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비정규노동 동향

[사천비정규직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6년 12월 비정규노동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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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절반 해고 통보…“노조 분쇄수법” 반발<한겨레/2016.12.02>

@ 3년 넘게 기다린 국회 청소노동자들 ‘기쁜 날’<매일노동뉴스/2016.12.06.>

내년 1월1일부터 국회 사무처에 직접고용 … 박근혜 게이트로 얼어붙은 민심 “수고했다”

@ 미래부 "SKB·LGU+ 도급기사 사용 위법" 재확인<매일노동뉴스/20161208>

추혜선 의원 질의에 "외부서 케이블 끌어오는 작업은 불법" … “법적 검토 필요하다”던 원청, 대책 마련 나선 듯

@ 도급기사 불법 파장 통신·케이블업계 전반으로<매일노동뉴스/2016.12.13.>

티브로드·딜라이브(씨앤앰)도 도급기사 사용 … 조합원 없는 협력업체 중심으로 증가

@ "지하철 비정규노동자 직접고용 약속 지켜라" <오마이뉴스/2016.12.14.>

대구시민단체 대구지하철 자회사 약속 뒤짚은 데 대해 비판

@ 메탄올 실명사고 후에도 노동부 불법파견 단속 '부실'<매일노동뉴스/2016.12.15.>

고발된 불법파견업체·사용업체 80% 이상 면죄부

@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위기<한겨레/2016.12.15.>

오는 31일부로 369명 해고 예정, 노조 조합원 155명 중 105명 포함, 노조 “노동조합 탄압목적 해고” 

회사, 노조 파업하자 공장 휴업 ‘강수’, “고용승계는 원청 관여할 사안 아냐”

@ 법원, 동양시멘트 불법파견 인정…“하청노동자 정규직 고용하라”<한겨레/2016.12.20.>

고용부의 ‘위장도급’ 판정 직후 101명 해고,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회사 무시

노조, 661일째 정규직 전환 위해 투쟁, 투쟁 중 9명 구속…회사 50억대 손배소

노조 “소송 이겨 기뻐…끝까지 싸울 것”

@ 파견 관련 업체 89.2%가 법 위반…“불법 일터”<한겨레/2016.12.22.>

고용부, 1346곳 근로감독 결과 ,1200곳에서 4119건 위반 적발

687곳 1만7천여명 133억원 체불,파견사용업체 13%가 불법파견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사태 악화…신규 하청업체 채용 공고, 고용승계 불투명<경향신문/2016.12.22>

@ 한국지엠 하청업체, 채용 면접을 밖에서 왜?<오마이뉴스/2016.12.24.>

24일 창원기계공고, 부평본사 직원도 참석... 고용승계 촉구

@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으로 봐야”<경향신문/2016.12.22.>

법원, 원청 정규직과 업무 연동 없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 ,공장 전체 하청 비정규직 운영

부품 제조업계 관행에도 제동

@ ‘하도급 불공정·저임금·부실공사’ 없앤다.<경향신문/2016.12.28.>

서울시,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추방 ‘3불’ 대책 발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시 발주공사 배제

@ "백주대낮에 폭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정몽구 회장 고소<오마이뉴스/2016.12.28.>

보안운영팀 폭행 사건 처벌 요구하며 고소장 제출... "노조탄압은 오래된 적폐"

@ 앞으로 이틀…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눈앞’<경향신문/2016.12.29.>

@ 대량해고 하루 앞두고…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고용승계 극적 합의<경향신문/2016.12.30.>

<기간제, 단시간>

@ 진주 청소대행업체 '취업규칙 위반', '부당해고' 논란<오마이뉴스/2016.12.06>

일반노조 '해고 등 부당한 행위 중단' 촉구 ... 업체 '계약만료로 해고 아니다'

@ 광양농협 노동자들 74일 만에 파업 종료<매일노동뉴스/2016.12.09.>

노사 성과연봉제 철회·비정규직 처우개선 합의 … 파업기간 조합원 가입 늘어

@ 서울대 학생·교직원 "비학생조교 해고 부끄러워"<매일노동뉴스/2016.12.14.>

3천270명 고용안정 촉구 서명 … “살아남으려 일만 했는데 돌아오는 건 계약만료”

@ 5·18재단, 단기 계약직만 채용 “5·18정신 역행”<경향신문/2016.12.19>

@ 알바 울린 이랜드파크, 4만여명 임금 83억원 떼먹었다<경향신문/2016.12.19.>

애슐리 등 직영점 근로감독 ,휴업수당 미지급 가장 많아

@ “알바 임금체불은 직장농단” 이랜드 불매운동 확산<한겨레/2016.12.22.>

페북 ‘시민불복종’ 등 불매운동 제안 ,시민들 매장앞 ‘손팻말’ 잇증샷 올려

시민단체도 “박형식 대표 처벌” 요구 ,노동법 위반·부당처우 제보 잇따라

고용부 “관련 내용 추가 수사” 밝혀

@ 서울시, 이랜드 체불 노동자 행정소송 무료대행키로<오마이뉴스/2016.12.23.>

최근 알바 임금체불 사태 적극 대응... 박 시장 "최순실 사태만큼 부끄럽게 한다"

