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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울 들녘의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 5월 4일 새벽 현재 경기도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대해 기어이 국방부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에 나선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노무현 정부는 결국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절망을 안겨 주려는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안위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가. 한반도를 전쟁터로 몰아가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려는가.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음모에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다. 왜 이 땅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되는가. 팽성마을 주민과 수많은 사람들이 2년이 넘도록 촛불집회와 농성, 항의방문, 그리고 공권력과 온몸으로 맞서 왜 싸우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 싸움의 정당성에 대해 모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도 지극히 현상에 머무는 수준일 뿐 본질을 드러내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다. 결국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평택 미군기지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이 글을 쓴다. 지금도 대추리 분교와 황새울 들녘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65년 빼앗겨 온 땅
평택에 외국 군대가 들어 온 것은 '청일 전쟁' 때부터다.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서로 지배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은 일본이나 청나라가 아닌 조선 땅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벌인 '러일 전쟁'도 일본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조선 땅에서 한바탕 볶아댔다. 평택은 이 두차례의 전쟁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기지가 됐다.
두 전쟁에서 이겨 조선 지배의 발판을 마련한 일본제국주의는 1941년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팽성 안정리 일대에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당시 평택에는 보국대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일본군 기지 건설에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 삽과 곡괭이에 의지한 채 논밭과 야산을 허물어 가며 활주로와 격납고를 건설했다. '열 길' 이상 곡괭이로 파고 들어가다 산이 무너져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해서 만든 일본군 기지가 40여만평이나 된다.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으며, 보상금도 한 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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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 되자 팽성 안정리 일본군 기지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미군들은 삽과 곡괭이 대신 불도저로 야산과 논밭을 밀어부쳐 순식간에 활주로를 만들어 버렸다. 이 때도 대추리, 안정리, 서경재, 뗏장거리, 두정리, 함정리, 내리, 동창리 주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땅을 빼앗긴 채 쫓겨났다. 그 뒤 미군들은 한국전쟁 때는 물론 휴전이 된 뒤에도 계속 기지를 넓혀 현재 안정리 미군기지는 150만 평이나 된다.
송탄에도 미군기지가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2월경 야리, 적봉리, 신야리, 가마굴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이틀만에 내쫓아내 기지를 건설했다. 이 때 주민들은 뿔뿔히 고향을 떠났지만 갈 곳 없는 사람들은 평택 진위천 둔치로 모여 살았다.
주민들은 미군 부대에서 나눠준 천막과 긴 막대기 몇 개, 양쌀이나 양밀가루 두어 포씩 가지고 엄동설한을 보냈다. 이듬해 봄이 되면서 오두막도 짓고 살다가 홍수로 모든 것을 잃어 황구지나 금각리, 구장터, 회화리 마을로 피눈물나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미군은 휴전 뒤에도 송탄기지를 계속 확장했고 그럴 때마다 마을에서 쫓겨난 철거민은 계속 늘어 갔다. 송탄 미군기지는 열 세 차례 넓혀 현재 200만 평이 넘는다.
평택미군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평택시에는 신장동과 서정동 고덕면, 서탄면, 진위면 일대에 경계를 맞대고 있는 200만 평 규모의 미7공군 사령부(일명 K-55)와 팽성읍에 있는 150만 평 규모의 캠프 험프리(일명 K-6)가 있다. 또 팽성읍 송화리에는 미군 사격장과 CPX훈련장이 있으며, 고덕면에는 탄약고가 있다. 모두 합치면 현재 454만 9,037평에 이른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가 2만 3,256평, 캠프 험프리가 150만 6,744평, CPX 훈련장이 13만 4,640평이며, 송탄 미공군기지가 217만 5,048평, 송탄 미공군기지 부속 탄약고가 73만 8,072평이다.
평택에 있는 미군들의 건물 규모는 또 어느 정도일까. 송탄 미공군기지 안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656동이며, 임대 건물도 27동이 있다. 캠프 험프리에도 보유 건물이 697동이 있고, CPX 훈련장에도 보유 건물이 9동 있다.
