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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lgwan.net [현재창]   지식인 논쟁(기사모음)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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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뿌리’ 인문학 위기 진단…EBS ‘지식의 최전선’ 쇠퇴 원인등 분석   파이낸셜뉴스 연예 | 2006.04.20 (목) 오후 6:12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위기의 지식인 2편

전용덕

2004-04-24

[KBS] 위기의 지식인, 누가 교수가 되는가

김영용

2004-04-10

위기의 지식인, 누가 교수가 되는가

방송일: 20040410

예고편:  동영상 : highSpeedVod(1314613);

 위기의 지식인,

누가 교수가 되는가

▶ 방송일시: 2004.04.10 토요일 저녁 8시-9시 KBS1

▶ 책임 프로듀서: 황용호

▶ 프로듀서: 임세형

▶ 연출: 최인성

▶ 기획의도

한 사회에서 교수사회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교수사회는 곧 사회 지식생산의 중추기지다. 그러나 최근, 교수임용의 과정에 대해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수임용 시스템은 도제시스템에 적응하고 교수들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한 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용과정을 거쳐 교수가 된 지식인들은 파벌, 연고주의에 의해 관계가 얽혀 있어, 모교출신의 교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학생이 교수의 갖은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문에 대한 상호 비판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동료 교수나 대학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면 압력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교수가 되는 과정을 둘러싼 비리, 불공정과 불합리성 등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서 학자로서의 양심과 비판의식을 가진 지식인이 되는 올바른 길을 모색한다.

▶ 주요내용

1. 학문의 근친상간 - 동종교배, 주요대학의 모교출신 교수비율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모교출신 비율을 보면, 2002년 현재 서울대가 95.5%, 연세대가 80%, 고려대가 68%다. 주요 대학의 평균은 60%다. 미국의 하버드대가 12%인 점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교수사회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일종의 동종교배, 연고주의, 파벌주의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파벌주의, 연고주의를 위주로 교수가 임용되고 있다.

-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2003년 국립대 국정감사 결과, 총 10개 대학에서 40건의 임용비리가 적발되었다. 16건이 주의, 12건이 경고, 4건이 중징계 그리고 2 건이 임용취소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4개 대학이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 지원자와 함께 논문을 발표, 논문 수 조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교수

모 교수는 수년간 여러 편의 논문을 함께 써 온 제자를 교수 채용 때 밀어주려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한편 제보자에 의하면  교수와 지원자가 같이 쓴 논문 중 몇 편이 복제된 논문이며 그 중 일부 수치와 정보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최근 3년 간의 연구실적이 지난 9년 간 연구실적의 6배!

지난 9년 간 5편의 논문을 발표했던 모 교수는 제자인 신임교수가 채용되고 난 후 3년 동안 논문실적이 6배로 늘어나 있었다. 이 31편의 논문은 신임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제 2저자 또는 제 3저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던 것이었다.  

3. 베일에 가려진 교수임용제도 - "탈락된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2001년 서울의 모 대학. 교수채용에 원서를 낸 4명의 응시자 중, 박사학위를 받은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며, 연구실적이 가장 적은 응시자가 최종 임용대상자가 되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진 탈락자 세 사람은 학교측에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1년 6개월 간의 법정싸움 끝에 한 장 짜리 채점표만을 받을 수 있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4조 3항에는 심사결과를 공개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원자 본인의 점수만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

취재진은 교수 임용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의 대학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교수임용제도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을 밝힌다.

4. 대학과 교수를 비판하면 아웃사이더가 된다?!

- 1996년, 선배교수의 친일행적에 대한 언급 - 재임용 탈락

개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서울대 교수들의 친일행적 내용을 소개했던 김민수 교수. 학교측은 논문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김교수가 이를 거절했고 그 후 98년, 재임용 과정에서 연구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 그러나 김교수는 재임용을 위해 준비한 연구실적이 최저 요구치의 4배 분량이 되므로 탈락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1997년, 한 국립대 교수의 표절문제 거론 - 학업 중도 포기

석사과정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한 유명 교수의 표절문제를 거론한 이명원 씨. 그의 논문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자 교수들의 압력은 거세지기 시작했다. 결국 교수들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데 항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다.

- 2001년, 이사장의 작품 수정 요구 거절 - 재임용 탈락

98년 회화과 교수로 임용된 김동우 교수는 학교측의 조각상 제작 의뢰를 받고 높이 3m에 이르는 모자상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자상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재단 이사장이 수정을 요구했고 김 교수는 이를 거절했다. 그 후 학교측은 조소과가 생기면 재임용을 하기로 했다며, 조소과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김교수를 탈락시켰다. 그러나 김교수는 그런 계약조건은 없었다며 부당한 탈락임을 주장하고 있다.

