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토론회

국회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 하셨겠습니까? 빅 데이터 시사 대본   100세 시대, 노인의 기준은?  녹화 2016년 8월 9일 (화) 오후 2시~ (50분 녹화 및 방송 예정) 연  출 정회진 작  가 도미라 진행  • 정영진 / 現 위키프레스 편집장 & 방송인 패널 (가나다 순)  • 연세대학교 의과대 명예교수, 골든에이지포럼 김일순 회장 010-5324-1282     •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010-7721-3219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010-7773-6087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010-9487-1487 오시는 길 ============================================================== # 1. VCR - 타이틀 ============================================================== ==================================================# 2. 주제 VCR  ================================================== ============================================================== # 3. 오프닝/출연자 소개 ============================================================== MC>      안녕하세요? 빅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남자,            빅맨 정영진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65세 정도 되는 분들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부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중년 같은 노인 분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저희 빅데이터 시사토론에서는 지난 주 가장   화제가 됐던 키워드 중에서 노인기준 연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자리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이자 골든에이지 포럼     김일순 회장님    - 한국노인상담센터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님   - 노년 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출연자> 각각 이름 호명 되면 각각 짧게 목 인사 ================================================== ‣쟁점 1.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재는? MC>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 하면 몇 살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전 00 정도는 되어야   노인 분으로 보이거든요.  출연자>  각자 짧게 이야기하고.    : 노동부에서는 고령자라고 하면 55세 이상을 말합니다. 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복지의 관점에서 일을 하다보니 65세가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MC>      저희 빅데이터 시사토론에서는 대한민국 노인의   삶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Q.1>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겠죠? //이호선 교수//  자막: Q.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황은?  참고: 대한민국은 현재 무서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26년 20%, 2050년 37.4% 등으로 급증한다.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일 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오는 2018년이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다. 고작 10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MC>      Q.1-1>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재훈 교수// 자막: Q. 전세계의 고령화 증가 추세는?   MC>      지난 해 11월 기준 100세 이상 노인이   3천 명을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9세가 됐습니다. 자막: 한국인의 기대수명      1970년 61.9세      2013년 81.9세 // 20세 증가!   딱 20세가 오른 건데요-   오래 사는 것은 기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중요한   지점인데요- 빅데이터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통해 노인연령이라는 단어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65세, 70세 라는 단어도 보이고요            빈곤, 젊음이 등의 단어도 보이는데- MC>  Q.>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세요?  - 각자 눈에 띄는 단어 이야기하고, 이유에 대해 짧게 언급.   : 젊은과 은퇴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르신들이 말하더라구요. 고령화사회의 비극은 늙어서가 아니라 너무 젊다는데 있다구요. 그런데 노동시장에서는 60세 정년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55세가 되면 다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65세가 되야 하는데 은퇴가 55세면 최소 10년간 노동수입이 없이 지내게 되는데. 견디어 낼 수 있을 까요. 어렵죠. 재앙이죠. 그래서 은퇴와 젊음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요동치게 하네요.MC>      저는 65세라는 단어가 늘 궁금했는데,   Q.2> 65세라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 고현종 처장// // 정재훈 교수// 자막: Q. 노인기준 연령 ‘65세’가 된 배경은?  참고: 무려 1300여 년 전인 1889년 독일의 철혈재상인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정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평균수명이 49세 였으니 여유있게 기준선을 정했다고 보입니다. 이후 1956년 미국이나 UN에서도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됐는데 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를 적용한 겁니다. 노인기준을 이야기 할 때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시가가 언제냐갸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은퇴연령이 노르웨이 67세 이탈리아 미국 66세 일본,독일 65세 oecd평균 64.6세 이들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복지이 수준이 높은 나라입니다. (2007~2012 oecd자료)MC>      그때와 달리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당시 독일인   평균 수명이 49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Q.3> 세계적으로 65세라는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 이호선 교수//   // 정재훈 교수//  자막: Q. 노인기준 ‘65세’ 유지되는 이유는?   * 여기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내 상황은 2번 2쟁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MC>  (정리하고) 노인이 되면 사회적인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Q.4>우리나라에서는 65세가 되면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호선 교수// 자막: Q. 65세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은?  