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대 명예교수 배영기 박사]
힘 빠진 민노총은 협상에 방해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아야 한다. 협상에서 잘 되면 민노총 박수를 쳐야지 협상이 깨지기를 바라고 있는 민노총은 무엇 때문에 존재 하는가 이유를 말해 보라.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민노총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같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민노총은 가치가 없어지고 국민도 그런 민노총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국민들은 서울지하철 타협과 전국철도가 12월 2일 새벽에 임금 단체 협상(임단협)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 철회를 한 것을 국민들은 다 환영한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글이 민노총 홈페이지에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다. 민노총이 조선노동당 2중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가 있겠는가. 민노총이 정말 북한 2중대면 상종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닌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반대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대대적 노사분규만 해야 한다. 아니면 민노총은 북한으로 가야한다. 그리고 민노총의 불법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이번에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민노총은 반성하고 각성을 해야 한다. 화물연대도 더 이상 민노총의 말을 믿지 말고 하루속히 협상해서 회원들의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민노총은 깡패집단인가. 일하는 회원을 일 못하게 쇠구슬로 유리창을 깨고 계란 던지고 라이터와 마이크를 유리창에 던지고 이게 뭐하는 짓 이란 말인가. 이 나라가 무법천지인가. 이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잡아서 아주 악질로 더 추가해서 형을 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은 전쟁을 선포했다.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아서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30일에 업무개시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2월 초에 협상할 것으로 믿는다. 12월 1일 오전에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울산 남구 한 시멘트 공장으로 들이닥쳐 시멘트 기사들에게 왜 투쟁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투쟁하나. 여기가 북한인가. 투쟁이라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민노총은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 투쟁이 먼저이고 민노총이 먼저인가. 나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게 국가와 조국이 아닌가. 민노총은 조국, 국가 필요 없는가. 이제 서서히 화물연대도 90%가 나와서 일을 해서 다행이다. 하루가 급하니 남은 10%도 나와서 일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해야 한다. 이제 다시는 노사분규를 안 하고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새롭게 사는 방법이다.
국가는 지금 비상이다. 지난말까지 8개월 연속 적자이고 최후의 보류격인 수출마저 두달 연속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11~12월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까지 계속되면 시멘트, 철강등 산업계 누적 피해액이 벌써 3조원을 넘었다. 여파로 생기는 실업자가 200만명이다. 민노총 여러분, 파업 14일만에 3조 5천억원이 넘은 피해액을 책임지라고 하면 어찌하겠는가. 화물연대 100%까지 빨리 협상을 끝내야 한국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
야당은 심지어 뭐 단독예산까지 위협하는가. 말이 되나. 국회가 민주당 것인가. 국회를 민주당에서 돈 주고 아예 샀나. 어떻게 단독예산 말이 나오나. 민주당 누구의 발상인지 참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
미국을 못 보나. 여러분 신문도 안 보는 것인가. 미국 의회는 11월 29일 철도파업을 막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은 정반대가 아닌가. 정치는 없고 윤석열 대통령 발목잡고 심지어 야당 단독 예산까지 위협을 한다. 그리고 세금감면등을 거부하고 반대로 노란봉투법 10명중 8명이 반대, 80%가 반대한다. 사회적 경제 3법같은 반시장, 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식 안 된다.
이때 국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야당이 시원하게 새 정부에 타협해서 민노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잡고 미국같이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것 하라고 국회의원에게 그 많은 혜택을 주고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대한민국 미래가 약속 될 것이다.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6일 전국 동시에 총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이제 민노총도 해가 지는 저녁때가 온 것이다. 의미 없는 투쟁, 투쟁을 위한 투쟁, 귀족노조만 배불러 민노총 몸통이 흔들리고 있다. 대형 사업장 가운데 불참했던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이 총파업 대열에 빠져 민노총이 힘이 쑥 빠져 옛날같이 사람이 안 모였다. 화물연대도 조기에 타결 될 것으로 본다. 먼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이 땅에서 민노총은 필요가 없는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