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따라잡기] _박근혜대통령 68회 생신을 위하여, 드루킹, 경인선, 김경수

[學亭 이재익]

[시사 따라잡기]

드루킹, 경인선, 김경수, 이게 나라냐?

      학정 이재익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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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혜’ 맑은 샘물 >

-박근혜 대통령 제68회 생신 헌정

        이 재 익(학정, 시인)

우리님 ‘밝은 혜’*, 아침노을 지더니

대체, 전광석화 탄핵은 꿈결인가요,

속임에 속고, 또 속힘 최면催眠의 역사 질곡桎梏,

아둔한 외눈 외면, 이건 아니야.

무슨 죄 그리 많아 33년이라니

그만한 잘못 정말 있다면

3년차 거리 연원 3천만이 설명되나요?

애면글면 그 투쟁 멈출 기미 전혀 없고

그 위대한 항쟁, 세계사世界史의 신기원.

'밝은 혜 우물'은 파고파도 맑은 샘물

우리 얼굴 본마음 비추어 주네.

나라사랑 우리 님, 청렴淸廉의 표상

서청대*는 또 다른 임경대臨鏡臺*.

공허한 그 죄목 사막의 신기루

공중의 빛갈진 비눗방울 같은 것.

덧터진 국민상처 시급한 치유책은

정치탄압 중단하고, 예우하는 것.

더 늦기 전 역사의 죄 어떻게 씻나?

<탄핵 인사이드 아웃>* 함께 읽고

자유민주 역사 자성自省의 숙성시간 필요해,

푸른 하늘에 부끄럼 씻어

만수무강 진심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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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혜 ;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용기와 지혜의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

* 서청대 ;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서울구치소,서울구치소+ 청와대,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붙인 별칭.

* 임경대 ; 경남 양산시 화제리 낙동강 조망대. 낙동강물을 거울삼겠다는 최치원 선생의 한시에서 유래한 정자일원. 신라 최치원 선생 유상지.

* <<탄핵 인사이드 아웃>> 채명성 변호사가 쓴 베스트셀러, 탄핵의 과정과 허구를 소상히 밝힌 정치, 역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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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대형 사태가 동시 다발로 일어났다.

*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뉴스와 음모로 마녀를 만들었지만, 문정권은 팩트만 모아도 괴물이 된다.

1) 김태우, 신재민의 내부자 폭로 ;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국채발행미수사건 등 

2) 손혜원 의원 민주당(탈당) 국회의원 갑질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3) 탄핵에  불을 붙인 일등공신, 손석희 JTBC사장의 뺑소니, 폭행과 연루된 의혹

4)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 가족 태국 이주사건

5) 문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당시 불법댓글 여론조작 공범, 2년 실형언도 

6) 계속되는 인사참사, 대선캠프 참여자, 엄격히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요원 임명강행

7)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현철 행정관의 망언과 퇴출 ;  '일자리정부' 공언했던 정부가 할 소린가?

-초기 경제정책 회괴한 소득주도성장정책 틀을 잡음

-2019.1.28. 대한상공회의소 CEO 조찬간담회 강연, 다음날 29일 사표수리됨.

-문제발언

“50~60대는 할일 없다고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동남아로 가서 일을 하라”

"젊은이들은 여기(한국) 앉아서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마라, 신남방 국가를 가면 '해피조선'이다"  "국내 국립대학 국어국문과 취직 못하는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인도네시아 등에 한글 선생님으로 보내고 싶다"  -너나 가라 동남아!

8) 좌파지도자 안희정 미투사건 항소심에서 3년 6월 징역형. 깨끗한척 죄파들, 더 부패해!

9) 박원순 서울시장, 멀쩡한 광화문 광장 뜯어고치겠다며 엄청난 세금낭비 궁리, 국토부와 충돌.

-저의 ; 동상을 박정희가 세웠다고 없애랴는 속셈.  박정희 역사지우기 하려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지우겠네.

10) 경제 폭망과 지지율 폭락.

-무리한 탈원전에너정책, 소득주도성장 집착,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제 폭망 ;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바로 이런 길인가? 

-국민연금 기금을 동원하여 기업 압박, 경영 불안 조성 시도. 국민연금기금이 정권의 삼짓돈인가? 기업길들이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11) 22조 4대강 토목정권이라 그리도 비난하더니, 스스로 묻지마 토목사업(전국 16개 지역,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을 24조원 규모로 풀겠다니 스스로 토목정권을 따라하겠다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정건전성 무시)를 면제하고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 → 총선돕기 악성 선심성 정책

*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왜 잡아 넣은 거냐? 다스 기업이 누구것이던 그게 무슨 죄목인가?

* 하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친이계 움직여, 묵시적 동조했을 수도~.

그렇다면 집어넣기를  잘한 것 같도 하지만? 그러므로 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이 고독한 수감생활.  

12) 북핵해결 난망, 평화는 국방을 약화시키고 안보불안을 조성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13) 미국, 일본 등 우방과 외교 갈등 증폭, 외교고립,

14) 문은 도시락이나 나르는 쇼를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관악구에서 한 협동조합과 취약계층 가정에 '청와대 조리장이 만든 도시락 배달'을 진행했다.
-이언주 의원 "감동해야 하는 겁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이 갑자기 생각난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걸 굳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나, 문 대통령은 그런 '어려운 이웃'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 잘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사회주의식 엉터리 경제정책이 주범이다. 난상토론이라도 좀 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훨씬 국민들을 감동시킬 것“

* 스스로 무능과 자충수로 총체적 부패 정권이 전정권 적폐청산 정치보복, 설득력이 있나?