참고: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지하철과 전철 교통비가 무료, KTX·새마을호 주중 30%·국내선 항공기 10%·여객선 20% 할인 등 교통비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고궁 등 공공시설 무료 사용, 요금 할인 등의 경로 우대 혜택이 있다. : 노인 일자리 참여 기회. ‣쟁점 2. 노인 나이, 조정해야 하나?   MC>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빅데이터 시사토론!   고령화 시대, 노인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노인들 스스로 몇 세부터를   노인으로 보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1981년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응답이 45%를 차지한 반면            2015년엔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노인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MC>  저희가 대한 노인회 관계자를 직접 모시고 싶었는데,   비난여론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오해를 꼭 풀고   싶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께요.   대한 노인회는 한꺼번에 나이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2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살씩 올리자고   뜻이라고 합니다. MC>  Q.1> 그런데 왜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걸까요?//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 첫째, 발언시기가 문제였다. 2015년 5월 공무언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참이었는데, 대한노인회가 노인들도 연금 혜택을비롯한 복지 혜택을 줄일테니 공무원들도 줄여라. 이렜던 겁니다. 정부와 코드를 맞춘 것이 사람들의 의심을 산 겁니다. 그 이후 대한노인회 이심회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걸 봐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둘째, 65세에서 69세 어르신이 180만명입니다. 이들은 노인연령상향이 되면 당장 기초연금 2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20만원 소득이 날아갑니다. 거기에 지하철 요금등 각종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일자리가 생겨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것이지요.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했는데. 부작용을 막을 대책발표가 없어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비난을 받은 것이니다. MC>   복지냐, 경제냐, 방향이 서로 달랐던 건데-   하나씩 짚어보죠.   Q.2>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조정하면 정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대한노인회의   주장인데요. 만약 노인연령 기준이 올라갈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까요?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자막: Q. 노인나이 상향 조정시, 변화는?  참고: 복지부는 현재 노인복지 기준연령을 일흔 살로 변경하면 매년 기초연금은 1900억 원, 기타 복지서비스 4000억 원 등 2조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2035년과 2060년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도 확보 : 우리나라는  GDP대비 복지지출 34% 유럽선진국 34%. 경제가 발전 하려면 지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지출 능력을 키우는 것은 복지비 지출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지 않을까요. 노인빈곤율 49.6% 두명 중 하명이 가난한 현실인데 말입니다.MC>   저희가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감성어도   분석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응답이 64%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에서는 도움이 된다, 적합하다,   세대 통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고   부정적인 답변에서는 복지공백, 무섭다, 위협하다   등의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Q.3>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 감성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어르신들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기본 좋고 아줌마 보고 아가씨라가고 부르면 기분 좋듯이 감성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노인빈곤, 일자리 부족, 복지사각지대 현실이 감성대로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라고 봐요.MC>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인데, 이 점이 개선될 경우   Q.4> 70세로 늦추는 것은 맞을까요? 늦춘다면   67세에서 68세라던지 단계적으로 늦춰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자막: Q. 노인나이, ‘70세’로 상향 조정 해야 하나?  MC>   Q.5> 노인 나이를 70세로 올리고, 빈곤층의 경우   사회복지혜택을 더 늘리면 어떨까요?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자막: Q.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늘리는 방안은?  ================================================== ‣쟁점3 고령화 사회를 맞는 자세는? MC>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 나이 기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요-   노인 연령기준이 공론화되면서 노인 복지 재설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Q.1> 노인 나이가 상향조정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MC>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평소에 노인 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눌 텐데 Q.2> 65세에서 70세 조정에 대한    실제 노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자막: Q. 노인 나이 ‘70세’ 노인들의 생각은?  MC>  노인 나이 상향 조정 제안은 결국 정부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자는   뜻이라고 하는데, 현재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고   Q.3> 노인들을 위해 어떤 복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자막: Q.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방안은?  MC>  Q.4>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고// MC>      (답변 받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5. 클로징 ============================================================== MC>   중년보다 더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현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고민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빅데이터 시사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 6. 타이틀/스크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