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치의 기본구조 (2017.2013.2012.년 하계계절수업문제은행및 2011년기말시험

[김추경(서울 법학 2학년)]

목차-⓵통치의 기본구조(2017 하계계절시험, 문제은행)

⓶통치의 기본구조 2013년 하계절시험문제은행

③ 2012.2학기 통치의 기본구조 기말시험 문제은행

④기말시험(2011, 2학기) 행정학과 4학년 [통치기본구조]

첨부파일 0-통치의 기본구조 총괄 연습문제 및 기출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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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2017 하계계절시험, 문제은행)

 1.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정답 : ②

(    ①    )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로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기본적 요소로 하고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은 일단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후에도 법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양식과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에 임하기 때문에 (     ②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① 직접민주제, 자유위임               ② 대의제, 자유위임

③ 직접민주제, 기속위임               ④ 대의제, 기속위임

2. 다음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정답 : ①

현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일반적 자유를 보장하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기준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            )이 등장한다. (            )은 국가의 집행작용이나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            )은 어떤 처분이나 조치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 유형에는 특정 범위의 인적 대상을 가지는 개별인 법률, 개별적․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건 법률, 시행기간이 한정된 한시적 법률 등이 있다.

① 처분적 법률                               ② 행정규칙

③ 현대 사회국가헌법                           ④ 일반적 법률

3. 다음은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정답) 1

(가)의원내각제의 집행부는 대통령 또는 군주와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

조임 을 그 특색으로 한다.

(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대통령이나 군주는 직접적 실질적 권한을 가지며 내각은 명목

상 의 권한을 행사한다.

(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수반이 대통령이나 군주에 의하여 지명되고 내각은 의회

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라) 입법부는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보유한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4.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변천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3 

(가)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 암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나)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의 이념형으로 간주되는 고전적 의원내각제에 해 당하는 것이었다.

(다) 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철저히 무시되고 정당국가적 경향

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미국형 대통령제라고 평가된다.

(라)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그 임

기 동안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통령

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5. 다음 보기가 의미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답) ①

<보기>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행부의 행위(정치적 행위성)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성질의 것(사법적 심사 부적합성)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것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판결의 집행곤란성)

① 통치행위 ② 재량행위 ③ 기속행위 ④ 치외법권행위

6.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 : 2

(         )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제기간․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① 조세평등주의                                 ② 과세요건법정주의

③ 과세요건명확주의                              ④ 실질과세의 원칙

7. 다음은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①

(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 법률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다) 본회의에 부쳐진 법률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라)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함으로써 그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

위원·증인·참고인 등도 원내에서 행한 발언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있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③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

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면책특권의 대

상이 된다.

④ 발언은 의제에 관한 발의·토론·연설·질문·진술 등 모든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하나

의제에 관하여 찬반의 의사를 표시하는 표결과 표결 시에 퇴장하는 행위 등은 면책특권의

대상인 발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가) 대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나)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 대통령은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라)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0. 다음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처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정답) ④

(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

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나)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 대통령이 긴급명령 또는 긴급 재정·경제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1. 국무위원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만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을 뿐 국무위원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의장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며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하고 그 심의와 의결에 참가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③ 헌법 제82조가 문서로써 하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는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국무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2.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조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④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① 이 조항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규정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필요는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

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13. 다음은 특별법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정답) 3

(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그 기능상의 독립을 지킬 수

없는 신분예속상태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예외법원은 모두 특별법원에 속한다.

(다) 특별법원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설치가 허용된다.

(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독립기능의 법원이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

에 상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4. 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전이 헌법의 법원이 되므로

헌법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여지

가 없다.

②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의 제정절차 등 형식적 합헌성뿐만

아니라 내용의 실질적 합헌성도 포함하며 이 경우 합헌성추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심리대상은 위헌여부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한정되지

만, 일부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가 시행될 수 없다면 그 법률 전부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관점은 제청법원이 제청이유로 제시한 헌법규정이나 침해된 기본권

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관점이 동원될 수 있다.

