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읽어 보세요1]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글을 올립니다.   글에 맞는 게시판을 찾다가 이곳에 올립니다.   <DIV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2186745_9'"> 특집 2부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1부 방송: 2011년 8월 21일(일) 밤 11시 10분 연출: 황승환, 정회욱   글·구성: 이은아 내레이션: 배우 송일국 기획의도 모든 초등학교의 아침조회 시간에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진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을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2007년 '조국과 민족' 대신 채택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수억원의 돈이 주어진다면 감옥에 가겠다는 청소년이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어떤 세상일까? 작년 여름 출간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저자 자신을 포함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백만 부 넘게 팔리는 이변을 보이고 있다. 정작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이 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이 말하는 공공선의 개념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5공화국의 '정의사회 구현'부터 현 정부의 '공정사회'까지 '공익'과 '법질서 확립'은 역대 정권의 화두였다. 그러나 특혜와 부정부패, 차별 등 기득권층의 권력남용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고 부의 편중현상은 심해져만 갔다. 처벌과 개혁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윗물이 맑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正義'를 定義내릴 수 없다지만 누구라도 무엇이 '정의'가 아닌 지는 체감할 수 있다.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의 경제적 풍요에도 여전히 ‘부당함’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 2011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정의’, 넘어서야 할 부당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무엇이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가? 1부 - 당신은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도 대학까지 진학했지만 끝내 중퇴해야 했고 티베트인 남편을 만나 식당을 열기까지 안 해 본일 없이 몸부림치며 살아왔다. 도시빈민의 권익향상에 기여한 아버지 덕에 민주화 보상금도 받아 이제 좀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나 했건만 그녀의 보금자리는 계약한 지 두 달 만에 철거가 결정되었다. 같은 처지라던 전주인... 그녀는 세상이 무섭다. 마이클 샌델, “한국 사람들, 경제적 풍요 속 좋은 사회에 대한 열망 있어” 오늘날 시장에서 생산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공평한가? 나아가 그 시장 자체는 정의로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시장경제체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얼마만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에게 공정한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하다 강조했으며, 공정한 사회는 누구나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출발선을 같게 하고,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그 결과물을 모조리 독식하지 않는 사회임을 덧붙였다. * 누가 종을 울리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 vs 정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고객을 속이는 편법을 써서라도 매출을 늘려 위기를 타개하자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은행원이라고 자부했던 이모 부장. 그의 일터였던 한 저축은행이 지난 2월 영업정지 되면서 순식간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더욱 괴로운 것은 그가 권했던 후순위 채권 때문에 많은 예금 피해자들이 그를 타락한 대주주나 감독기관 보다 더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은행을 위해 성실히 일한 그에게 남은 건 피해자들에 대한 자책감과 불확실한 미래뿐이다. 지난 달 전역식을 마치고 부대를 빠져나오는 김모 해군 소령을 기다리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군인을 천직으로 생각했지만 2년 전 군납비리를 폭로하고 난 후 이어지는 냉대와 압박은 그로 하여금 경고장과 함께 전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소시민의 양심에 부합하기 위해 선택한 공익제보자의 길.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대책 없는 패배자였다. 만약 여러분이 경영진이라면 다른 회사에서 조직의 방침보다 개인의 양심을 앞세워서 해고된 직원을 채용하시겠습니까? * 그들만의 리그 - 연줄 vs 정의 가족이 아파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치료 후 입원해야 하는데 병실이 없답니다. 그런데 분명 늦게 도착한 다른 환자가 입원실로 갑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유학을 준비하던 부산대학교 장학생 최모씨는 최근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저축은행에 넣어 두었던 아버지의 퇴직금과 가족끼리 외식한번 안하고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라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은행 영업정지를 불러온 불법, 부실대출이 대부분 경영진의 교유관계에서 비롯됐고, 감독기관조차 경영진과 연줄로 얽혀져 비리를 눈감았다는 사실이다. 최씨의 꿈도, 재산도 앗아간 보이지 않는 검은 커넥션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정권만 바뀌면 등장하는 친인척 비리, 연줄 내각, 자녀특채, 편법상속... 학연, 혈연, 지연 등의 특혜 카르텔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만약 여러분이 병원관계자인데 친한 친구가 응급실서 병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면 그래도 순서를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 우리가 부정에 눈감게 되는 이유 누구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한 일에 눈을 감게 되는 것일까? 다각도의 심리 실험을 통해 동조화, 책임분산 현상을 관찰하고 작은 부정이 큰 부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 늑대와 양의 공존 - 이기심 VS 정의 아이가 해외연수가 걸린 경시대회에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대 시험지를 보니 정답인 한 문제가 오답으로 잘못 채점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같은 대회에서 오답인 한 문제가 정답으로 처리되어 아이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기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의 한 동네는 요즘 중증 장애인 목욕탕 건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근사회복지관과 주민이 갈등을 빚을 때도 지역이기주의라며 중재에 나섰던 한 대학교수가 정작 그의 집 앞에 목욕탕시설이 들어서기로 하자 헌법소원까지 낸 것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두 단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앙숙이 되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출입통제를 하자 반대편 단지가 철책을 세워 통로를 폐쇄해 버렸던 것. 아이들은 통학하기 위해 담을 넘어야 하고 주부들은 장보러 먼 길을 에둘러 가야한다. 양쪽은 상대방이 먼저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한다. 이들 사이에 자리한 차별의 근원은 무엇인가? * 양심은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해군을 전역 한 김모 소령은 새로운 삶을 앞두고 있다. 공익제보자의 길을 선택한 후,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도 있지만, 김모 소령은 다시 옳은 길을 가려고 한다. 