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3강(3.19) 국세기본법 마무리와 소득세법 시작

[박태승]

1. 과세와 환급(교과서 51쪽)

1)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의 차이점

2) 가산세의 부과

국기법상의 가산세는 공통가산세이다. 나머지는 각 세법에 있음(소득세법, 법인세법)

3)국세환급금과 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변경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3(3.7%에서 4%로 변경됨)

4) 납세자의 권리구제

사전구제방법: 고지전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능

사후구제방법: 이의신청(선택사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택일 필수)- 행정소송(행정법원)

 서류제출기한을 주의해서 기한내에 제출해야 한다.

2. 법인세법 공부요령 간단설명

1) 이 책에서 중요한 법인세 양식을 찾아보라(보물이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1호서식, 3호서식, 15호서식, 50호서식이다(물론 그밖에 16호서식 등 많은 양식이 있다). 상호 연관성이 중요하다.

2)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산출위한 조정항목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한가지 씩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으면 세무조정이 이해가 된 것임.

3. 소득세법 시작

1)총설

2) 소득세의 계산구조: 1학년 때 준 책받침과 같다. 이제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는 결국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함이다.

3) 양도소득세에 좀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자. 1학년 때 안 배웠으므로.

(추가 연구과제)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위배 사례가 있을까? 거의 없다

[전심번호]

[ 제 목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 등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0444, 2012.2.9)

[ 요 지 ]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령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마일리지 등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 되지 않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