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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 동거남한테 그동안썼던 돈 받을수있을까요
도기 추천 0 조회 15 20.08.18 14: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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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18 14:52

    첫댓글 연인관계상의 금전거래의 경우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대방의 반환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생활비와 렌트비, 월세, 기름 값의 경우 추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 소액결제한 금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당시 생활비와 월세등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경위, 렌트카 비용을 입금해 준 경위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도 카톡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가지고 소송 가능합니다.

    대여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로 인정되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후 증거를 통해 상대방이 갚겠다는 말 등을 한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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