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의 입주자 지위 전매 등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에 관하여~

[김형학]

# 공인중개사의

입주자 지위 전매 등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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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4471 주택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시~

분리 선고를 규정한

구 공인중개사법

(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징역형 선고 시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消極)-

자~ 

1. 구 공인중개사법은

(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벌금형의 분리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요.

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지요.~

(제35조 제1항 제4호).

나.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지요.

(제10조 제1항 제6호, 제11호).

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형을 분리선고하여야 한답니다.

(제10조의2).

2.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2 규정 취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2를

유추적용하여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3. 그리고

위와 같은 구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그 처벌받는 가장 무거운 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취지 참조).

자~ 

제1심은~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자~

원심(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하였답니다.

피고인은 원심(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분리선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해석상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분리 선고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