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차량을 폐차 할때

[진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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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폐차 후 한국에서 말소완료 했습니다. (번호판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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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랑이(g983****)

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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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스타고세계일주

극장이를 타고 횡단을 했던 황유택입니다. 

지난 9월 저희의 발이 였던 캠핑카 극장이는 

3번째 중고장으로 영국 스코틀랜드외곽의 도로에 멈춰섰고

경찰의 도움으로 정비소까지 견인을 한 뒤 

정비를 받으려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2000만원이라는 너무나 큰 정비비에

정비를 포기하고 차량을 폐차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3개월을 개인적으로 세계일주를 한 뒤

며칠전 한국으로 귀국해 폐차 3개월 만에 말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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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전 국내 구청에 문의>

해외에서 폐차를 하는 것이 처음이였고 한국차기에 폐차를 외국에서 하면

어떤 서류를 이곳에서 준비해서 가야 할 지 등등 구청에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경험이 전무하기에 국토교통부에 직접문의를 해야 한다길래

문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뒷 일정들 때문에

오래기다릴 수가 없다는 말도 전했는데 말이죠 ㅠㅠ

결국은 답변이 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폐차가 끝나도 한달 뒤 다른 국가에 있는데 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서류들은 이미 국가를 떠났기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떼오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기에 이미 끝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팩스타 이메일로 발급을 한다해도 그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문에

아예 시도의욕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필요서류는 

폐차증명서, 중고장/사고등 폐차를 하는 원인에 대한 현지 경찰 또는 현지정부발행서류,

국문자동차등록증, 영문자동차등록증서, 차량번호판, 일시수출입신고서류, 번호판을 떼는 영상이나 사진자료입니다. 

저희는 두번째 서류는 이미 한달이나 지난 뒤에 답변이 왔기에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폐차>

저희는 영국 대형차 정비소에 차량을 보관하고 정비방법을 찾다가 

폐차 결정을 했기에 저희는 정비소에 폐차의뢰를 했고 

정비소에서 폐차를 진행해준다고 하여 의뢰를 했습니다. 

캠핑카에 있는 개인 짐을 정리해 가져 나오고 

그 안에 에어컨, 냉장고 등등 그대로 두고 폐차를 했습니다. 

번호판도 앞, 뒤 떼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번호판을 떼는 영상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폐차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았고 

저희가 받는 고물값이 발생했지만 돈을 받으면 이후에 세관문제가 생길 것같아

고물비용은 견인비 400만원, 그동안 차량보관비 150만원으로 정비소에서 그냥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폐차절차는 너무나 허무하게 뭐없이 그냥 진행이 됬습니다. 

"저희 폐차할게요."

"네"

이게 끝이였습니다. 

폐차증명서류는 3일안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말소 - 번호판분실>

3개월 뒤 한국에 무사히 귀국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장기간 해외체류를 했더니 자동으로 정지된 것들도 많더라구요.

감기로 병원을 가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더니 건강보험도 정지가 되서 

단순감기약 값이 그렇게 클 줄이야...? 바로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정지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약국에서는 정지된사실을 바로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왜 몰랐을까요? 시스템이 허술한가 ;;

여튼 이제 폐차를 한 극장이를 

말소를 해야합니다. 

근데 중요한건 멕시코에서 가방을 분실하여

몇달 간 지니고 다니던 번호판이 사라진것이죠.

사실 번호판만있으면 바로 쉽게 말소가 됩니다. 

그들이 필요하던 서류가 부족해도 말소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번호판이 없는 저는 말소를 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처리하는 기간이 2주가 걸린것이 아닌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각 기관을 돌아다니다보니 시간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먼저 구청으로 갑니다. 

이전에 문의를 한적이 있기에 저를 알고 있더라구요.

우선 말소처리를 하기 전.

일시수출입관련 부서에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는 별것없이 한국을 떠나기 전 발급받은 그 모든 서류들을 다시 돌려주면 끝입니다. 

