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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면책불허가 된 사례
주로 실무에는 많이 문제되는 것을 기재함
Ⅰ.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를 한 경우(법 제650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은 실제 사례에서 면책불허가된 사례이다.
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요양급여 등을 다시 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경우
②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가압류의 목적물을 자신의 영업장에서 거주지로 옳기고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③ 친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④ 채무자가 미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장모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고 파산신청 6개월 전 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파산신청 후 장모 명의로 다른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⑤ 채무자가 월간지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 폐업한 후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와 자녀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한 경우
⑥ 채무자가 지급불능시점 이후에 채무자의 인척 명의로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⑦ 채무자가 파산신청 1개월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동생 명의로 변경한 경우
⑧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2,000만 원 상당을 장인에게 양도한 후 장인이 이를 다시 자신의 아들(채무자의 처남)에게 양도하였고, 그 아들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⑨ 채무자가 약국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즉시 자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우
⑩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①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 5억 6,000만 원을 동서의 통장으로 송금한 경우
②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회사 관련 금원거래를 계속해 온 경우
③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한 경우
④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에게 5천만 원 가량 저렴하게 매도한 경우
⑤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처형에게 7천만 원에 매도한 경우
⑥ 채무자가 주택에 대한 기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에 관한 권리를 모두 보유하게 한 경우
⑦ 채권자들에게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매매대금 잔액 1억 상당의 금원을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조로 지급한 경우
⑧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도 지급불능상태에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포기한 경우
⑨ 상속포기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Ⅱ. 지급불능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법 제651조 제1항 제2호)
①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그 채권자가 제3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430만 원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경우
②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채무변제 조로 개인채권자 중 일부에게 일식집 임차보증금과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③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그 소유의 아파트에 속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④ 채무자가 제수의 언니와 돈거래를 해오다가 채무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시기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설정해 준 경우
⑤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기존의 채무에 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담보제공조항을 근거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⑥ 채무자가 세제류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거래 채권자에게 1억 6,000만 원 가량의 물품대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재고물품 등을 일괄 양도한 경우
⑦ 채무자가 운동기구를 고안하여 딸과 함께 실용신안등록을 하였다가 지급불능에 빠진 상채에서 딸에게 4,700만 원 채무의 대물변제 조로 실용신안권 지분을 이전한 경우
⑧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빠진 후 6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동생에게 공시지가 1,3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⑨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가 아버지에게 순재산가액이 적어도 1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를 채무변제로 양도한 경우
⑩ 채무자가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오다 처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조로 파산신청 약 6개월 전에 처조카에게 위 음식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영업재산을 양도한 경우
Ⅲ.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함에 있어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경우
② 소득 수준에 비추어 과도하게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조차 납입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1개월만 차용하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파산선고 1년 전에 차용한 돈의 액수(1억 4,890만 원)가 전체 채무(4억 1,780만 원)의 36%에 이른 경우
③ 임차보증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자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를 기망하여 파산선고 전에 2,500만 원을 차용한 경우
④ 파산신청 직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다량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소비 또는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⑤ 카드깡
⑥ 채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에 가입하여 합계 2,71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한 경우
⑦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장차 남편이 월급을 받을 때 갚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경우
⑧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파산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신의 연간소득이 연 5천만 원에 이른다고 기망하여 금전대출을 받은 경우
Ⅳ. 허위의 채권자명부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①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사이에 별도의 변제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한 경우
②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을 잘 알고 있는 특정채권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재산상태와 소득을 허위 기재한 경우
③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합계 6,100만 원 상당을 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④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액 변제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명의로 예금계좌로 사용하고 전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전 남편의 거소를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타인에 대한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당하고 쫓겨나 친척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
⑥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 2년 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1억 4,900만 원에 처분하여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⑦ 채무자가 약 9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⑧ 채무자가 5,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없다고 기재한 경우
⑨ 파산신청 당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아무 재산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⑩ 채무자가 장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 및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① 채무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일용직으로, 수입을 월 8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② 채무자가 며느리 명의로 건어물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무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③ 채무자가 학교법이니 사실상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무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④ 채무자가 의료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적어도 다른 동업자와 주도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⑤ 채무자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실을 폐업하고 자녀들의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한 경우
⑥ 채무자가 5,700만 원 상당의 의료판매수수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⑦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710만 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⑧ 배우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4억 5,000만 원의 임차주택(사실상 채무자의 소유로 밝혀짐)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⑨ 자녀 명의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인이 임차한 주택에 무상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지인 명의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무상거주사실확인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⑩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위 보상금으로 5,240만 원 상당을 모친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에 이를 다시 처분하였고, 그 매각대금으로 배우자의 명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에 주택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금을 친족 명의의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② 파산신청 당시 자녀 명의로 된 주택이 있었는데, 그 취득 당시에는 자녀가 아직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고, 그 밖의 소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자녀가 납입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소득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 고모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채무자가 실소유자임이 드러났고, 실거래가가 3억 원 정도였음)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납부사실이 있는데도 재산목록에 보유 부동산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⑤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집행을 당하였음에도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Ⅴ.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①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중 채무자가 2000년경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고급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식대 내지 주대 등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가 2,500만 원 이상에 달하였고, 채무자는 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면서 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계속근무연수가 대체로 1년을 넘지 아니하였고, 원두커피 배달전문점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경영난을 겪다가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폐업한 경우
② 채무자가 파산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③ 채무자가 다단계투자 등으로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파산신청 20일 전에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의 중국유학비로 1천만 원,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한 경우
④ 신용카드 20개를 이용하여 특급호텔 출입, 소위 명품 브랜드의 구입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채무자가 가정주부로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거액의 현금서비스 이용,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용, 고가의 의류구입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⑥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업체 포기각서를 쓰고 사업체를 양도한 상태에서 수입명품, 고가의 가구를 구입하고, 하루에 수백만 원씩 결제하였으며, 사업체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 1개월 간 카드사용금액이 3,300만 원 상당에 이른 경우
Ⅵ. 채무자 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②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상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③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④ 채무자가 면책절차에서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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