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2018-06-11 "원안위 관료 기관장 선임 불공정 개입 현안도 은폐"

[간사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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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료 기관장 선임 불공정 개입 현안도 은폐"

원자력 내부고발자 단체 긴급기자회견서 의혹 제기

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재공모 및 관련자 엄정조사 촉구

[499호] 2018년 06월 11일 (월) 04:44:56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원자력안전과미래 전문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관훈갤러리에서 원자력연구원장 임원추천 과정 불공정 의혹과 안전현안 은폐 엄정조사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영 수원대 교수, 이정윤 대표, 양정승 전문위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이투뉴스]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원장 후보 압축과정에 현직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사무처 고위직과 KINS 이사장이 파이로프로세스 공론화 논의를 주도한 특정 예비후보를 배척하고 유관기관장 출신 특정인사 선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 편파적으로 임원을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전 정부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무단방출 및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원안위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이 검증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여전히 연루자들이 규제당국 현직 핵심보직에 있어 중대 안전현안이 은폐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현직 원자력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이정윤)는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런내용을 공개한 뒤 KINS 원정 임명절차 전면 중단 및 관련자 조치,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무단사용 은폐 엄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정부와 원자력안전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지만, 관련 기관장 인선이나 중요 현안 처리는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시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를 비롯해 이원영 수원대 교수, 양정승 전문위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등 원자력계에서 내부고발자 역할을 맡아 온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산적한 원자력안전 문제는 구조적 문제여서 현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KINS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기술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임추위 면접을 거쳐 현재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 KINS 원장후보 선임과정은 사전 각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정도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추위 면접 시 탈원전정책 반대서명에 참여한 KINS 이사장겸 추천위원장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질문하면서 원전 찬반의견을 요구하고, 특정의견에 대해선 대놓고 부정적 표현을 표출했다고 한다. 또 원안위 모 국장은 특정 예비후보가 원자력 사회적 비용 및 파이로프로세스 현안논의 등을 주도한 것을 거론하며 KINS 원장 후보로 문제가 있다는 듯한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그날 KINS 임추위는 3배수로 후보를 올리는 관행과 달리 특정 예비후보 1인을 제외한 2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정부 측 추천위원인 모 국장은 후보자 대기실을 방문해 특정후보 선임을 기정사실화 하듯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까지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원자력안전과미래는 밝혔다. KINS 내부에선 올초부터 통제기술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올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으며, 파이로 소듐냉각고속로 연구 등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사가 원장이 되는 것은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KINS 원장후보 추천과 관련한 임추위 결정은 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 정책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소수 (원안위)사무처 관료들에 의한 편파적 진행으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촛불정부의 안전의지 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특정인을 밀거나 배제키 위해 KINS 이사장과 원안위 안전국장이 회의를 주도한 것 아닌지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임명절차를 전면 중단, 재공모하고 각종 불공정 은폐의혹에 연루된 사무처 및 관련자를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 정부와 원안위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된 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무단방출 및 무단사용 은폐사실도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단체에 의하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 1699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고, 이듬해 전문가가 포함된 대전시민검증단 조사에서 이 폐기물이 무단방출 또는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원자력연구원은 유승희 의원 국감 질의에서 통제기술원이 정기적으로 핵연료를 사찰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통제원은 사찰대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 은폐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당시 김용환 원안위원장과 주무과장이 검증을 완강히 거부한 이유는 사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통제기술원이 관련된 조직적 은폐 때문"이라며 "원자력연구원의 무단사용에도 사찰을 누락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월성 1호기 부실심사 승인 등 전 정부서 은폐시킨 안전문제들은 일부 관료들이 핵심보직에 있는 한 조사 불가능하다. 원안위 사무처 기능혁신 방안을 조속 수립하고 총리실 주관 민관합동대책협의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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