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둘째주 인권뉴스 모음.사)인권누리 펌

[오동선]

올해부터 매년 5월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해져 각종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맞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를 찾아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되었으며,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5월11일 ‘입양의 날’ 전날로 정해졌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에 이른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거나 결혼한 뒤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하지만 이들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립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을 쏟고, 한부모가족을 차별할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가족, 정상가족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우리 사회 안에 뿌리내린 전통적 가족형태를 지칭하는 단어일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고, 다양한 가족 및 가족의 형태가 차별 받지 않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출처 :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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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둘째주_인권누리(05.07-05.13)

[자유권]

1. 비(非)자의 입소 장애인거주시설 67.9%, 정신요양시설 62.2%

2.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야

3. “편견만 거둬주세요” 당당한 한부모상 수상자들

4. ‘동일범죄 동일처벌’ 공정한 몰카 수사 촉구 청원 22만 넘겨

5. 교사가 인권 침해…대책 없는 장애인시설

6. 인권위,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해 방치는 인권침해

7. 인권위, ‘내부 블랙리스트’ 조사 미적 “혁신위 권고 수용” 밝혀놓고 3개월 지나도록 차일피일

8. 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9. 서울대 총장 선출, 72년 만에 학생 의견 첫 반영

10. “5.18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공소시효 적용 안 돼 처벌 가능”

[사회권]

11. “미안합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1486일 만에 다시 선 세월호

12. MBC <전참시>, ‘어묵 먹방’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 사용 논란…제작진 사과

13. 잇단 학생 죽음 “대전교육청, 땜질처방 이제 그만”

14.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15. GM군산 이달 말 문 닫는다

16. 탠디 제화공 16일간 점거농성 해제…8년만에 공임 ‘1300원’ 인상

17. 대법, “방과후교사 시간강사, 방학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야”

18. 인천공항 비정규직 올해 2745명 정규직 전환

[연대권/발전권]

19.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총 522명으로 늘어

20. “성분은 알고 먹어야” 토론 후 GMO 완전표시제 찬성 압도적

21. 마이산케이블카 건설 “법적, 재정적으로 불가한 사업”

[자유권]

1. 비(非)자의 입소 장애인거주시설 67.9%, 정신요양시설 6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지난 해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만성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은 전국 233개 시설 약 1만1천명, 정신요양시설 거주자는 전국 59개 시설 약 1만 여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 중 67.9%가 비자발적 입소자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44.4%)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21.3%가 시설 입소 당시 사전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고, 30.1%는 입소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며, 22.3%는 입소 당시 원하는 서비스 요청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2.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 보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해야

10일 오후 전주 여성의 전화는 전북 전주시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선포문’을 발표하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남편을 비롯한 친밀관계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성이 80여명을 넘어섰다”면서 “1.9일마다 한 명의 여성이 쓰러져가고 있다”면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했다.

3. “편견만 거둬주세요” 당당한 한부모상 수상자들

이혼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김혜제씨(50)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역할을 한 지 올해로 5년째다.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양육비도 받지 못하는 김씨는 일자리 찾기에 나섰지만 아이 셋 딸린 주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간신히 보험설계사 일을 잡았지만 집이 없어 아이들과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다. 돈이 모두 떨어져 찜질방 입장료까지 밀린 김씨는 결국 시청의 소개로 한 모자원에 입소하게 됐다. 그는 당시를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막막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김씨에게 더욱 아픈 상처는 주변의 시선이다. 그는 “주변에서 한부모가족을 대하는 편견 탓에 오히려 애들을 더 다그치고 혼낸 것이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다.

10일은 ‘한부모가족의날’이다.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이후 첫 기념일을 맞는다. 국내에 이혼, 사별, 미혼모·부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총 154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10.8%를 차지한다. 한국한부모연합과 미혼모단체 인트리 등 관련 단체는 첫 ‘한부모가족의날’을 맞아 ‘당당한 한부모상’ 수상자로 김씨 등 10여명을 선정해 오는 12일 시상한다. 9일 만난 수상자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 한부모로 사는 고충을 토로했다.

김씨는 가장 먼저 주거의 어려움을 꼽았다. 집을 소유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고 소득도 낮은 한부모가족이 많은 만큼 주거 지원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4. ‘동일범죄 동일처벌’ 공정한 몰카 수사 촉구 청원 22만 넘겨

이른바 ‘몰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는 공평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2만 명을 넘겼다.

13일 오후 2시40분을 기준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2만3668명에 도달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에 시작돼 불과 3일 만에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자는 “최근 홍익대에서 누드 크로키 모델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다.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며 경찰은 20명의 용의자를 모두 다 조사하고 피해자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직접 자료 수집까지 나섰다”며 “위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일 때는 어땠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불법 촬영 이후 경찰에 신고도 하고 게시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주변에서 돌아오는 2차 가해였다”고 지적했다.

5. 교사가 인권 침해…대책 없는 장애인시설

군산의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운영하는 A주간보호센터 재원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공익 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인권유린과 정서적, 성적 방임 등 심각한 인권 문제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군산시는 자신들이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권유린 등이 인정된다는 통보까지 받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A주간보호센터에 근무했던 교사의 공익 제보로 이 센터의 인권유린 등에 대해 장애인 인권옹호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 달 이 기관으로부터 학대와 방임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6. 인권위, 경찰의 ‘알박기’ 집회 방해 방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회사 정문 앞 선순위로 집회 신고했다며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는 사측 행위를 방치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자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7. 인권위, ‘내부 블랙리스트’ 조사 미적 “혁신위 권고 수용” 밝혀놓고 3개월 지나도록 차일피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인권위는 조사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 측 설명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조영선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진상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현재까지도 조사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앞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위 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1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혁신위 권고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청와대 행정관이 ‘통제가 필요한’ 인권위 직원 10여명의 성향 등을 담은 명단을 인권위 측에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 명단에 오른 직원들이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인권위 측은 “문서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업무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 인권위, 지방선거 토론 방송 등 수어통역 서비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9. 서울대 총장 선출, 72년 만에 학생 의견 첫 반영

서울대가 개교 72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선출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총장 선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총장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교직원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7대 총장 예비후보 5명 중 이사회에 추천할 3명을 결정하는 정책평가 투표를 진행했다.

