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단한 부동산 대책.....거자유택과 반값임대료
진리는 쉽고 간단하다.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따라하기 편하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다.
복잡한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핵심을 피해가기 때문이다.
원시인은 동굴속에서도 물속의 물고기처럼 안식을 느꼈고 조선시대 농민들은 초가삼간에서도 안락을 느끼지만 생산력이 발달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집 없는 서민은 집이 낯선 적대적인 존재로 다가온다. 그가 내집마련을 못한다면 또는 집세를 지불할 수 없다면 그는 인간이 만든 집에서 천대받고 버림받아야 한다.
노동자는 자기본질력의 대상화로서 노동생산물을 전유 향유하지 못하고 노동생산물을 상실하고 나아가 노동생산물에 예속된다. 즉 자신의 대상적 본질에
예속되는 노동의 소외이다.
전태일 열사는 주거로부터 소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일까지 방을 비우라니 정말 바람앞에 등불같은 운명이다. 이제 겨우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니까 또 고난이 온다. 오늘도 예나 다름없이 이불속은 차갑구나(1967.2.27. 전태일 일기)
2014.2월 1인당 소득이 3만달러에 근접한 시대에 송파3모녀는 마지막 집세 70만원을 남겨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원시인은 자기의 동굴...보신용 및 향락용으로 정직하게 자신을 제공해주는 이 자연의 경역....속에서 소외감을 가지기는커녕 ,흡사 물속의 물고기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빈민의 지하실 주거로 말하면 그가 그 때문에 피땀을 바치는 한에서만 , 그에게 몸을 맡겨주는 그러한 소원한 권력을 스스로의 속에 간직한 주거로서 적의에 가득차있다. 그는 거기서 아아 이거야말로 나의집이구나라고 말할수 있는 자기의 고향을 보도록 허락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거기서 타인의 집에, 서먹서먹한 집에 있음을 느낀다. 만약에 그가 집세를 지불할 수 없다면 이 타인은 그를 날마다 지켜서서 쫓아내 버릴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는 자기의 주거가 그 성질상 부의 천국이란 피안의 군주가 거주하는 인간다운 주거와는 정반대의 것임을 알고 있다. ”(마르크스, 경철수고)
문명이 발달해도 문명의 독기에 오염된 주거로서 지옥고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강남의 고가아파트와 지옥고는 야만적 반인간적 주거정책의 동일한 표현이다. 인간적 주거정책으로 전환될 때만 이러한 모순은 해결될 수 있다.
인간적 주거 정책을 위하여
1. 2020.7.10. 부동산 대책
정부는 보유세 최고세율을 6.0%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양도세를 1년미만 72%, 2년미만 60%로 인상했다. 취득세도 2주택일 경우 8%,다주택, 법인일 경우 4%에서 12%로 3배인상하였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신규등록을 폐지했다. 그리고 실수요자에겐 대출과 공급을 증대시킨다고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토건동맹의 핵심전략인 토지의 이중가격제 즉 공시지가와 시가의 이중가격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점이다. 그것은 대기업에서 매출액의 50%만을 공정매출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불합리하다.
토지에서는 새로운 부와 가치는 생산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기이익이나 개발이익,임대료등 지대는 사회의 부를 이전받거나 편취한 것일 뿐이다.
사회적 노동이 생산한 가치가 토지의 제한성, 위치, 비옥도, 사회적 인프라등에 의해 지대로 전환된 것이다.
아담스미스는 “부지지대나 통상적인 지대나 대부분의 경우 그 소유자가 아무것도 배려하거나 주의하지않아도 들어오는 수입이다.이 수입의 일부가 국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에게서 징수된다해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근로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회의 토지와 노동의 연간생산물 즉 국민대중의 참된 부와 수입은 그런 세금이 부과된 뒤에도 전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부지지대와 통상적인 지대는 그것에 대해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어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다. 부지지대는 이 점에서 통상적인 지대와 비교해도 특별한 과세대상(토지보유세)으로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담스미드,국부론)
아담스미스는 국민경제학의 입장에서 토지보유세를 가장 적절한 세금제도이며
지대에 대한 세금은 비생산적 수입에 대한 유일한 세금이요
국민적 생산을 침해하지않는 유일한 세금이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토지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국민총생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종부세를 강력하게 인상하더라도 국민의 경제활동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다. 토건동맹의 한 축인 국내 보수언론은 징벌적 과세라고 난리지만
국민적 생산을 침해하지않고 오히려 투기소득을 환수하여 국민경제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다. 헨리조지같은 경우 모든 지대를 100% 조세로 환수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는 주택에서 확보된 세수를 주거복지를 위해 이용한다고 한다.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재명지사가 주장하였듯이 일부는 기본소득형태로 전국민에게 배당하는 것도 정책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민중은 촛불혁명으로 나라를 바로세웠지만 토건동맹(적폐동맹 또는 토왜동맹)은 부동산 투기로 민중과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참여정부시 토건동맹의 한 축인 관료의 농간으로 인해 게임산업활성화가 바다이야기 도박투기로 나타나둣이 문재인정부에서 임차인보호의 명분하에 임대사업자 특혜가 부동산 투기활성화 수단이 되어버렸다.이같은 사태는 국토부 관료농간이거나 아니면 주거정책의 기본철학 부재에서 연유한다.