차량을 일시수출로 가지고 나갔는데 

차량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것에 일시수출입증에는

반입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동해세관에 문의를 했지만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짜피 말소 처리가 되면 세관에도 자동으로 기록이 된답니다. 

또한 세관에서 발급해준 일시수출입서류 또한 함께 분실했는데

동해세관에서 구청으로 재발급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말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게 없는 게 번호판과, 현지경찰이나 사고/고장 정부증명서류입니다. 

이메일로 받은 영어로 발급된 폐차증명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냈습니다. 

당연히 증명서류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한달 뒤에 왔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서 우리에게 온게 아니라 

지나가다 우리를 봤고 그들이 견인한게 아니라 우리가 견인차를 못구하니

그들이 견인차를 찾아주었던 상황이여서 

경찰서에 찾아가 경위서나 조서를 쓴적이 없다. 

정 필요하다면 정비소에 점검받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서류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걸릴지는 예상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그럴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서류는 문제없이 처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말소에 가장 중요한 번호판이죠.

번호판이 없기에 말소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떼는 영상과 사진을 증명자료제출 했고,

다시 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물어봐야한다고 돌아가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나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번호판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의 차번호판 분실신고서를 받아야 한다는데

멕시코경찰에 문의를 하라하더라구요;;

음... 

문의야 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물으니 

혹시 한국경찰서에 문의를 해봐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구 경찰서에 상황을 이야기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한국경찰은 외국에서 분실된 걸 처리하지 않기에 

상황이 많이 중요하면 국내에서 분실한 것으로 신고를 하라하여

경찰서에 찾아 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분실 했다고 신고를 하려했는데

경찰이 그 서류의 용도를 묻습니다.

구청에서 말소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왔다고 하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더니 더 높은 관리자가 옵니다. 

그가 이야기 하기를 서류발급을 못해준다는 겁니다.

이유는 원래 법적으로 말소를 위한 번호판분실 신고는 받아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왔다고 했지만 안해준다기에 

구청직원과 통화를 시도하고  바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 안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야고 구청직원에게 물으니

그럼 세관에 이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세관에 문의를 했고 세관은 당연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했는데

알고보니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소관련 서류를 법적으로 발급불가인건 사실이다.

말소를 위해 번호판분실 신고는 구청에서 하는 거랍니다.

?????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폐차/말소를 위한 번호판분실 신고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는데

신고를 하면 심사위원을 꾸려 심사회의를 진행하고

분실접수를 하는 순서로 되있는데

이것이 복잡하니 구청에서 경찰서분실신고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워낙많아

이제는 아예 발급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간 돌아다닌 것의 원점은 구청에서

모든게 가능했는데 일을 미룬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평일이 되어 구청으로가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실인정하고 

차량번호판 분실신고접수도 없이 그냥 

5분만에 수수료 내고 바로 말소사실증명서 발급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한건데

일처리는 우리나라가 빠르지만 

일 떠넘기기도 우리나라가 일등이네요.

여차조차

해외에서 폐차와 국내에서 말소처리 완료입니다. 

폐차는 9월에 했지만 

말소는 12월 중순에 끝났기에 보험금과 자동차세 환급금은

아주 적은 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환경부담금을 지난 6월에 냈는데 

고지서가 40만원이 또 날아왔길래 폐차했는데 내냐구 물어보니

환경세는 후납니여서 2분기가 나왔다고해서

차량을 올해 4월 부터 한국에서 운행을 안했는데

환경세는 한국에서 운행을 안하면 안내도 되는 거인지 물어보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차량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은 기록을 세관에

확인하고 2차 환경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지난 6월에 낸 1차 환경부담금 40만원 돈도 환급해준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차량이니 당연히 내야되지만

경유차량이 외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동안의 

일수를 계산해서 환경부담금을 제해줍니다.

그럼 해외여정을 하고 계신분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분들 모두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안전하시고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