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9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앞차의 차선 위반 및 뒤차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돌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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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앞차의 차선 위반 및 뒤차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돌발상황)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를 빌미로.. 큰 실수를  가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시스템이 망가져버리게 되어 있다.  누군가가  10분을 늦게 도착했다고,

그것을 빌미로,  계약을 파탄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지.  작은 실수들은...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을 지켜내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실수는 주의의무를 다하는 배려로써 응대할 수 있지만, 큰 실수는..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기 마련이지.

@whitehole1002

영상을 보면, 뒤차는 앞차가 속력을 줄이면서 멈췄는데..뒤차는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고..그냥 들이 받아버렸다. 대체..무슨 의도지? 앞차가...운전 실수를 하니까,  그것에 불만을 가지고...앞차 운전자를 죽이려고 한것인가?   저런 상황에서 앞차를 들이박어버리다니?   뒤차는 전혀..속력을 줄이고.. 멈출 생각을 안하고..앞차를 들이박아버린 고의성이 ..딱봐도 보이는것 같은데...! 아무튼..

검사나 판사가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을 의심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통해서 형법의 살인미수죄 및...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항상, 과속하지 말고, 안전거리 확보를 해라.  거의 모든 사고는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발생하기 마련이다. 

@whitehole1002
한문철이는..사고를 누가  일으켰는지에 집중을 하지 않고..자신에게 의뢰를 준 블박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키고..사고를 당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상습적인 짓을 너무 자주 한단 말이지.   앞차가 설령...운전에 실수가 있다하더라도...뒤차가 앞차를 박아버린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앞차가 서행하면서 멈춘 것과...뒤차가 앞차가 서행하면서 멈추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속도를 줄이지않고...박아버린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한문철이가 차선을 잘못 탄 앞차 운전자의 운전 실수를 부각시키면서.. 뒤차가 앞차를 박아버린 사고의 책임을 사고를 당한 앞차 운전자에게 다 덤튀기 시킨다면,  대체..안전거리 의무와 방어운전..주의의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나!

누구나...잘 모르는 길에 들어서면...헤매이기 마련이다.  그럴때마다..저렇게 뒤차 운전자가 뒤에서 박아버린다면...어찌 되겠나! 

아무튼.. 이번에 경찰청에서..과속하는 차량에 대하여...속도를 위반하면...노면에서 스파이크를 자동으로 튀어나오게하여...타이어를 터트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정도다. 왜냐고? 과속 자체가 사실상..모든 범죄의 원인이다.   

앞차에 문제가 생겨서...속력을 줄이면..뒤차도 안전거리를 확보한채..속력을 줄이고..앞차가 멈추면..뒤차도 충분히 멈출수 있다. 즉,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뒤차 운전자가 속력을 전혀 줄일 생각 없이..앞차를 박어비런 저런 상황은...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과속하지말고...안전거리 확보..방어운전은 필수다. 


@whitehole1002
그리고 앞차가 급제동한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보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아대고..서행을 하면서.. 점점 속력을 줄이다가..왼쪽 깜박이를 키고 멈추었다.  저것을 누가 급제동이라고 하나?  뒤차가 앞차가 브레이크를 밝고 서행을 할때...안전거리를 계속 확보하고 주의의무를 다해 방어운전을 했다면,  절대로 사고가 날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앞차는 서행하다가 멈춘것이지. 급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뒤차 운전자가...속력을 줄이지 않고..앞차를 박아버린 상황인것이다. 그래서...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보험사나 경찰 쪽에서는 뒤차량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잇지 않나! 

@whitehole1002
어떤 차량이든지 언제 어디서든...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돌발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원인모를 고장으로 멈출수도 있고,  연료 게이지가 다해 멈출수도 있고..운전자가 익숙치 않은 도로를 주행하다가..길을 잘못들어서..다급한 사정 등에 의해서...이런 저런 사유로 멈출수가 있다.  그런 돌발상황에 충분히 대비하기위해서..제한속도라는 것이 있고, 안전거리 의무가 있고...주의의무와 방어운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영상을 딱봐도...앞차량이..브레이크 밟아되면서..속력을 줄이고 있는데..뒤차 운전자는 속력을 줄일 생각이 없었지.  앞차량이 속력을 줄이면서..서서히 멈추었는데...뒤차 운전자는 계속 속력을 줄이지 않고..뒤에서 들이 박아버렸다. 그러다보니까...뒤차에서 뒤따르는..BCT 대형차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주었지.