레임덕이 오고 있는데?  탁현민 떠나도 보여주기 감성팔이 쑈는 계속되네.

* 가령 선장은 해도를 잘 보고 안전하게 배를 운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일부 선원 먹이겠다고 선장이 낚시들고 설치면 되겠나? 

* 구관이 명관이다. 조금이라도 민심을 잡으려면, 우선, 박근혜 대통령부터 사죄하고 석방하라!

그러면 핵심지지층에다, 우파 민심도 조금 누그러 질 것 아닌가?  가히 신의 한 수!

여기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68회 생신을 위하여> 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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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 수행팀장·대변인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선 전후 포털 댓글 약 1억회 여론조작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대통령은 사실상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아닌가? 이에 대하여 서울신문은 김경수의 죄가 상급심에서 확정이 돼도 대통령선거무효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셀프 정권의 수문장 자처하는 꼴. 이것은 정치적 고려일 뿐,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2] 드루킹(김동원), 김경수, 대선불법댓글공작

1. 불법댓글과 여론조작 기간과 규모

1) 드루킹 김동원 일행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7,500여 개의 뉴스에 대하여 8,840만 건의 악성댓글을 달아 포털의 뉴스 편집 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여론을 조작하였다.

-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댓글회수 8,840만 건ㅡ> 문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명백한 증거 

-국정원댓글 41만 건의 230배
- 전국정원장 원세훈은 4년인데, 김경수는 고작 2년, 한 10년은 돼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     

2. 공범 김경수에서 꼬리자르기?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가 김동원과 공범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김경수는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과 김경수 뿐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 백원우 송인배도 연루되었다 한다,

그리고 몸통은 누구인가?

1) 드루킹 의미 ; 드루이드왕, 김동원의 필명

-미국의 게임회사 블리자드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와우)에 나오는 드루이드(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마법사)에서 따온 것.

2) 드루킹 사건

-드루킹은 친노친문 파워블로거, 경제적공진화모임(역칭 경공모) 대표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 혐의

-경공모 의미 ; 경제적 공진화(함께 진화한다) 모임.

-경인선 의미 ; '경제도(經) 사람(人)이 먼저다(先)'의 한자조합이 경인선經人先

* 문재인이 <경공모> 어렵다고 해, <경인선> 교체. 경공모-> 경인선

- 김정숙 여사는 대선 유세과정에서 <경인선 가자> 를 5회나 반복 외쳤다.

3. 임의선거운동기구 성격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문의 최측근 김경수는 <킹크랩>이라는 메크로(자동생성 방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시연회가 열리는 느릅나무출판사에 가서 시연회를 참가하는 등 공범 혐의.

1) 비선라인이 선거캠프와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은, 선거운동기구의 임의 설치를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61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2) 드루킹 활동 시기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탄핵과정과 대통령선거 기간에 속하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어긴 점도 물을 수 있다.

* 공직선거법 264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물론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다.

4. 드루킹 특검법과 재판

1) 2018.5.21. 국회 본 회의에서 특검법 통과,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약 1억 회 중 8,840만 회가  김경수와 공모된 것으로 결론 내림.

3) 탄핵과정 때의 불법여론조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2019년 1월 30일

-김동원 ;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김경수 ;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

5. 포털의 책임도 물어야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에는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법이 2010년 1월에 제정됐는데, 8,840만 건의 부정댓글이 난무하도록 방치했다면 포털도 책임이 있다.

6. 검찰과 경찰의 책임도 물어야

1) 부정 댓글 장소를 불법선거사무소로 인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이 묵살했다.

2)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의 오사까 총영사직'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동계올림픽기간에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댓글을 작동. 이에 추미애 의원이 자기들 편인 줄 모르고 고발.(자충수)

수사과정에서 드루킹이 정부여당편인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 ->특검

7. 현직 대통령를 형사소추 할 수 있나?

1)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죄 외환죄 외는 일반형사문제로 형사소추 할수 없다는 불소추특권 있다. 이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고려한 안전핀.

2)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급급하여, 여야가 합의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추를 감행하는 초유의 선례를 남기며 불법탄핵을 감행했다. 여야가 합의하여 그 안전핀을 뽑아버린 것.

3) 이제 그 선례때문, 박근혜대통령에 적용했던 똑같은 잣대로 문에게도  형사소추가 가능할것.

4) 만약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형사소추의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5) 형사소추의 유죄결과도 나오기 전에 전광석화같이 탄핵수순을 밟은 국회와 이를 기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위반. 탄핵의 전과정이 그  기반부터 허물어진다.

8. 예견되는 추이

1)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3권 분립 국가인 만큼 정부로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실형에 대하여, 법리로 판결한 판사를 여당, 청와대, 지지세력들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겁박하는 행태가 나타난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는 '감히 촛불정권에 대항하는 것이냐? ' 며 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민중민주주의 인민재판식 독재정권임을 나타내어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 시세말 ;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2) 부정선거의 탄로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

과거의 촛불위력에만 기대어, 사태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고, 수단 방법 거리지 않고 압력을 가해 상급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으려 할 것.

* 국민들은 3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을 허무는 반민주 독재적 행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은 일찌기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거짓폭로 정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았으며,  광우병촛불 그  허황된 난동에 속았으며, 뇌물 한푼 받은 것도 없고  국정을 잘 수행하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졸지에 끌어내린 촛불난동에 속았다. 

이제 촛불정권의 여론조작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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