주거정책은 내집마련이라는 소유기반이 아니라 주거기반에 입각해
세제 ,금융, 공급, 주택수당등 주거복지를 결합할 때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경자유전이라는 전국민적 합의의 토지철학이 있고 또한 마스크 대란이라는 시장혼란을 마스크 5부제라는 계획적 시장경제에의해 극복한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2. 경자유전 거자 유택의 원칙
소유기반에서 주거기반으로
토지의 소유자보다는 사용자의 점유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소유와 점유가 통일되어있고 점유권이 보호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이야말로 한국사회 산업화와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다.농지개혁은 북의 6.25 남침을 격퇴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이제 한국사회 현대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거자유택의 원리에 의한 부동산 개혁이 있어야 한다. 국가위에 사회가 ,건물주위에 세입자가 있어야 선진화된 사람사는 세상이다.거자유택에 의한 부동산 개혁은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적폐동맹의 힘을 약화시켜 평화통일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작금의 대중약탈적 경제제도, 친일지주를 중심으로 하는 토건동맹이 형성된 역사적 이유는 토지개혁이 농지개혁으로 한정되어 농지이외의 토지가 친일지주의 손에 방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토건동맹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파트등 주택은 자산증식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 되어야 한다. 거자유택의 원칙에 따라 주택매입은 가구당 1주택으로 한정하고 주거하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 상가의 경우 사용자에게 영구임차권을 주어야 하며 임대료는 사회적기구에서 논의한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베를린 모델을 도입해야한다. 이는 박 원순시장의 비원이기도 하다.
실거주자에 한해 가구당 1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이 원칙만 사수되면 부동산 대책중 많은 부분이 무용하게 될 것이다.
3.. 금융통제와 담보대출 폐지
주택가격의 투기적 상승은 이자율대비 지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위기등 전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이자율을 인상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과도한 자금을 통제할 수 밖에 없다.
이를위해서는 담보대출제도와 전세제도를 폐지해야된다.
담보대출로 인하여 금융이 부동산에 종속되고 금융의 독자적 발전도 저해되는 부작용도 크다. 금융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이전에 땅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강력한 간접착취제도이다. 전세제도는 세입자의 자금이 갭투자로 악용되어 다시금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제도이다. 현실적으로 담보대출을 즉각 폐지할 수 없으므로 담보인정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전세대출은 우선 실거주자가 아니면 회수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정책은 세입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출금 원리금분할상환을 통하여 부동산에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3. 주거기반 공급정책
주택 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주택은 소유기반이 아닌 주거기반 즉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거를 안정시키기위해서는 주택정책을 자산패러다임에서 주거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즉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 소형 영구임대가 아니라 중산층의 거주수단으로 중대형 영구 공공임대가 되어야 한다.
소유기반 정책으로는 대중의 자산증식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만이 주거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여기에 무주택자에 한하여 내집마련이라는 소유기반 정책을 보조적으로 결합하면 된다.
경자유전 거자유택이라는 원칙을 사수하여 무주택가구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하고 서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특정지역에 대한 주택수요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의 은밀하지만 본질적 임무는 지역개발로 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지역구 정치인이 토건동맹의 한 축으로 집값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역 의원을 앞세워 임대주택도,학교 기숙사도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 지역구를 전면 폐지하고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전환되면 국토의 균형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4.반값임대료
반값등록금은 아니다. 등록금은 입시제도 폐지와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현시기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고 중산층 자산을 형성하고 적폐토건동맹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값임대료가 절실하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반값임대료를 실현한다면 노동계층과 중산층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노동자와 중산층의 자산이 형성되어 투자도 활성화되고 주식시장도 3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반값임대료를 시행하고 임대료를 공적기구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야 말로 소상공인 사활의 문제이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저지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와 연대하여 반값임대료 실현투쟁에 나서야 한다.
반값임대료를 시행하기 힘들다면 임대소득세를 70%이상으로 부과하여 50%를 세입자에게 환급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인상, 반값임대료, 기본소득은 현시기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