정 중단하는 일이다.
총선 시기에 시위를 하는 것은 일본 극우 자유민주당 정권을 자동으로 창출시켜 주게 된다.
자민당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와 소녀상 건으로 자민당 정권을 재창출하고
자위대에서 일본군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고 이어서 독도까지 이용할 명분을 만들어준다.
대한 감정을 건드리면 일본 민족지상주의 정신이 되살아나 자동으로 우익정권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도록 전략적으로 이용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때나 집회 시위를 하고
한국 대선 시기에 진보표를 더 모아보겠다고 부산 소녀상을 설치하여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고
한일 통화 스와프를 중단시켜 외환위기를 가중시키고, 일본은 독도 도발로 맞서며
초등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본격적으로 싣게 해주는 명분을 스스로 주고 말았으며,
관광객이 줄어들게 하고 혐한 감정을 극대화시켜 일본이 적극적 친미주의로 돌아서게 만드는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말았다.
일본 총선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시위를 하고 독도 도발을 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일본 자민당 정권을 도와주는 일이고 특별히 총선시기에 일을 벌이는 것은 주최 측이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일본 극우 자민당 정권을 재창출시켜 주는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관련 위안부,소녀상,독도 관련 시위를 주도하는 주최측을 제대로 재정비 해야함.
제대로된 호남에 맡기면 일본 자민당 총리가 바뀔 때마다 조단위로 받아 내줄 전략이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대항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했던 트럼프의 TPP탈퇴 발언으로
일본 경제는 위기를 맞이 하여 아베 내각이 수세에 몰렸을 때,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미쓰비시 배상판결 시비와 부산 소녀상 설치건으로 일본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초등 교과서에 독도를 싣게 하여 가르치게 하겠다는 발표로 오히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며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전략적 판단을 제대로 내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익하게만
활동해야 할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걷어 아에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을 바탕으로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화, 체육 단체에 개입하려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과거 군부정권에서부터 문민정부, 참여정부,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각 단체에 낙하산 인사로
자기 세력으로 물갈이하려다가 문제가 되어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오던 일이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과 더불어 재단까지 만들어 개입하려 하였으니 손대지 말아야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었고,이로 인해 탄핵 인용은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