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4 일요서울-새누리당 지방선거 “병역 폭탄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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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안보’ 중시, 후보자는‘면제’수두룩

김황식 등 병역의혹, 본선 야권 공격 대상
“병역 비리 이회창 대선패배 재현될까” 전전긍긍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툭하면 터지는 병역 의혹.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아들 병역 의혹’, ‘본인 병역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의혹 수준이지만 쏟아지는 여론의 뭇매가 예사롭지 않다. 그만큼 국민들이 병역 문제에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병역 문제’는 후보의 공격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가운데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새누리당 일부 후보자들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친박으로 불리는 후보들이 병역 문제에 걸려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병역문제가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회창 대선 패배의 악몽이 지방선거에 엄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 때마다 후보와 자녀들의 병역 여부는 공격도구로 사용된다. 병역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은 해명하기 급급하다. 해명 과정을 보면 외국 국적, 질병 등 면제 이유도 가지가지다. 이들은 각각의 그럴 만한 사유를 내세워 ‘소나기’를 피하고 있다.

다만 대응 방식에 있어서 천차만별이다. 일부는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가 하면, ‘흑색전선’이라고 말한다.

반면 공통점도 있다. 하나같이 “나름의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적인 병역 기피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유야 어찌됐든 후보자와 자녀들의 병역 필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병역문제’ 뜨거운 감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다시 불거진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박 시장을 집요하게 건드렸던 부분도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었다.

이미 수차례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로 밝혀졌는데 불구하고 병역비리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박 시장 측에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제는 새누리당도 ‘병역비리 의혹’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친박계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후보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정몽준 의원과 치열한 박빙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병역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정 의원은 재벌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꺼려하고 힘들어했던 학군후보생을 자원했다. ROTC로 육군 중위 전역해 군복무를 마쳤다.

반면, 이성헌 전 사무총장의 가세와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교감 등으로 친박계 지원 후보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김 전 총리는 병역을 면제받았다.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조차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최영희 전 의원은 “부동시는 71년부터 법 개정으로 군 면제 사유가 됐다”며 “부동시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병역을 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호남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에 대한 병역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상황”이라며 “본선에 올라갔을때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총리 측에서는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됐지만 모두 통과됐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감사원장,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왜 동의했겠느냐”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텃밭인 경북도지사 선거는 ‘김관용 지사 아들 병역비리 의혹’ 때문에 난리다. 벌써부터 경쟁후보들이 문제 제기하는 등 당내 공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은 이미 2006년도에 거론됐다. 일부에서는 ‘재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스터리’라는 게 경쟁후보들의 생각이다.

실제 2006년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입수해 보도한 2001년 병역비리 수사 대상자들의 판결문에 따르면, “A병원 행정부장 권모씨가 김씨로(김 후보 부인)부터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천식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과과장 이모씨의 도움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해 준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시 김 지사의 부인 김모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 부인이 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받은 이들은 배임수재로 공소시효(5년)가 살아있었고, 돈을 준 쪽은 배임증재 공소시효(3년)가 끝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병역비리는 사실이나 김 지사의 부인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병역비리에도 김 지사가 당시 무난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선 후보에 포함돼 공천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친박계 후보라는 점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권오을 경북지사 예비후보 측은 “공천신청 서류를 낼 때 본인·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병역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같은 병역비리를 사전에 미리 걸러내겠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중앙당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자체적으로 병역 관련된 사안에 대해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박승호 경북지사 예비후보 측도 “경북도지사 선거는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면서 “야당이 병역 비리 문제를 공격해 오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지사 측 핵심관계자는 “법원에서 결정했고, 일단락된 문제다. 다만 지금은 도지사 역할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대응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리 비~리’유행어까지

이처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새누리당에서 병역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야권이 ‘병역문제’를 공격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병역의혹이 제기되거나 군대를 가지 않은 인사들로 인해 ‘비리비리 정당’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당이 이러한 후보를 공천할 경우 역풍이 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회창 대선 패배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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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종호)]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작금의 정치상황이 녹녹치 않은데 조금 지지율 높다고 안이하게 공천하다간 전국적으로 폭탄맞기 좋은거 맞습니다. 국가안보에 특권?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