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의 거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안 공개
- 저자 :
- 세법연구센터
- 등록일 :
- 2015. 10. 07
- 조회수 :
- 107
-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2015년 8월 31일 외국인의 거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안을 공개함
- ○ 이전에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거주용 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공개하였는데, 원천징수의무 부여는 이의 집행방법 중 외국인양도자(offshore seller)에 대한 징수를 위한 후속조치임
- ○ 2015년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됨
- □ 원천징수대상은 거주부동산을 매각하는 외국인양도자의 거래에 한하며, 이의 매수자는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 외국인(offshore person)이란 기존의 토지정보 및 외국인정보 관련 세법(Taxation (Land Information and Offshore Persons Information) Bill )과 동일하게 적용됨
- ○ 다만,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매수한 부동산과 2015년 10월 1일 이후 매수한 부동산 중 2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에서 제외됨
- ○ 원천징수액은 양도자의 매각차익의 33%와 총매각금액의 10% 중 낮은 금액이며, 예납적 원천징수이므로 매각자는 별도의 신고가 요구됨
카페 게시글
한-오세아니아 FTA
뉴질랜드 외국인의 거주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제안 공개
일출산
추천 0
조회 30
15.10.23 11:33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