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내 위치한 스프링클러 배관은 전유부인가 공용부인가

[206동 신형주]

관련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43370&efYd=0#J6-0:2

2.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에서 정의한 공용부분 범위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1호의 소방시설의 정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C%8B%9C%EC%84%A4%EC%84%A4%EC%B9%98%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의 국토교통부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