미군은 또 모든 기지를 이전하거나 반환할 때를 미리 상정해 놓고, 그 기지를 대체할 비용을 계산해 놓고 있다. 그들이 계산해 놓은 비용을 보면, 캠프 험프리 통신소 대체 비용이 2,730만 달러, 캠프 험프리 대체 비용이 7억 4,130만 달러, CPX 훈련장의 대체비용은 890만 달러, 송탄 미공군 기지 대체 비용이 18억 9,250만 달러, 송탄 부속 탄약고 대체비용 2,200만 달러이다. 현재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 전체를 대체하는 비용은 26억 9,200만 달러이다.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평택 미군기지 강제수용예정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주한미군 재배치 일환으로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에 349만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될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457만 9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9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의 약 3배 규모(여의도는 약 250만평)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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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속셈미국이 군대를 해외에 재배치하는 속셈은 무엇인가.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을 우선 살펴보자. 부시 행정부가 2003년 11월 25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천명하면서 내세운 개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는 테러 등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유연성 강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맹·우방국의 역할을 확대시키면서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지역적·지구적 문제에 대한 동시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이를 위해 신속배치 전력으로 발전시키며, 다섯째로 병력수 보다 전력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부시 대통령은 "새로운 안보상황에 가장 잘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지역에 가장 타당한 전투능력을 배치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시는 또한 냉전해체 이후 우리나라와 우방 및 동맹국들이 직면했던 위협은 이제는 깡패국가와 글로벌 테러리즘,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된 예상치 못한 위험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이라크의 다음 목표물로 거론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며, 이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들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지 사용 및 영공 통과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가 미국만의 계획이 아니라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작전을 펼 수 있는 형태로 동맹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재배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외피를 쓰고 전개하고 있는 제국주의 전쟁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중국 봉쇄 및 견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도 테러가 존재해 왔고,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가 테러 대응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에서 확인되었듯이 부시의 전쟁은 테러와는 무관한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히 테러와의 전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군사분야의 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통해 치밀한 감시.정찰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골자로 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요체는 군사력의 경량화, 기동화, 신속화에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도 여러 차례 천명한 것처럼,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제공격을 가능케 하고 전쟁 수행시 신속하게 적을 제압하기 위한 형태로 군사력 변형(military transformation)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수사로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워온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은 2사단과 용산기지 등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를 한강 이남권역으로 이전해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 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기지체계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2개의 중심기지와 3개의 보조기지로 이뤄지는 2+3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될 경우 평택·오산권은 육군과 공군이 통합된 형태로 재편되고, 대구·부산권은 병참지원 및 해군기지화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물론 다양한 포석을 깔고 추진되는 것이지만,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밝힌 것처럼 한반도 외의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일 경우, 주한미군도 신속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사단과 용산기지 병력이 대부분 유입될 평택·오산권에는 대규모 공군기지가 있고, 대구·부산권 역시 확장되면 수송기와 수송함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에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밝힌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개념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 한반도에 부는 전쟁바람 주한미군 재배치가 갖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맞닿아 있다. 특히 21세기 안보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이는 곧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고자 하는 대중국 봉쇄 및 견제 전략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벗어난 동아시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정세의 가장 중심적인 변수가 미-중 관계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이 사전 억제 개념을 도입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21세기 한반도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동북아 신구상과도 근본적인 충돌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만이 2006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08년까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6년경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들 주한미군 재배치는 중미간에는 물론이고 한중간에도 외교적·군사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동맹 재조정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연관시켜 보면, 첫째 앞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지역동맹화 한다는 점, 둘째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 동맹 형태는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에 있다는 점, 셋째 한미동맹 재조정에서 가장 은밀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있다는 점, 넷째 주한 미군사력의 성격이 지상군 중심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점등이다. 이는 중국의 대만 통일을 저지하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속셈을 품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한 기동력과 정밀한 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과 신속한 공격을 위해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더불어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서 벗어난 한강이남지역인 평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공격과 미군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 재배치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계획(CONPLAN 8022)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미국정부가 판단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미국의 결정에 의해 이 땅에 전쟁의 참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방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CONPLAN 8022계획에 의하면 이 역할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듯이 미국을 적국으로 삼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국제적 테러의 집중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증폭시키므로 당연히 중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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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왜 위험한가
지난 1월19일 한미 장관급 전략 대화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미군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이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미군이었지만 이제는 필요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전쟁에도 미군을 투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양해한다는 것이 바로 전략적 유연성 합의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전략적 유연성 합의'란 결국 한반도 전역이 군수기지화 될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간의 전쟁 발발시 한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사용의 유연성, 장비의 유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이 합의에 의하면 한반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의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은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커다란 문제를 만드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틀림없이 미군이 개입할 것이며, 중국은 당연히 한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무기와 보급의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려 우리나라 도시는 초토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택 주민들이 미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전쟁시 평택이 공격대상 1호이기 때문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앞으로 한국이 많은 나라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며,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도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좀더 넓게 생각한다면 중동지역까지도 그 관리지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협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정치적 내용이 있다 하더러도 적어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했어야 하며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제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미군재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미군사동맹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역할, 성격 변경과 한미동맹의 확대 재편을 통해 동북아 군사질서 변화에 적응하고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근거를 만들려 하고 있다.
평택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457만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긴 채 살아왔다. 지금 농사짓고 있는 땅은 주민들이 지게와 가래로 어깨와 팔목이 빠지도록 일군 땅이다. 지금 정부는 명분 잃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땅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주민 상당수는 60∼70대가 넘은 농민들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삶터를 빼앗기면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겠는가. 이런 땅을 미군기지와 골프장으로 내준다고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굴렁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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