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분양 잇단 말성(현대아이파크)

[양정목108-901]

2006/9/27일 기사

'아파트 명가' 현대산업개발

허위광고 분양 잇단 말썽

"인간중심 건축문화 공헌은 말뿐인가…"

파주 교하지구 허가도 안난 운정역 이전 허위 광고 분양

법원 "대기업이 위법한 기망행위…세대당 300만원 배상"

천안 용곡서도 '단지옆 초등학교'과장광고…공정위 신고

현대산업개발측 "항소 검토"

◇ 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현대산업개발(정몽규 회장)이 잇따른 허위광고 아파트분양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만을 믿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단기 실적에만 급급한 경영진이 '인간중심의 건축문화에 공헌하는 세계초일류기업'을 모토로 내건 정몽규 회장의 경영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에 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별 위자료를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시는 2001년 운정역 이전 개발을 공고했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분양광고 당시 아파트 부근에 역이 신설돼 서울 왕래가 편해진다고 말해 원고들은 역신설이 확정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파주시의 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없고, 철도청 등 관련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기업인 피고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그로 인해 일반인이 갖는 신뢰의 정도, 표시-광고의 양태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표시-광고 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및 위법한 기망(착오를 일으킴) 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항소를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파주시 발전계획안에는 운정역 신설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주민들 공람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나중에 운정역의 위치가 바뀌면서 입주민들의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1년 작성된 '파주시 도시계획정비를 위한 1단계 개발계획'중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에 따라 아파트 분양 광고를 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건설교통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계획임이 드러나자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56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허위광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달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천안 용곡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허위광고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04년 6월 분양당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광고를 했고, 이를 믿은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안 용곡 아이파크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지 않았고, 인근 초등학교는 아파트에서 2㎞ 떨어진 곳에 세워졌다.

　천안시교육청 관리부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용소초등학교 개교문제는 계획에 있었지만, 용곡 아이파크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에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기획 홍보물중 한군데에서 초등학교와 관련된 오기가 있었고,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무진과 입주민들간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 7월 31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건'으로 신고를 한 상태다. 공정거래 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는 "현재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각시키고, 프리미엄까지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부쩍 늘어 주의가 요망된다"면서 "이에 앞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대기업들의 경우엔 분양대행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 및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잇따른 허위광고는 뒷전으로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에 패션전문 '아이파크백화점'을 개장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아이파크 백화점을 오픈한 '현대아이파크몰'은 지난 1998년 서울 용산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주)현대역사'의 변경된 회사명이다.

　정몽규 회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계 건설업계의 추세에 맞춰 현대산업개발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의 건축문화에 공헌하는 세계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란 대기업의 브랜드만 믿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에겐 '인간중심'이란 낱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세계초일류기업을 지향하기 이전에 먼저 허위광고 없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 요건이 아닐까.　 < 나성률 기자 nasy@>

[박의종 120-1404]

옛날부터 아이파크는 사기분양으로 유명했습니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속담이 아마도 현산때문에 나온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