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알면힘나요＞ 부동산가격을 올려 부자 되는 비결

[T.O.P]

「부동산가격을 올려 부자 되는 비결」

어느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주민이 살고,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30채가 있고,

주변에 상가점포가 10채가 있고,

공동의 부동산 또한 존재합니다.

이 동네 사람이 1년 간 벌어들이는

총 통화량은 1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면서

그중에 주택과 점포를 임차한 사람이 지출하는 비용은

1년 간 5억 원 정도가 임차료로 지출합니다.

나머지는 식품도 사고 문화비용도 지출하고

가끔은 음주가무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

아플 때는 병원비로 지출하고 자동차도 구입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중 주택과 상가를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있던 임차인들이 군소리 없이

증액금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러자 몇 해 지나 모든 조건이 동일함에도 또 임대료를 올렸습니다.

임차인들은 하는 수 없이 문화비용의 일부를 줄이면서

증액된 임대료에 응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 마다 임대료를 증액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당초 임차료 총액이 1년에 5억이었지만

이제는 20억 원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동네에는 다른 곳에 주택이나 점포를 건설한 부지가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허가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동네 주민은 허가가 나도록 노력하였으나

기존의 주택과 점포 소유자의 반대에 붙이여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주택이나 점포의 공급이 많아지면

기존의 주택과 점포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는 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삶의 터전이 되어 버린

동네 임차인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소유자들은 기존의 임대료를 두 배 이상으로

받기로 마음먹고 임차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갈 곳이 없던 임차인들은 불공평하지만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번 임대인 중에는 다른 건물을 사 들이기 시작하였고

결국 이 동네 대부분의 부동산을 사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이 동네의 1년 간 총 통화량 100억 원 중에 임대료로

약 50억 원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케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위에서 본 문화비용, 자동차구입,

음주가무는 물론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게 되는 사태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임차인들은 이 동네에 살면서 제일 큰 걱정이

임대료가 밀리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왜 이렇게 집도 한 채 장만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높은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저렇게 번 돈으로 영화관도 짓고, 자동차 회사도 설립하고,

병원도 만들고, 술집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자 임대인은 이 동네 사람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이것에 대해 동네 사람들은 임대인을 고마운 사람이라 생각하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대인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을 때,

누군가 임대인이 하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노발대발하며 그자와 거래하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대인은 은행대출금과 보증금을 높게 받아

자신의 돈은 얼마 없는 상태에서 주택과 점포를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월한 경제상황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대표적 사례였던 것입니다.

차후 국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세금이라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요구했고

또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임대료를 조금만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를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맞서게 되었고,

동네 사람을 이간질하여 국가를 공격하는 것에

동참하라며 ‘동네일보’를 이용해 보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네 사람 일부는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사실은 알바 없이

국가를 공격하는 것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공격은 성공리에 임대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의 임대인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한 임차인의 부재’로

늘어나는 공실과 이자부담을 하지 못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경매물건은 위 임대인이 모두 낙찰 받으므로

이 동네의 모든 소유권은 위 ‘부자임대인’의 소유가 되고 말았고

동네 사람들은 ‘부자임대인’의 회사에 취직하여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최소필요한의 생계비를 급여로 지급받으며 ‘배부른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임대인’은 ‘막강한 경제권력’을 쥐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국가는 더 이상 임차인을 구제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힘이 빠져 버린 국가는, 그래도 국가로서의 의무를 하면서,

동네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막강한 경제권력’을

가진 ‘부자임대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동네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 달라 거나 ‘동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해 달라는 부탁 밖에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사례가 될 것임)

사정이 이러한데도 동네 사람은 자신의 불운한 삶의 원인이

‘국가의 정책 실패’ 탓 인줄 알고,

여전히 국가를 공격하며 살아갈 것이며,

반면에 ‘부자임대인’에게는 ‘고용’에 대한 존경과

‘투자’에 대한 존경을 거듭 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자본주의 중에서, 부분적으로 압축 및 인용-

저희는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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