비판이 사라진 대학, 그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남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본다.

5. 한국의 대학 경쟁력 - 2002년 49개국 중 41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분석한 세계 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2002년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49개국 중 4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칠레나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분석한 세계 대학별 논문발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가 34위다. 세계 100위권 내에 한 개 대학만이 속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이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6. 미국에서는 어떻게 교수가 되는가 - 미국의 명문대학들 취재!

- 미국 명문 베일러 의대의 교수로 임용된 지방대 출신의 토종박사 이수경 교수

지난 1월 미국 베일러 의대 역사상 최연소, 최고대우를 기록한 이수경 교수는 국내 지방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녀가 미국의 명문 의대에서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출신학교와 국적이 아닌, 오로지 교수로서의 실력만을 보고 교수를 임용하는 미국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교수 임용제도 때문이라고 말한다.

- 모교출신 교수 1% 미만, 스탠포드 대학

채용 때부터 엄격하게 교수를 관리하고 교수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냉정하게 퇴출시키는 미국 명문대학들, 스탠포드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명문 국립대의 모교출신 교수비율이 90%가 넘는 것에 비해 스탠포드 대학에서 모교출신 교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취재진은 이 대학에서 8대 총장을 지낸 생태학자 도널드 케네디 교수를 만나, 한국 교수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 취재했다.

위기의 지식인 2편 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방송일: 20040424

예고편:  동영상 : highSpeedVod(1315978);

 위기의 지식인 2편 -교수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임프로듀서: 황용호

◈프로듀서: 한창록

◈연출: 최경영

◈기획의도: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인 집단 교수.

한국사회에서 교수들은 단순히 연구나 강의 등 학내활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수많은 교수들이 정계에 진출했고, 각종 위원회 참석, 기업의 자문역할 및 사외이사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교수들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식으로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는 학자적 양심 없이 정부나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강의는 뒷전인 교수들의 사회참여 행태를 취재해 비판한다.

KBS방송문화연구소가 일반인 5,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수이미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한다.

아울러 제작진이 3공부터 5공까지 정·관계에 진출한 892명의 인사 명단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한다. 3공부터 5공까지 역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총리, 정부 부처의 장관 892명 중 202명. 전체의 22.6%가 교수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

1. 교수들의 정계진출! -'바람직하지 않다' 82.4%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교수들의 사회진출 열기!

17대 총선에서는 28명의 현직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KBS방송문화연구소가 남녀 5,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교수들의 정계진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82.4%, 바람직하다 15.5%로 부정적인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문 분야에 대한 역량 없이 교수란 직함을 이용하고, 시민단체의 활동을 배경삼고, 공천 심사위원이 되었다가 자신을 추천해 정계에 입문하는 교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 비리로 얼룩진 교수사회- 그러나 가장 도덕적인 집단 1위 '교수'

KBS방송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도덕적인 집단에 대해

교수(38.0%), 언론인(17.5%), 기업인(5.1%), 정치인, 관료(13.9%), 기타(13.8%)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국민들은 교수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사회의 현실을 들어다보면 교수 돈과 관련된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연구비 유용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연세대, 고려대, 광운대 사태.

취재진은 지난 3개월에 걸쳐 사태의 진행을 밀착취재 했다. 그러나 취재를 할수록 학교측은 사건을 덮으려했고, 동료 교수들은 해당 교수의 편에서 하나의 관행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실제 사용된 영수증 등을 취재해 인건비 유용의 수법을 공개한다.

3. 부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핵폐기장 건설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은 핵폐기장을 새로운 부지에 건설하는 것과 기존 발전소 옆에 건설하는 방법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 용역을 교수들에게 발주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예상과 달리 정부측 정책인 새로운 부지에 핵폐기장을 건설하는 방법이 6천억이나 더 들어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발주처인 한수원은 보고서를 은폐했다. 심지어 취재진이 만난 한 참여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한수원 측이 담당 교수들에게 보고서 조작의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연구결과가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부당함에 소신껏 얘기하지 못하고 학자적 양심을 버린, 무기력한 교수들의 모습을 비판한다.

4. 잘나가는 자문위원 -알고 보니 들러리

2004년 현재 상장 및 코스닥등록법인 사외이사 2,316명 중 교수는 432명.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1.2%로 경영인에 이어 2위로 분석됐다.

그러나 교수의 사외이사 참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출석률도 저조하고 사외이사의 의사결정참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산하에 있는 수 백개의 위원회.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상당수가 교수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역할을 넘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 역시 정부와의 이해관계에 얽혀 교수들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었다.

