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의회 시정질의를 보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고 진행사항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영상테마파크 철거와 의병 역사박물관 유치의 건>
1. 영상테마파크 철거보다는 존치, 조화의 해법은 진정 없는 것인가? 방치가 아니었다면, 2019년 11월 이후 그동안 존치, 조화를 위해 나주시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야 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 철거비용은 정확히 얼마이고, 철거에 대한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규정에도 없는 협의계약을 한 것인지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라. 입찰, 계약관련 법 위반은 아닌가?
3. 들쭉날쭉한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2020년, 2021년 안전진단 결과서도 있다면 공개하고, 없다면 없는 이유를 밝혀라.
4.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총사업비 509억 7천5백만 원에서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 214억 3천5백만 원이 맞는가? 이외 일체의 비용 부담이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5. 영상테마파크 철거에 있어 지상물 한옥 부분 무료 철거를 제시한 업자의 제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없이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며, 굳이 혈세를 들어가며 쪼개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쪼개기 계약이 맞다면, 무료 철거 제시안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진실인가?
6. 열악한 나주시 재정환경에서 450여억 원 이상의 투자 매몰비 부담을 안고도, 나주시가 얻는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가?(정량적으로)
7. 의병역사박물관 운영 주체가 전라남도에 있고, 운영에 따른 분담금 또한 협의사항인데 나주시는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고, 실익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추후 개관이후 버스 운영까지도 나주시가 해야하는데, 부담금은 당연히 증가되는 것 아닌가?
8. 부숴버린 다음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가장 전망도 좋고 건축물 상태가 양호하여 전라남도에 존치 양해를 구했다고 하였던 고구려 궁에 대한 나주시의 활용 계획은 무엇이었고, 무슨 이유로 이 마저도 뒤집는 결정을 한 것인가?
9. 역사는 평가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영상테마파크 철거보다는 존치로 선회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인가? 문경이나 부여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나주교통의 건>
1. 2016년~2023년 현행까지 나주시와 나주교통 간의 체결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라.
2.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한 간선(160번대, 999번대)에 비수익 노선이라 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근거는 무엇이며, 연차별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3. 손실보전금 산출에서 km당 161.41원과, 승차인원 14.6명 미만이 기준이 되는 근거는 무엇이며, 2022년에는 138. 41원으로 인상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라.
4.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실차(승하차) 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 나주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5. 불편 불만, 민원에 따른 보조금 삭감 제재 조치 규정을 이행한 적이 있는가? 금년 노선개편으로 발생한 불편, 불만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6. 대중교통 노선 개편으로 보조금 45억 원 절감이 정말 가능하겠는가? 구체적인 절감 계획안을 제시하라
7. 대중교통 이용 약자들의 원성인, 환승제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또한 비용대비 실효성이 낮은 빛가람동 콜버스, 급행 버스에 대해 전면 수정할 의향은 없는 것인가?
8. 나주교통이 만성 적자 노선이라고 주장한 160번, 999번 노선에 161번, 998번, 997번을 신설해 준 이유는 무엇이고, 이 또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보조금 절감 취지와는 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적자라 하면서, 이치상 맞지않는 노선 신설이다.)
9. 빛가람동 콜버스 대신, 오히려 농촌에 마을버스를 콜밴이나 봉고차로 소형화하여 콜버스 기능을 하면 어떻겠는가?
10. 나주시가 대중혁신안으로 예상하는 2023년 보조금 절감 규모는 어느정도 예상하는가?
11. 대중교통 혁신안 시행이후 2~3차례 임의 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된 각종 홍보비, 안내도우미 인건비 등 낭비성 비용은 얼마인가?
12. 나주교통 연료비 체납이 38억 원이 넘는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대책은 있는가?
13. 나주교통 버스 노후화로 2024년도 폐차 대상 버스가 40여 대이상 된다고 하는데, 만성적자라는 나주교통이 자체 해결할 지 의문시되며, 이에 나주시는 시민의 안전에 대비책은 있는 것인가?
<나주 축제의 건>
1. 남정숙씨 영입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나주시 계약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
2. 1과 관련하여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인지와 관련 계약서 공개가 필요.
3. 당초 통합축제라 하였음에도 개별 축제를 용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축제 추진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5. 축제 기간에 사용된 총비용은 얼마인가?
6. 축제가 성공이라고 자평한 근거는 무엇이며, 언급한 관련 숫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7. 축제 기간 중 불꽃놀이를 2번이나 했는데, 사용된 폭죽의 양과 비용은? 환경 폐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와, 이를 간과하고, 그저 숫자놀음에만 빠졌던 것 아닌가?
8. 축제 평가 위원회 구성 여부와 구성이 되었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구성하였는지? 축제 평가 위원회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밝혀라?
9. 축제 정산은 언제 마무리하는 것인가?
10. 설치 미술을 별개로 진행한 이유와 정확한 비용은 얼마인가? 그것도 나주시 문화와 역사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11. 장현우라는 사람, 어떤 절차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용역 행정>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한 용역 결과에 실과 부서의 반영 여부와 2022년 7월 1일 이후 2023년 12월 현재까지 총건수와 금액, 부서별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이 또한 실효성보다는 보은성, 책임회피 용이 아닌가?
<타임어택 선택적 공직임용>
1. 비선 실세 작용인가? 아님, 보은인가? 전임 6,7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많다. 공정한 기준을 무시, 남발한 파격적 채용이다.
2. 늘공의 상대적 박탈감 조장, 사기 저하
<나주시 산하 재단 회계관리, 인력관리 특별감사 필요>
나주시 산하 재단의 회계 관리 부실 및 비자금 창구 의구심에 세부현황 공개하고 특별감사하라.
<실효성멊는 일자리 정책>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정책 추진은 필요성 있다 하더라도, 그저 숫자 늘이기로 실효성 없는 일자리 제공이나 자리 배치는 혈세 낭비이고 상대적 특혜로 도덕적해이를 부추기고 있다.(예, 이용자가 거의 없는 도서관 일자리, 사서 배치)
<혁신산단 해산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앙암바위앞 수상자전거도로 해결 방안은 없는가?>
시정질의나 행정감사를 한다 한들 시간만 가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악습의 폐단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책임행정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