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 애플 거부

[최혜인]

미,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 애플 거부

애플, 법원 명령도 거부.. "고객 개인정보 지켜야"오마이뉴스|윤현|입력2016.02.18. 07:45

[오마이뉴스윤현 기자]

애플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의 아이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각)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 정부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조처를 요구했다"라며 "우리는 이 명령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법원은 FBI가 샌버너디노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기술 요구를 보도하는 ABC 뉴스 갈무리.

ⓒ ABC

지난해 12월 2일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4명을 살해한 극단주의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을 조사했지만, FBI가 암호화된 잠금장치를 풀지 못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애플이 수사에 필요한 독점 기술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라며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애플은 비밀번호 입력이 수 차례 틀렸을 경우 이용자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FBI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FBI와 검찰은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연락처, 수·발신 내역,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조사하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자 추적이 가능해 잠금장치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애플 "고객 개인정보 최우선... 정부 요구는 위험"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법원 명령 거부를 보도하는 NBC 뉴스 갈무리.

ⓒ NBC

FBI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합을 입력하는 전략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1만 개에 달하는 번호 조합을 손이 아닌 기계로 빠르게 입력하는 기술도 애플에 요구했다.

아이폰은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저장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10차례 이상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은 법원의 명령을 공식 거부했다. 쿡은 "법원의 명령은 법률의 차원을 뛰어넘는 훨씬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FBI의 요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BI는 중요한 보안 특징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테러범의 아이폰에 설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미국 정부는 애플이 고객을 해킹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온 보안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애플의 거부 방침에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 도널드 트럼프는 폭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애플은 자신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잠금장치 해제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법원의 명령에 완전히 동의하며, 애플은 당연히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가의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애플은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테러 수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미국 정부와 애플의 논란은 법정 공방을 넘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