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체교섭의 주체</p><p>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를 말함</p><p>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다</p><p> </p><p>단체교섭의 담당자는 실제로 단체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자</p><p>즉 단체교섭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자 말한다</p><p>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하는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 양측의 대표자이다 </p><p> </p><p>단체교섭권의 이양 과 위임</p><p>이양 </p><p>단체교섭권 당사자 간에 특정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권 이전하는 것</p><p>위임</p><p>단체교섭권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단체교섭의 담당자지위 즉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하는것</p><p> </p><p> </p><p>단체교섭의 당사자</p><p>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해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함</p><p> </p><p> </p><p>근로자측의 당사자</p><p>단위노동조합</p><p>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 됨</p><p> </p><p>교섭대표노동조합</p><p>노조법 의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가짐</p><p> </p><p>근로자단체</p><p>실질적 요건은 구비했으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p><p>즉 법외노조일지라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은 물론 정당한 단체교섭에 관한 민,형사상의 면책특권도 인정</p><p>판례는 법외노조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 된다고 함</p><p> </p><p>상부단체 및 하부단체</p><p>상부단체</p><p>단위노동조합의 총회 ,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만</p><p>그 상부단체인 연합단체가 단체교섭의 주체 될수 있다는 견해와 상부연합단체도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을 갖추고 있고 하부단위노조 통제력을 발휘 할수 있으며 단체교섭 주체될수 있다 견해 대립</p><p> </p><p>하부조직</p><p>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즉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적인 조직체로 활동하는 경우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인정</p><p> </p><p>일시적 단결체</p><p>동일적 의사 형성은 가능하나 단체성을 가지지 않은 일시적 단결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될 수 있으나</p><p>협약체결능력은 인정x</p><p> </p><p>유일교섭단체조항</p><p>특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 의해 다른 노동조합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제한,박탈 될수 있다</p><p>유일교섭단체조항의 호력에 대해 이를 무효로 보는것이 일반적</p><p>판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그 문언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잔체이고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위배됨</p><p> </p><p>사용자측의 당사자</p><p>사용자</p><p>단체교섭의 당사자</p><p>사업주 </p><p>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이,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가 교섭당사자로 사용자에 해당</p><p> </p><p>국가</p><p>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p><p>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노조법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p><p> </p><p>사용자단체</p><p>노동관계에 있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 조정,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 단체</p><p>판례는 교섭,협약의 체결의 목적성, 구성원통제력 등 고려하여 사용자단체에 해당여부 판단</p><p> </p><p>사용자 개념의 확장</p><p>개념확장의필요성</p><p>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됨</p><p>하지만 최근에 고용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져 사용자의 개념도 반드시 근로계약 당사자에 국한될것이 아니라 확장필요함</p><p> </p><p>판례</p><p>대법은의태도</p><p>사용자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존속관계있는자 </p><p>근로자와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 지급하는것으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맺은 자</p><p> </p><p>최근 하급심의 태도</p><p>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 아니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 일부에 해당하여</p><p>구체적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p><p> </p><p>구체적검토</p><p>독립된 회사 간의 경영지배 또는 공유</p><p>독립된 회사가 다른 독립된 회사의 주식소유, 상호출자, 임직원 파견 및 업무 분장 등을 통해 경영에 관여, 지배하고 있으며</p><p>다른 회사의 근로조건 결정 등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 가능</p><p> </p><p>파견근로자 경우</p><p>파견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있는 경우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단체교섭 응해야 하나?</p><p>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법적 책임 부담하므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에 대해 (근로시간,휴일,휴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있다</p><p> </p><p>도급 및 하청 등의 경우</p><p>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청업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p><p>원청업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가능</p><p>판례는 항만운수노조의 조합원을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냉동, 냉장창고회사에 대해 하역노조의 조합원과 하역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조의 단체교섭신청에 응할필요 없다고 함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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