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명시된 건강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네요

[멋진신사(박상원)]

지난 5월 16일 소속 중개기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읍니다.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의 발급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해야함.

정신보건법 제 3 조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는 불인정.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번 구청의 지도점검결과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것으로는 안된다고 하오니 6월 10일까지 발급받아서 센터에 꼭!!! 제출하셔야 활동보조인으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00000 올림.

더워지는 날씨에 수고들 하세요^^"

5월 23일 또 한건의 문자를 받았읍니다.

"정신질환자 및 마약관련검사 해주는병원 상계역근처 J내과 02 937 0090 에서 소변검사 15,000원

일주일정도 소요된다고해요. 가셔서 활동보조인인데 검사받으시려고 한다고 하세요. 번거롭지만 꼭 하셔야 하는거니 양해 부탁 드릴께요."

담당 코디와 통화해보니 구청 담당부서의 지시라고 하여 구청담당자와 통화 했더니 복지부 지침

활동보조인의 자격에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2011년에 만들어져 2012년 0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꼭 해주라는 답이었읍니다.

그래서 그건 활동보조인에게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응시자격에서부터 주어지는건데 담당자님은 그 검사 받아서 서류제출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했다고 하네요.

복지부에 다시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담당자는 영문도 모르고 있었읍니다. 내가 묻는 취지도 잘 모르는거 같더니 잠간 기다려달라고...

복지부 담당자:  아, 여기 지침에 나와 있네요.

나:  그럼 구청에 서류받으라고 지시나 지침 내려보냈나요?

복:  그런일은 없었읍니다.

나:  그런 자격기준은 공무원들에게도 다 있는건데 공무원들 하고 있나요?

복:  잘 모르겠읍니다.

나:  본인은 하셨읍니까?

복:  안했읍니다.

나:  그럼 구청에서 서류구비하라는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복:  구청에서 그 지침을 보고 하라고 했던 모양인데 구청에서 하는일을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나:  그럼 그 지침 해석좀 부탁 합시다.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마약은 검사 장비가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일반병원에서 검사하게 되면 수수료가 3만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위에 또는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복:  또는 이라는 말은 둘중에 하나라는 말 아닌가요?

나:  그럼 마약검사 대신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복:  그렇습니다. 마약검사나 향정신성검사 둘중 하나가 포함되면 되겠네요.

대충 위에 내용인데, 다시 중개기관에 그대로 알려 주고 받으려면 보건소에서 발급받도록 유도하라고 말해주고, 담당구청을 방문하여 방법을 강구해볼테니 받지 말라고 하자, 담당 코디님이 자기가 먼저 구청에 알아 보겠다고 하더니 답변이 왔읍니다.

구청담당직원은 복지부직원이 해석을 잘 못한거 같다며 마약도 향정신성의약품도 다 명시해야 맞는거 같다며 다 들어가게 받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 했지요.

그런데 위 구문 해석은 복지부직원의 해석이 맞다고 100% 자신하고요.

꼭 제출해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5천원도 안될 검사비를 15,000원~30,000원에 받도록 하는 것은

구청직원의 잘못된 해석으로 활동보조인들이 필요이상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구청을 방문하여

1.  당신들도 이 검사를 받고 서류를 제출받아 구비할것을 요구하고.

2.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를 지침의 해석을 유권해석도 묻지 않고 잘못 해석하여 굳이 일반병원에서 받게 했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검사 비용은 구청 또는 구청담당자가 부담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받아 두었으면 합니다.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ㄴㅏㄴㅣ또]

넵 저도 여기저기. 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어딘 b형 간염까지 해달라하고. 어딘 기본 만해달라하고 어딘 아예 말이 없고 광진구 쪽은. 정신건강검진 받아야 한다는데. 시급 다 떼먹고 주면서. 3만원이란 거금을 우리에게 돌리네요 그것도 보건소는 안돼고 특정 병원을 가야 한다네요 다른곳은 그런것 안한다 했더니 광진구 쪽은 다 한데요 저야뭐 등록 안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