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재민]

문재인 정부만 젖과 꿀이 넘치는가                

손정우(son***) 2018-10-05 12:04:11

 

< 문재인 정부만 젖과 꿀이 넘치는가 >

우리 국민 저소득층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한데, 문재인 정부와 핵심 세력만 젖과 꿀이 넘치는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도 前 종전선언이 대한민국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가. 脫원전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태양광은 비전이 있는 에너지 정책인가. 태양광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소득주도성장은 지속가능한 분배 정책인가. 공무원 늘리기, 최저임금 비상식적 인상이 국민 전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문재인은 4일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민간과 기업, 신산업 역할과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문재인은 올 초만 해도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 같은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정부 주도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 실업자 사상 최고

8월 단기 파트타임 형태로 일하거나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 사실상 실업자나 半실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10만 여명 늘어 사상 최고 수준인 120만 명을 넘나드는 실업재난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은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인건비 부담을 억제하려는 선택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 5일 )

* 경제성장률 역주행

지난달 20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에서 각각 2.7%와 2.8%로 낮췄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역주행이 심상치 않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8%에 비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이상 낮다.

* 투자부진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위에 투자 부진이 겹친 설상가상의 위기다. 투자는 성장, 고용 창출과 동의어다. 투자가 없다면 성장도 없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전달보다 1.4% 감소,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은, 20년 만에 최장 투자절벽 적신호다.

* 경기하강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9월 전체 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는 75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부정적 경기 전망을 한다는 뜻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올해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보다 하락한 98.9를 기록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8월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경기 상승, 넘지 못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 고용쇼크

8월 취업자 증가수가 8년 7개월 만에 처음 3000명까지 내려갔는데, 9월엔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 1 ~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액수( 4조 5100억원, 고용정보원 )를 기록했다.

정부 안팎에선 9월 취업자 증가수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래 8년 8개월 만에 전년대비 감소하는 최악의 고용 쇼크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4조원의 혈세( 예산 )를,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 투입한 것을 감안하면 참혹한 성적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도 2일 국회 답변에서, 9월 취업자 증가 수 마이너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면서,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 대한민국에서 짐싸는 제조업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 탓에 기업들이 해외로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올해 상반기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공장 설립 및 증설 등으로 직접투자액은, 역대 최대인 74억 달러( 수출입은행 국회 제출 자료 )였는데,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늘리는 대신 국내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전까지 제조업체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해외투자액은 2013년 47억 달러였다. 국내 설비 투자액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전월대비 )를 기록, 20년 만에 최장 적신호가 켜진 것과 대조적이다.

법인세 인상( 22%에서 25%로 ),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약 30% ), 주 52시간 근무제, 노동시장 경직성, 각종 규제 등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가 국내 제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것 아닌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율 인하. 규제완화 등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트럼프, 마크롱, 아베는 사활을 걸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여서, 기업들의 국내투자가 줄고, 고용이 감소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정부가 5년 前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턴기업법(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2014년 22개였던 유턴기업 수는 지난해 4개, 올해 8개( 3일, KOTRA 국회 제출 자료 )에 그쳐 유턴기업법은 유명무실하며, 국내에 복귀한 유턴기업들도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전언이다.

* 진정한 소득주도성장

우리 경제는 투자, 고용, 동반 부진과 내수침체가 길고 깊어지면서, 거의 모든 거시경제 지표가 끝없이 추락, 경기침체 수렁에 빠진 것 아닌가. 9.13부동산대책 영향으로 과열 분위기 진정, 일시적 관망 국면이지만, 구체적 공급대책이 부족한 집값도 문제다. 나라 어느 곳도 성한 데가 없는 지뢰밭이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장기 불황 전철을 밟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경제팀 인적 쇄신을 하고, 지지층 기득권을 설득하여, 脫원전 정책을 재고( 再考 )하고, 기업을 압박하는 노동, 규제 부문을 개혁하고, 市場 親和的 정책 전환이 진정한 소득주도성장 아닌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