@whitehole1002
도로에서 차량이 멈추는 경우는 여러가지지. 차량 고장! 차량사고! 또는..익숙하지 않은 길! 초행 길을... 네비게이션을 키고...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잘못 탔을때..! 그런 경우에 직면하면,  경우에 따라서, 저렇게 앞차 운전자처럼...행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법이다.  즉, 앞차 운전자가..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위해서.....브레이크를 밟아대면서..속력을 줄이다가...멈추었다.  그런데..뒤차 운전자는...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속력을 줄이지않고...앞차량을 받아버렸지..  즉, 사고의 책임은..보험회사나 경찰에서 판단하듯이...뒤차가...70%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뒤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속력을 줄일수 있음에도 줄이지 않고.. 앞차를 박아버린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한문철이는 사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제공해준 뒤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앞차 운전자의 과실만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  앞차 운전자가 차선을 잘못탔고..그 직진 차선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대면서 속력을 줄이고...거기서 좌회전을 하려고 멈추었다는 것만 계속해서 부각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앞차의 과실이 100%라고 몰아가고 있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영상을 제공하고 사건을 의뢰한 고객을 위해서  ..고의로 앞차 운전자를 해하기위해서..일방적으로 앞차 운전자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몰아가고 있는 것인가?   쌍방의 견해도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편향된 인식을 가졌는지..아니면.. 의뢰받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변호를 하는데 익숙해졌는지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리걸마인드인가?  그렇다면, 누구든지 사소한 과실을 범하면...다 뒤차량 운전자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차량을 박아서..앞차 운전자를 죽여버려도 된다라는 말이 되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사고는 뒤차 운전자의가 속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과속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왜냐면, 뒤차가 앞차를 박은 것은 명백하니까! 앞차 운전자가 설령  직진 차선에서..좌회전하려고...속력을 줄이고..멈추었다해도.. 그걸로..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100%로 몰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whitehole1002
한문철이의 인식대로 상대방의 작은 과실이 있다고해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낸  자의 큰 과실이나 고의를 덮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무법천지가 되겠군. 상대방의 작은 과실만 있으면..차량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자행해도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보자:  어린아이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한 다른 차량들은 다 멈춰섰는데... 어떤 한차량이...아이를 발견하고서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아이를 박아버렸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 그랬더니...한문철이 왈! " 저것은...무단횡단이 100%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아이를 죽인 사고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모조리..아이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아이가 설령..무단횡단을 했다하더라도... 뻔히 아이가 천천히 도로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속력을 줄이지 않고..과속을 하여..아이를 치여 죽였다면,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다.   한문철이는  아이를 치여 죽인 운전자를 비호하기위해서 또 이런 말을 하겠지. " 저 속도로 이동하는 차량이.. 아이를 피할 수 있습니까?..절대 못 피하죠."라고 상습적인 멘트를 날릴 것 같군.  중요한 것은...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앞차량이...좌회전 차선을 타야하는데... 서투른 길에 들어서서.. 잘못된 차선을 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때.. 앞차량은...길도 모르는데... 직진 차선을 탄 상태라고 치자.  결국..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좌회전해야 한다고 것을 알았을때.. 설령 직진 차선이라고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아대면서.속력을 줄이고 멈춰서서 좌회전을 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런것은...보행자가..상황을 봐가면서....도로를 횡단하여...길을 건녀려고 하듯이... 차량 운전자도...충분히..직전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할 수 있다. 그것은...누구라도 평생을 살면서..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앞차량이...속력을 줄여가면서..멈추었는데..뒤차량 운전자가 속력을 줄이지 않은채..앞차량을 박아버렸다면, .그 사고는...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및 주의의무 위반 책임 인것이다. 그래서... 보험사나 경찰이...뒤차 운전자가 명백히 앞차량을 박아버린 책임을 70%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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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hole1002
저것이 어떻게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보이나? 그냥...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길을 잘못들어서서...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고...멈춘 것임을 누구라도 알수가 있다.  이것을 이유없는 급제동이라고 하나?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한 운전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 간혹,  차선을 잘못들어선 차량운전자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도...

뒤차량은 앞차량을 보고 주의의무를 다하면서..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운전을 해야하는 것은 필수다.  누구에게나 초보운전 시절이 있듯이..누구에게나...저 앞차량 운전자처럼...길을 잘못들어섰을때..사소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는...생명을 중시하는 방어운전! 안전운전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대응할수 있는 것이다.

 앞차량이 속력을 줄이면..뒤차량도 속력을 줄여서 안전거리를 계속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절대로.. 저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뒤차량이...앞차량이 속력을 줄이다가..멈추고 있을때도..속력을 줄이지 않고 박아버렸다. 당연히... 직접적으로 뒤차량의...안전거리 미확보와 과속으로...앞차량을 박아서 발생한 사고이다. 

@whitehole1002
앞차량이 정상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급제동을 해도..뒤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면...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운행하도록하고 있다. 그런데... 앞차량이...차선을 잘못 들어서서...좌회전을 하기위해서..브레이크를 밟아대면서..속력을 줄이고 있음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다. 즉, 앞차량이...속력을 줄이면서 멈추는 상황을..누가..급제동이라고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뒤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속력을 줄이지 않고..앞차량을 박아버린 사고는 직접적으로 뒤차량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다.  

앞차량이 차선을 위반하고..좌회전을 하기위해서 속력을 줄이고 멈춘 것에 대하여 비난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뒤차량 운전자가..앞차량이 명백하게 속력을 줄이다가 멈추고 있음을 알면서도...속력을 줄이지 않은채..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박아버린 것이 주요 원인인것이다. 

@whitehole1002
좌회전 해야할 앞차량이 직전차선에 들어서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속력을 줄이고 있음을 명백하게 영상으로 보고서도..이유없는 급제동이라는 사실왜곡적 표현을 왜 해대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냥 사고의 책임과 비난을 앞차량에게 모조리 덤튀기 씌우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유없는 급제동아니라..." 차선을 잘못들어서서...좌회전하기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속력을 줄이면서 멈춘 것"이지.  당연히 이유도 있고..급제동도 아니지..  직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해서, 뒤차량이 앞차량을 박아버린 사고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급제동이라는 것은.. 속력을 줄이지 않은채..갑지기..돌발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갑자기 멈춘것을 급제동이라고 한다. 즉,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앞차량의 속도에 맞춰주었다면...뒤차량은 앞차량을 박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woCvyiSQ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