15.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주관

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반면에, 헌법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를 바로잡음으로

써 헌법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이른바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

②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만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나 국가와 국가기관

그리고 국가기관의 일부도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일반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제도로써 비상적인 권리구제수단에 해

당한다.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이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

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헌법소원이다.

16.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의 조직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④

ㄱ. 국민주권의 원리

ㄴ. 대의제의 원리

ㄷ. 법치주의 원리

ㄹ. 권력집중의 원리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17. 직접민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행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옳은 것

은? 정답 ②  

① 국민발안 ② 국민투표 ③ 국민소환 ④ 국민파면

18.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  )안에 들어갈 국가의 조직원리로서 옳은 것은? 정답 ③

(           )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된다.

① 대의제의 원리 ② 직접민주제의 원리

③ 국민주권의 원리 ④ 정당제도의 원리

19.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①

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② 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서

④ 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20. 대통령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② 대통령제에서 집행부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만을 가질

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한다.

③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 억제 및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다.

21. 헌법상 법률제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가능하다.

 ②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③ 국회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국회와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발의권을 가지고 있다.

②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이 있으면 그 즉시 확정되고 국민투표는 이를 확인함에 그친다.

23. 다음 중 국회의 헌법상 지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ㄱ.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ㄴ.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ㄷ.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ㄹ.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24.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② 우리나라 국회는 단원제 형태로 운영된다.

③ 국회의원의 선출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와 비례대표 전국구 선거에 의한다.④ 헌법은 국회의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법에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다.

25. 우리나라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②

ㄱ. 다수결의 원칙

ㄴ. 의사비공개의 원칙

ㄷ. 회기계속의 원칙

ㄹ. 일사부재의의 원칙

ㅁ. 집중심리의 원칙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ㄹ

26.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권과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②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조약은 대통령이 체결·비준하는 것으로서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체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7.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탄핵제도는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된다.

28. 다음 중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ㄱ. 법률안거부권

ㄴ. 국정감사·조사권

ㄷ.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ㄹ.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29.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국회는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는데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바, 의원의 자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격성을 말한다.

③ 의원의 징계는 원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과해지는 특별한 제재를 말한다.

④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은 법원에 제소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

30.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는 직무상 관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

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

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④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책을 완수하고 헌법상의 권한들

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1.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③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32. 대통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

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33.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     )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4

① 대법관회의               ② 법관추천회의

③ 대법원전원합의체         ④ 국회

34. 다음 중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정답 ①

ㄱ. 법률안 제출권

ㄴ. 법률공포권

ㄷ.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ㄹ. 법률안 심의·의결권

ㅁ. 명령·규칙 심사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35.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궐위에 대비하여 부통령을 두는 대신 국무총리제를 채택하고 있는

데 이는 대통령제의 전형적 요소이다.

②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

다.

④ 헌법상 국무총리는 독자적인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집행에 관하여 대

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의 종속적인 기관이다.

36.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

상 필수적 합의제 독립관청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만을 할 수 있을 뿐 정당사무관리와 정치자금

배분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하거나 후

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함으로써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

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7. 법원의 헌법상 지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정답 ④

ㄱ.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지위

ㄷ.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ㄹ. 행정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38. 다음 중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국회에서 의결하여 공포‧시행되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유효한 법률

②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경우

③ 입법의 내용이나 절차 등이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해서 입법행위에 결함이 생긴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④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과 배치되는 경우에 있어서 헌법 조항

 정답 ④

39. 다음은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은? 정답 ③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① 자유민주주의

② 국제평화주의

③ 민주적 기본질서

④ 실질적 법치주의

40.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

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주관소송으로서의 성질만을 가진다.

②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을 침해받은 자이다.

④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변호사

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4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②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권리구제기능에 비추어 그 절

차를 모두 마칠 필요는 없다.

4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 1948년 헌법의 정부형태는 헌법제정 당시의 대립된 정치세력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것이었다.

