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일반인약국개설(법인약국)

[조홍]

25-1 법인약국이란 무엇인가?

- 법인약국이란 약국의 영리법인화로 인해 약사들이 만든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게 된다면 그 약국들을 법인약국이라고 부른다.

- 현재 약국의 주인 : 약사개인 -> 법인이 될 경우 약국의 주인이 법인이 되는 것

- 현재 온누리약국등 약국체인 : 약국주인은 각 약사임

25-2 법인약국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찬성>

(프렌차이즈의 장점)

1)기존 약국이 약사 1인이 경영해서 영쇄하고 비효울적

2)병원 처방약을 구매하지 못하고 일부만 판매되어 재고 낭비

3)소양약국의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 모두 구입하기 힘들다

4)대규모 투자 가능 , 기업형으로 전환 가능

5)약사의 1인 3운영 (3교대) 가능해져 약국의 심야와 휴일영업 원활해질 수 있음

<반대>

1)소규모 약국의 몰락 가능

2)거대 약국의 독과점 구조로 의약품비 증가 가능

3)기업형 약국으로 박리다매를 통한 약물의 오남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정부가 약재급여목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용재고의약품을 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약국으로 바꿔도 해결할 수 없다

+법인약국 – 약사가 법인의 소속이 돼서 약국을 개설

+체인약국 - 약국은 약사의 소유고 이름만 기업 -> 소유의 차이

약국의 경영적인 업무를 대신하고 약국 품목의 다양화, 가격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정의 체인점의 약국 ex) 온누리 약국, 메디팜 약국, 위드팜 약국

25-3 약사가 어차피 상주하게 되면 환자 접근성이나 편의성 등 이점이 더 크지 않은가?

- 약사 상주로 인해 편의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사업적으로 과도한 확장되게 되면, 영세약국이 몰락하여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중소형 약국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약화되어 약국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