그가 정의로운 일을 했는지 아니면 융통성 없는 조직 부적응자인지 대한민국 사회가 답을 주리라 믿기 때문이다.     특집 2부작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2부 방송: 2011년 8월 28일(일) 밤 11시 10분 연출: 황승환, 정회욱 / 글·구성: 이은아 내레이션: 배우 송일국   2부 게임의 법칙 세상살이는 축구경기를 닮았다. 각자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론 보이지 않는 반칙이 일어나기도 하며,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악수를 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축구에는 정의로운 사회가 갖춰야할 공정한 게임의 규칙들이 숨어있다. * 정의보다 돈이 더 가깝다 - 출발선 축구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기량이 차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라도 축구화만 신을 뿐 다른 장비는 없습니다. 선수들에게 축구화는 차별 없는 게임의 조건입니다. 맨발로 뛰어도 이길 수 있다는 신화는 잔인한 환상일 뿐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10대 초반부터 운전수 보조로 일하다 33년째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온 유홍준씨(52). 2010년 10월 그는 화물차 운전을 그만 두어야했다. 그가 바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고 대기업 사장에게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은 이른바 ‘매값’사건의 주인공이다. 그는 가해자를 법대로 심판하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재벌 친척과 달리 아직도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에게 가까운 것은 “법이나 정의가 아니라 돈”이었다. 전통방식으로 재래김을 만드는 최종범씨. IMF도 이겨냈지만, 최근 들어 점점 공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졌다. 대기업의 진출로 매출이 예전의 40% 이하로 뚝 떨어진 것이다. 오랫동안 김을 만들어온 장인의 실력을 앞세워도 막강한 자본력과는 애당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어려운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성공담이 줄을 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71%를 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계층 간 이동을 막고 있는 유리벽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가고, 아무리 용을 써도 龍이 되기는 힘든 사회가 됐다. 우리 사회에서 맨발로 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명문대가 최선입니까? - 포지션에 대한 가치 축구의 절정은 골입니다. 그래서 공격수는 환호 받고 누구나 공격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격수라면 게임을 치를 수 없습니다. 골을 넣은 선수가 항상 벤치로 달려가 기쁨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공업고를 선택한 한국이. 기계설비 부문에서 도대표가 되어 일반인도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준비하느라 방학 중에도 매일 학교에 간다. 한국이가 부모와 선생님들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까지 이 길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할렘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벤처의 꿈을 키운 정세주씨는 2년 만에 헬스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선 발붙일 곳 없던 대학 중퇴자의 아이디어가 미국에선 수백억 대의 사업으로 인정받아 구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결과이다. 그는 다양한 나라의 세계적 엔지니어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지만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그와 꿈을 나눴던 한국의 명문대생들은 모두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는 비슷한 길에서 경쟁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고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 우리는 왜 같은 목표를 향해 경주마처럼 달려야 하는 걸까? * 정의의 잣대 - 룰과 심판 이기기 위해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래도 경기장 안에는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능력껏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반칙이 있을 때 단호하게 휘슬을 부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칙과 정당한 태클의 경계가 무너지면 시합이 난투극으로 끝날 겁니다. 조성구씨는 몇 해 전까지 세계적 경쟁력의 소프트웨어를 갖춘 잘나가는 중소기업을 이끌고 있었다.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은 대기업의 터무니없는 후려치기에 견디다 못해 조금이나마 정상적인 계약을 요구하면서 부터이다. 세계 최고의 제품력을 믿었기에 시작한 소송. 그러나 그는 상식이, 정의가 골리앗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에 찍힌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고객, 믿었던 임원들의 배신, 대기업 하청회사의 제품카피...   더욱 황당한 것은 조성구씨가 직접 일군 회사에서 해임당한 지 얼마 안되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기업 상대 소송이 불기소 처분된 점이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조차 사라진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가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국민들이 가장 정의롭지 못한 기관으로 사법부를 꼽았다.  실제 우리는 수 천 만원을 횡령해서 몇 년의실형을 살고 있는 일반인과 달리 몇 백 억 원을 배임 횡령한 대기업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수없이 봐왔고 위장전입, 투기, 탈세를 자행한 지도층이 반성은커녕 버젓이 고위 공직자 후보에 나서는 것을 경험했다. 왜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기득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까? 정재계 고위 인사의 부정을 폭로하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안치홍씨.  그리고 사회적 감시자 역할을 자처한 위키리스크 前대변인 다니엘 돔 샤이트베르크. 그들에게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들어본다. * 승자 독식이면 다음 게임은 없다 경기가 끝나고 승부가 결정되면 승자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도 패자가 박수를 받는 건 최선을 다했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어울려 포옹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간다면 승패를 인정하기도 다음 경기에 희망을 가지기도 힘듭니다. 안철수 교수는 오래 전부터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우리사회구조가 가져올 위기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 역동적인 도전정신이 살아있는 그가 꿈꾸는 공정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도 식은 밥을 혼자 먹고 학원에 가는 한응이. 초등학교 3학년인 한응이는 아빠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자동차 회사에서 얼마 전 해고당한 이유가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이란 걸, 힘들더라도 아빠가 빨리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학원조차 다닐 수 없다는 걸 알지 못한다. 생계를 대신 책임지게 된 엄마가 집을 비워 평소 하고 싶었던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좋을 따름이다. 씩씩한 한응이는 경찰관이 꿈이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한다. 나쁜 사람들을 잡아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단다.   이 아이의 꿈이 실현될지... 이제 게임의 규칙에 달렸다.     정의는 존재하는데 살아 있는 것일까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