2년 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교수의 증언을 통해

위원회 위원 선정과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5. 3공~5공까지 정·관계 인사 892명 분석! -전체 22.6%인 202명이 교수출신

교수들은 군부독재에 항거하기보다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출세의 길을 열었고 이런 교수들의 특권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은 3공부터 5공 시절 역대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총리, 정부 부처의 장관 892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이중 교수출신은 총 210명. 전체 22.6%

총리 13명 중 5명,   청와대 수석 132명 중 32명

장관 164명 중 40명,   국회의원 542명 중 125명

군사정권 하에서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역사적 공과를 평가해본다.

폐쇄적인 한국의 교수사회. 교수사회는 더 이상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한국 최고의 지식인인 교수가 기대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교수들의 자기반성과 사회적 비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국사회를 말한다> 1년의 기록

방송일: 20041030

예고편:  동영상 : highSpeedVod(1333357);

<한국사회를 말한다>  

<한국사회를 말한다> 1년의 기록

방송일시 : 2004년 10월 30일 토요일 20:00∼21:00, 1TV

프로듀서 : 황용호

연    출 : 김동렬, 홍현진

- '한국사회를 말한다'를 통해 본 우리사회의 개혁과제

- 대법원, 검찰, 교수, 재벌, 교회, 군축, 언론 등에 대한

성역없는 문제제기

- 2003년 올해의 프로듀서상,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상,  

안종필 자유언론상 등 다수 수상

  기획의도

작년 8월 2일,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 편을 시작으로 한 KBS특별기획 <한국사회를 말한다>가 이번 주 50회를 끝으로 종영된다.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점과 모순을 다각도로 접근해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 아젠다를 공론화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 '8.15기획, 일제 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 '나는 유죄인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 '군축은 불가능한가' '몰락한 농민,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사립학교법, 대학을 망친다'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선교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최종회인 이번 주에서는, <한국사회를 말한다>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간 우리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우리사회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를 조명한다.

 주요내용

1.2003년 8월 2일 첫 방송, '사법개혁이 중요하다'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은 국내TV 최초로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러한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의 사법 참여 필요성을 제기한 '재판을 재판한다', 고시제도의 문제를 조명한 '고시(高試)- 신화는 끝나야 한다'와 '검찰의 기소독점,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모색으로 이어졌다.

2.<한국사회를 말한다>가 제기한 우리사회의 개혁과제

사법제도 뿐만 아니라 민족신문이라 칭하는 신문들의 일제시대 행적을 추적한 '8.15기획-'일제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 와 70-80년대 거대신문의 권력화 과정을 취재한 '신문-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 최근에 어지러운 신문시장의 문제를 제기한 '신문, 왜 위기인가'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신문의 성장과 문제를 조명했다.

 아울러 '정치 자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부패 커넥션- 한국의 정치자금'등을 통해 정치의 부패고리들을 들추어내고 '정치는 바뀔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도전' '정쟁에 빠진 국회, 왜 입법 청문회인가'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뿐만아니라 '쟁점, 국방비 증액- 군축은 불가능한가' '국방개혁- 한국군, 줄여야 강해진다' 등을 통해 비판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방의 문제를 공론화 했다.

 이외에도 '몰락한 농민,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출산파업- 여자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 '사립학교법, 대학을 망친다' '국가보안법, 모순에 빠지다' '선교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3. <한국사회를 말한다>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

- "시사 프로그램의 전범을 보여주었다." - 타 방송사에서의 평가

2003년 9월 6일 방송된 '밀착취재, 몰락재벌 그 후' 편에서 부실 경영으로 인해 부도를 맞은 거대 재벌들이 다뤄졌다. 방송 후 검찰수사에서 일부 재벌이 구속됐다.

- 사법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 - 2003년 11월 8일 '재판을 재판한다' 편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참심제와 배심원제'를 조명했다. 이후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 정부, 국가연구개발비 통합·조정관리 결정 - '국가연구개발비 5조5천억이 새고 있다' 편

지난 1월 17일, 한 해 5조5천억이 집행되는 국가연구개발비(R&D)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이 방영됐다. 방송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비 정책이 과기부로 일원화되고 보다 독립된 기구로 자리잡는 등 이 정책이 투명하게 제도화되었다.

-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변신 시도 - 2월 21일 '몰락하는 농민,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편

신용사업에만 치중한 농협의 업무조직과 구조, 부실한 농민지원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농협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방송 후,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25일, 약 11%에 달하던 농민대상의 대출금리를 8.5% 이하로 크게 낮추고 유통을 강화하는 등 농민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발표.

4.지난 1년 간 주요 수상 내역

제15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제9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2003년 올해의 좋은 프로그램(시사교양프로그램 부문) -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제9회 시청자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 본상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에 <한국사회를 말한다> 제작진 선정 - 한겨레신문

제16회 올해의 방송프로듀서상 -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