@ 고용부,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명단 공개한다.<한겨레/2016.12.26>

인턴·현장실습생 사용 500곳 사업장, 514명, 1억7600만원 임금 체불 적발

‘열정페이’ 근절 여전히 안되고 있어 “상습 임금체불 기업 공개 적극 검토”

@ 알바노조 “맥도날드 본사, 가맹점 직원 60명 임금 지급하라”<한겨레/2016.12.28.>

“망원점·본사 분쟁에 직원들만 피해”…고용보장 등 요구도

@ 주7일 일시켜도 학교 잘릴까 꾸역꾸역…애슐리 위탁교육생의 눈물<한겨레/2016.12.29.>

이랜드파크·대학 협약따라,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취업’

주3일 수업보장 3일만 일한다더니 학교수업 있는 날도 출근 강요

“자정 넘게까지…주7일 일한 적 많아”, 퇴사 땐 대학 제적 당하는 탓

관두고싶어도 울며 겨자먹기 근무

@ [만 4년 맞은 사회보장정보원 해고자 복직투쟁] "갱신기대권 형성됐으니 직접고용관계 성립"<매일노동뉴스/2016.12.29.>

사용사유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목소리도 나와

@ 청년 알바 울리는 ‘갑질’ 기업 제재법, 새해에는 만들어질까<경향신문/2016.12.31.>

<특수고용>

@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도급기사 불법 사용' 드러나<매일노동뉴스/2016.12.02.>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불법 사용실태 공개

@ SKB 도급기사 불법 논란에 센터협의회 집단반발?<매일노동뉴스/2016.12.21.>

“노조가 사실 왜곡한 것” 주장, 공방 확산될 듯 … 희망연대노조 “불법시정 의지 없어”

@ 설치기사 수당 삭감에 SK브로드밴드 노사관계 ‘빨간불’<매일노동뉴스/2016.12.29.>

지부 “원청이 해결하지 않으면 새해 벽두 파업” … 원청은 수수료 깎고, 하청은 노동자에게 손해 떠넘겨

<노사관계>

@ 비정규직 360명 해고 위기 한국지엠, 이번에는 노조파괴?<매일노동뉴스/2016.12.06.>

노조활동 하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제기 … 지회 "노동 3권 일체 부정하나" 반발

@ 칠원톨게이트 비정규직, 도로공사에 '직영화' 요구<오마이뉴스/2016.12.15.>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톨게이트 조합원 집단행동 ... 회사 "협상대로 했다"

<산업재해>

@ 삼성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서 40대 하청업체 직원 질식<한겨레/2016.12.02.>

@ 반복되는 현대제철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목소리 높아<매일노동뉴스/2016.12.07.>

10년 새 32명 숨지고 21명 다쳐 … 사고 현장마다 안전조치 미흡 드러나

@평택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전에도 산재 '수두룩'<매일노동뉴스/2016.12.07.>

건설산업연맹·플랜트건설노조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안전사고 자초"

@ 삼성 반도체공장 공사현장서 9일만에 또 사망사고<한겨레/2016.12.08>

69m 높이서 작업하던 노동자 추락 공사현장 안전 그물망 설치 안 돼

안전대책회의 하루 만에 또 사고

@ 평택 삼성전자 건설현장 노동자들 “잇딴 산재는 열악한 노동조건 탓”<한겨레 / 2016.12.09.>

같은 현장서 9일만에 2명 숨져 “공사기간 단축 탓 하루 4시간 자며 일해”

노동자 1만5천명 넘지만 작업환경 열악 “화장실 20~30분 줄서고 자갈밭서 쉬어”

@ 한국타이어 뇌종양 사망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매일노동뉴스/2016.12.09.>

한 차례 불승인 뒤 "현장조사 제대로 해 달라" 재신청 … 노동계 "사망노동자 전수조사 필요"

@ 형제 목숨 앗아간 청주 크레인 추락사고 원인은?<경향신문/2016.12.13.>

@ 노조파괴 시도 유성기업, 산업재해율 2년 연속 1위 불명예<매일노동뉴스/2016.12.14.>

현대중공업은 산재사망자 가장 많아 … 노동부 264개 기업 명단 공표

@ 12월15일 어느 편의점 알바의 죽음 <경향신문/2016.12.15.>

@"일하다 다친 후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로 봐야"<매일노동뉴스/2016.12.20.>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 서울행법 "홀로 생활 불가능하자 극단적 생각"

@ 공장 탱크안에서 작업하던 30대 노동자 질식사<경향신문/2016.12.22.>

@ 반올림, 삼성전자·엘시디 노동자 5명 집단 산재신청<한겨레/2016.12.27.>

백혈병·뇌종양·림프종 등 사망자 2명·환자 3명,  기흥 반도체공장 3라인서만 백혈병 사망자 3명

@ 산재 은폐자, 지시·공모자도 형사처벌<한겨레/2016.12.27.>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질식·붕괴위험 작업 정보제공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