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인신의 자유(신체자유)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어 신체자유 침해한다.                                                                      신체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x  수용자에게 DNA감식시료 채취하는 것이 신체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과태료 <s>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s>이 아니다.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x   보안관찰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절차에서 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 위반된다.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법원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한하여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새겨야한다.  노역장 유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적용대상이다. 노역장 유치 부칙조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 위반된다.  어린이집이 보호자로 부터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경비수납한 것에 대해 시도지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원칙 위배된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X   명확성 원칙 위배되는 것국가공무원법 "그 밖의 정치단체", 수질법 "다량의 토사를 유출"  ,  잔인성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규정, 위법성 조각사유규정에도 적용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X  명확성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된다.  요구되지 않는다X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