 ② 1960년의 이른바 제2공화국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순수한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③ 1972년의 이른바 유신헌법은 국가원수와 집행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는 대통령이 그 임기

동안 국회에 대하여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는 대통령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1987년 헌법은 1980년 헌법에 비하여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

였으며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권력의 분산과 권력상호간의 억제 및 균형 장치를 재조

정함으로써 권력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나 여전히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

되어 있다.

43. 헌법재판제도의 의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 헌법재판은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사형성을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국정운영

의 안정을 이루려는 목적을 갖는다.

② 헌법재판은 권력분립의 원리가 이상으로 삼는 권력의 통제와 균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

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③ 헌법재판은 오늘날의 정당국가에서는 법률의 합헌성을 보장함으로써 다수의 전제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④ 헌법재판은 소수에게도 헌법재판의 제소권을 인정함으로써 대립된 정치세력 간의 타협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가진다.

44. 다음은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정답. ②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필수적 기관이므로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다.

③ 국무회의는 합의제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된 기관이다.

④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 진 것은? 정답: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  )결정을, 형식적 요건을 충족 후 본안 판단까지 하였으나 당사자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결정을 하고 있다.

     ㉠                          ㉡

① 합  헌                      위 헌

②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③ 한정합헌                 위헌불선언

④ 각 하                      기 각

46. 사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아니라 형의 선고 시로 소급한다. [정답] ②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

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을 한 경우에, 그 특별사면이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사면권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국한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④ 국회는 일반사면에 대해 죄의 종류를 추가하여 수정동의할 수 있다.

47.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정답] ②

① 제헌헌법은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②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이에 기속된다.

③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④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를 갖는다.

48.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 ②

①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다.

② 국무회의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국가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없다.

③ 군사에 관한 것 이외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하는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다.

④ 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국무회의의 심의결과에 구속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9. 민사소송법 제41조이다.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       )된다. <개정 2005.3.31> 정답) ③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피            ② 회피             ③ 제척           ④ 면제

50. 직접민주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스스로가 직접 국가의사 또는 국가정책을 결정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중 직접민주제의 구현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1

① 정당제도     ② 국민표결    ③ 국민발안    ④ 국민소환

51. 다음 중 헌법개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① 국회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발의권과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②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을 의결함에 있어 국회는 이를 수정하여 통과시킬 수 있으며, 무기명투표로 의결하여야 한다.

52. 다음 중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3

① 국회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③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면한다는 것으로 소속정당에 의한 징계책임

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국민이면 당연히 져야 할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과 공

직자로서 지는 징계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

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53. 다음 중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

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② 국민투표제는 국회의 의사 여하에 개의치 아니하고 직접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적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된다.  

③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반드시 선거의 형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합헌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④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필수적 국민투표라면,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는 임의적 국민투표라 할 수 있다.  

54. 다음 중 국무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국무회의는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심의한다.  

③ 국무회의는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사전심의하는 심의기관이다.

④ 국무회의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에 소속된 합의제 기관이다.  

정답) 4

55. 「법원조직법」 제7조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답) 4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           )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

① 과반수의 대법관회의

② 3분의 2이상의 대법관회의

③ 과반수의 전원합의체

④ 3분의 2이상의 전원합의체

56. 다음 중 헌법재판의 일반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

① 청구인이 사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 또는 심판수행을 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 결정의 선고·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건을 제출할 수 있다.  

57. 다음 중 정당해산심판과 탄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

① 정당의 활동과 목적이 헌법질서에 위배될 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

하여 정당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정당해산결정은 창설적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해산결정이 있는 때부터 위헌정당으

로 된다.  

③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고 법무부장관이 정부의 대표자로서 심

판을 청구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그치고 탄핵결정으로 민·형사상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8.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① 헌법재판의 유형에는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미국의 유형과 별도의 국가기관인 헌법재판

소 등이 담당하는 독일형이 있다.

