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일산대교-미시령터널-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 개최'

[울산바위]

이재명 지사, “도로는 공공재,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 중단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3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 국민들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 인제군수가 함께 했습니다.

토론회 2부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도로 통행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의 재정지원금 차별 때문에 태생적으로 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며, “정부나 주무관청은 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민자사업을 해지·인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존 사업구조를 변경하고, 민자사업 요금 부가가치세 면세와 요금차등 폐지 추진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주제로 사용료 인하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서 경기도 일산대교 전문가 TF단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 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수반된 민간투자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5일 일산대교 현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요금 조정 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민연금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Facebook 캡처 (2021년 3월 24일)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 현장 간담회와  ▼ 전문가 TF팀 출범

▲ 지역 시민단체들의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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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기 강원도 인제군수,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되어야 한다"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3월 24일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사업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강원도·경기도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공정한 민자도로(일산대교·미시령터널·마창대교)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및 경기지역 지자체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연구원 등 각계 관계자가 모여 ‘민자도로’의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최상기 군수는 미시령터널은 국도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통행료 지불, 막대한 손실보전금(MRG) 보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원도가 하루 빨리 인수에 나서 지역주민과 강원도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으로 침체된 국도(44번, 46번)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행량을 증대하기 위해 인제군은 그동안 '감응신호시스템 구축', '미시령힐링가도 홍보단 운영', '미시령힐링가도 사진공모전' 및 '미시령힐링가도 44초 영상제' 개최 등 최선을 다해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미시령힐링가도'는 ① 2017년 6월말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가 개통되면서 44번, 46번 국도의 통행량 감소로 국도 주변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처하고,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량 급감에 따라 강원도가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금(MRG)이 급증하자, 통행량 증대를 위해 강원도와 인제군이 2018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이자, ② 이 사업에 따라 동홍천 IC(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서 인제를 거쳐 태백준령 미시령(고성군 토성면 원암리)까지 약 80km에 이르는 국도(44번, 46번) 주변의 자연경관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명명한 자동차길 이름입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비싼 통행료와 천문학적인 손실보전금(MRG) 등 불공정한 민자도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대응하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개선될 것이고, 그 결과 민자도로의 문제점도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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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정의 블랙홀, 미시령터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7년동안 강원도가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 개통 후 지금까지 보전해 준 금액(405억 원)을 포함하면 30년간 총 4,257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 인포그래픽스 출처: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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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 '사업재구조화'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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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터널 통행량 4년째 감소… 재정 부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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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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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개통 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3

#미시령 #미시령터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자도로 #민자도로공정화 #통행기본권보장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통행료폐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Misiryeong

[오세암]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강원도민이 원하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정의란무엇인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느닷없이 강원도에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와,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강원도민의 고통과 출혈은 외면한 채 배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강원도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https://youtu.be/1rgKwv60Z3s

[외옹치]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 참으로 한심하고 갈수록 가관이구나. ㅎㅎㅎ

[아야진도루묵]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 민자도로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대주주 국민연금 개혁!

[울산바위]

개인적으로 새에 관심이 많아 새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탐조여행을 자주 다녀옵니다. 올해 1월에는 강화도에서 월동하고 있는 두루미를 보기 위해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두루미(학)는 철원과 연천 지역에 주로 도래하지만, 강화도 남단의 동검도 인근 갯벌에도 매년 10여 마리의 두루미가 월동를 하고 돌아갑니다. 강화도를 오가면서 가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데, 한강 하류에 위치한 일산대교 부근의 장항습지도 겨울철에는 기러기를 비롯한 다양한 철새와 재두루미가 월동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낸 두루미들은 3월경에 고향인 북쪽 나라로

[울산바위]

모두 돌아갔고, 현재 강화도 인근의 서해안에는 여름 철새인 '저어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를 건널 때면, 아주 오래전 지금은 없어진 김포 제방도로 철조망을 따라 걸으며 철새 사진을 찍다가 해병대 초병에게 붙잡혔던 일, 장항습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비상하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에 참가했던 일 등이 떠오릅니다. 인근에 철새들이 많이 도래하는 점 때문인지 일산대교는 다리의 색도 연두색으로 칠하고, 야간에는 강한 조명을 자제하는 등 철새들을 배려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철새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

[울산바위]

도내 최초의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다는 점,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라는 점, 비싼 통행료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도민들의 혈세로 지원해 주는 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와 강원도의 미시령터널은 쌍둥이처럼 닮아있고, 동병상련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산대교는 한강 위에 건설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미시령터널 또한 단일터널로는 강원도 내 유일의 유료터널이라는 점에서도 서로 비슷합니다.

[울산바위]

"국민들이 연금공단에 기대하는 바는 국민연금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재정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울산바위]

높은 수익을 올려 공공의 이익을 꾀한다는 명분이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본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공공의 기반시설로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이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서로 연대해 최선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옹치]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는 경기도민들의 관심과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이지사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반대하는 친문 세력들이 이지사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재명지사가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김용진 이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 참고적으로, 김용진은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이천시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자로, ‘보은용 나눠먹기’ 특혜를 받고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물. (직전 이사장이었던 김성주에 이어 총선에서 낙선한 자가 또 국민연금 이사장이 됨.)

[정의란무엇인가]

도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도로 관련 SOC와 교통 인프라 소외 지역인 경기도 서북부와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조속히 실현돼 국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이 제고되길 기대한다.

[울산바위]

오늘(10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무료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일한 유료 한강다리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