10. “5.18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 공소시효 적용 안 돼 처벌 가능”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열리는 공익인권세미나에서 5·18 당시 양민학살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토론한다”고 13일 밝혔다. 세미나는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 5·18기념재단이 개최한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5·18 당시 양민학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관련 특례법’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

[사회권]

11. “미안합니다…그리고 감사합니다” 1486일 만에 다시 선 세월호

10일 낮 12시10분, 세월호가 바로 섰다.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육지로 올라온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세월호 바로 세우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미수습자 가족과 유족 등 1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됐다. 부두 앞 해상에 대기한 1만t급 해상크레인이 ‘동력’이 됐다. 좌현과 배 밑바닥에 L자 형태로 수평빔과 수직빔이 33개씩 설치됐다. 해상크레인에서 이들 빔과 연결한 와이어(쇠밧줄) 64개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 MBC <전참시>, ‘어묵 먹방’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 사용 논란…제작진 사과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장면을 편집,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출연진 이영자가 매니저와 함께 어묵을 먹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때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이 배경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 된 뉴스 보도 화면 위로 합성됐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뉴스 보도 화면이 4년 전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에는 가라앉는 세월호의 이미지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뉴스 화면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MBC 뉴스 특보로 알려졌다.

13. 잇단 학생 죽음 “대전교육청, 땜질처방 이제 그만”

최근 대전의 한 고교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잇단 죽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세 명의 학생이 숨지면서 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 하냐'는 항변이다. 지난 달 대전의 한 고교생이 '힘들다'는 글과 함께 생을 마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아래 전교조 대전지부)는 12일 긴급 성명에서 "대전에서만 지난 해 6월 A고등학교 학생이, 지난 해 8월에는 B중학교 학생이 숨졌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아이들의 뒷모습을 허망하게 지켜봐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해 두 명의 학생이 숨진 뒤 '자살예방과 성평등 교육 강화'를 내세웠다"며 "하지만 불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시교육청이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시교육청에 촉구한다"며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이 아닌 학교 폭력 근절, 자살 예방, 성평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4.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무총리에게 현행 법령에서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27개 결격조항이 폐지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정비 대책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올해 4월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도 권고했다.

15. GM군산 이달 말 문 닫는다

제네럴모터스(GM) 군산공장이 예고대로 5월 말 폐쇄된다. 문 닫은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후 공론화 된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한국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GM자동차를 인천 부평공장, 충남 보령공장, 경남 창원공장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군산공장 재가동 방안만 빠진 노사 합의안을 체결한 한국GM측 협상안을 수용한 형태다.

산업은행과 미국GM도 이에맞춰 연내 한국GM에 총 71억5,000만달러, 원화로 약 7조7,000억 원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 분담금은 약 8,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산업은행은 11일 그 확약서를 GM측에 발급해주겠다고 밝혔다.

GM측은 그 댓가로 향후 10년 이상 한국GM 생산라인을 유지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에 주식매각 비토권(거부권)도 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도 설치키로 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의식한 견제장치다.

양측은 오는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GM 경영위기 사태는 3개월여 만에 일단락 됐다.

16. 탠디 제화공 16일간 점거농성 해제…8년만에 공임 ‘1300원’ 인상

공임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본사 건물을 점거한 국내 1위 수제화업체 ‘탠디’ 제화공들이 사측과 합의하고 16일만에 농성을 중단했다. 노사는 8년 만에 제화공들의 켤레당 공임단가를 1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탠디 본사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11일 오전 2시쯤 “38일 간의 파업과 16일 간의 점거 농성을 끝내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측은 저부(신발 밑창)와 갑피(신발 겉가죽)의 공임단가를 각각 1300원씩 인상하고 특공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탠디 제화공의 공임단가는 저가 제품 6500원, 고가 제품 7000원으로 2011년 정해진 이후 8년 동안 그대로였다.

17. 대법, “방과후교사 시간강사, 방학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야”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어도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모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신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신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18. 인천공항 비정규직 올해 2745명 정규직 전환

지난해말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9785명 중 11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 합의문’ 이후 12개 아웃소싱업체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임시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에 고용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까지 25개 업체 2745명, 2019년 7개업체 758명, 2020년 16개 업체 628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해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을때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권/발전권]

19. 가습기 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총 522명으로 늘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54명 추가로 인정돼 총 522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 854명(재심사 101명 포함)에 대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20. “성분은 알고 먹어야” 토론 후 GMO 완전표시제 찬성 압도적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썼으면 ‘썼다’고 왜 말을 못할까. 이런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지난 3월12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GMO가 든 식품에는 예외 없이 표시를 하자는 얘기다. 한 달 동안 21만6886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청원 측과 반대 주장 모두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안전성 문제에 이견이 있고,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이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1. 마이산케이블카 건설 “법적, 재정적으로 불가한 사업”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는 9일 “새만금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사업 종결을 통보한 것”이라면서 “진안군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