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인터넷판매에 따른 사행성 예방책 마련해야!

[관리]

중독예방시민연대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중독예방시민연대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연대>은 도박과 게임으로 부터 발생되는 중독과 사회적폐해 예방을 위한 “입법청원,제도개선,감시고발,예방활동”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입니다.<연대>는 아래와 같이 복권 건전화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작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복권위원회는 ‘복권 건전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4기 사업자 사업시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재수단을 계좌이체를 제외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은 금지하고, 구매한도는 1일 30만원에서 1일 15만원으로, 온라인 판매가 미치는 대국민 확산력 및 강한 사행성 등을 고려하여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를 제한 운영토록 하면서,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하여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등에 명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법인판매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행산업 관리 감독 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여러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사행 활동에 최초로 참여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우선 순위는 복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복권이 사행행위 출입문 역할을 하고 있어 우선적 관리 감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중독 심리 예방 전문가들은 중독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의 확대와 제한 없는 공급은 우리사회를 매우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질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래 차기 복권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사업준비가 한창입니다. 부디 차기사업자의 운용기간에는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정책과 활동이 왕성하여 건전한 복권문화가 형성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요즘 불법온라인 도박으로 부터 발생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는 국민들은 도박 규제강화, 지속적 중독예방 홍보 및 활동, 사행산업의 엄격한 관리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권위원회가 사행심리 확산 예방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판매점 개선방안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건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