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만금사업 토지이용계획 확정이 내년초로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한 적극 지원의지를 밝혀 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이 최종 확정될 경우 특별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1일 “오는 12월말까지 국토연구원 등 5개 용역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는대로 검토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1∼2월 안에는 정부 계획을 최종 확정짓겠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 후 김완주 지사와 가진 단독면담 자리에서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개발만이 우리나라와 전북이 환황해권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며 김지사가 정부 계획의 조기 결정을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이달까지 공청회를 마치고 다음달 용역기관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상황에서 정부가 당초 연말까지 새만금토지이용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힌 계획을 또 연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계획했던 공청회가 수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새만금사업이 항상 돌발적 상황 때문에 발목잡혀 왔기 때문이다.
한편 김완주지사는 이날 한명숙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줄 것과 농진청 시험 연구부지 확대, 한미 FTA 관련 농업분야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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