②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상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제2공화국 헌법(1960년 헌법)에서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두

었다.

④  미국의 경우 일반법원이 행사하는 위헌법률심판제도는 추상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59. 대의제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①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몽테스키외는 사법권에 의한 다른 국가권력의 적극적 통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③ 비례대표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때 비례대표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④ 로크는 의회와 정부간 권력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60.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은?  정답) 3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에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결정을 한다.      

① 변형                   ② 한정위헌      

③ 각하                   ④ 헌법불합치

61. 다음 중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① 헌법재판은 사법작용이나 순수한 사법작용은 아니고 정치적 사법작용이다.

② 사법소극주의란  입법부나 집행부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사법부가  그에 대한 가치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법철학을 말한다.

③ 사법적극주의란 사법부가 입법부나 집행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사법철학을 말한다.

④ 사법적극주의는 합헌성 추정을 강력히 인정함으로써 합헌적 법률해석을 넓게 인정하게

된다.

62.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중 보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

  ① 여기서 말하는 권리구제절차에는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나 손실보상

청구도 포함한다.

  ②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대법원장의 법관에 대한 전보명령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변호사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은 다

른 법률의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3. 다음 중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

  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고 본다.

  ② 형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는다.

  ③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불처벌특례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재판중에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64. 정부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① 이원정부제에서는 국가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의 부서 없이도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의회정부제 정부형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우월한 권력의 주체로 기능하는 정치체제이다.

 ③ 의원내각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안정된 정당제도, 지방

자치제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④ 현행헌법상 대통령은 국회해산권과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65.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정답: ③

(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12.23, 93헌가2).

① 헌법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② 탄핵심판 소추 사유

③ 재판의 전제성

④ 보충성의 원칙

66. 대통령 선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

① 대통령으로 선고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

여야 하며,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의할 때,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 유권자

의 과반수 지지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모두 일정 금액을 기탁하여야 하나, 그 액수를 서로 다르다.

67.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②

① 내각의 존속과 진퇴가 국민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의회의 의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주

적 요청을 만족시킨다.

② 행정부가 입법부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져 책임정치가 힘들어

진다.

③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정쟁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④ 내각이 연명을 위하여 의회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강력한 정치를 추진할 수 없다.

68. ‘제주4·3운동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이 법의 성격은? 정답] ①

① 처분적 법률이다.  

② 일반적 법률이다.  

③ 평등원칙에 반한다.

④ 위헌적 법률이다.

69. 양원제와 단원제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2번

①양원제는 의회구성에 권력분립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회나 원내다수파의 전제와 횡포

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②몽테스키외는 “제2원이 제1원과 같은 결정을 한다면 제2원은 무용한 존재이고, 반대로

제2원이 제1원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제2원은 유해한 존재이다.”라고 단원제의 사상적

기초를 마련했다.

③양원제는 각 원으로 하여금 독립된 의견을 가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원은 그

구성원을 달리한다.

④단원제는 의안심의에서 양원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70. 다음은 사법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정답: ②

헌법은 상하의 심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      )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은 항소와 상고, 항고와 재항고를 규정함으로써 (    )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헌법이 직접 (      )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특별법원이 허용될 수는 없다. 헌법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는 원칙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

①심급제

②삼심제

③이심제

④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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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통치의 기본구조 2013년 하계절시험문제은행(필독)|―〃통지의기본구조

김원영(서울/제33대학생회장) | 조회 4 |추천 0 |2017.06.30. 13:14 http://cafe.daum.net/knoulaw1972/Zq31/16

첨부파일 (통치의_기본구조)하계계절문제은행.hwp 천상천하 법학공존 원문보기

▶ 글쓴이 : 황성민(법4) 첨부된 파일 1개

[김추경(서울 법학 2학년)]

게시판에 한번에 올리지 못하여 나누어 올렸습니다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한번에 보실수 있습니다

[남미희/서울/1학습부장]

감사합니다~~^^

[구자민(서울/법학/1)]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