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브리핑 5/25

2018년 5월 25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으로 북한이 보인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지금은 미북정상회담이 부적절하다며 미북정상회담 취소를 밝혔으며, 김정은 당신은 핵능력을 말하고 있으나, 우리(미국)은 거대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신께 바라건대 이를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명시 했다고함 - 5월24일자 뉴스/정책 브리핑 [정치/외교] 1번 참조바람 2.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문재인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이 본회의 개의 64분 만에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이 선포되자, 청와대가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고함 3. 민주당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불발됐다고함 4.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했다며 일간지 기자 3명을 고소했다고함 5. 자한당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패륜적 욕설 음성 파일 5개를 공개했다고함 - 이재명 후보는 불법이라며 책임을 물겠다고함 6. 자한당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5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자한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구하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연기된다고함 - 국민적 비판이 따가운 시기를 일단 넘기고 한숨 돌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7. 바른미래당이 후보등록 첫날인 24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매듭짓지 못했다고함 - 당내 여론조사 경선에서 승리한 박종진 예비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유승민 공동대표와 출마 의사를 밝힌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전략공천해야 한다는 박주선 공동대표·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임 8.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수준은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다고함 9. 북한이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이달 30일부터 본인 동의 없이 타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는 1개월 내 입원 적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고함 - 입원적합성심사의 본격 시행으로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의 의사표현 기회가 보장되고,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는 연간 약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 경기종합 ] 1.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공조달시장에 6개월간 진입할수 없게 된다고함 2. 유럽연합이 25일(현지시간)부터 초강력 개인정보 규제인 ‘일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시행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GDPR 준비가 미흡해 위반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고함 - 심각한 위반의 경우 연간 매출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53억원), 일반적인 위반은 연간 매출의 2% 또는 1000만유로 중 더 큰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 3. 2011년부터 진행된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한다는 미국 평결이 나왔다고함 4.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고함 5. 중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비공식 수입 규제를 해제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다시 포함될 지 여부가 아직 남아있다고함 6. 공정위가 위메프·쿠팡·티몬 등 국내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 업체를 향해 한 ‘갑질’을 첫 적발해 과징금 총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함 - 이들 업체들은 납품 업자들에게 줘야 할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주거나 할인 행사 비용을 업자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임 7.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해 '임금 동결' 방침을 못박아 향후 노조와 갈등이 예상된다고함 8. 미국 최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가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 KUM을 약 6000억원에 인수했다고함 - KUM은 2015년 기준 매출 2154억원에 영업이익 331억원을 올린 알짜기업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로 회사 매각을 선택함 9.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대만 1위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대행업체인 아이패스의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며, 일본 태국 등 라인 모바일 메신저 사용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함 10. 신세계백화점이 패션을 비롯해 뷰티와 생활용품, 가전 등 전 상품군에서 PB를 개발한다고함 - 백화점 산업이 갈수록 사양산업이 돼가고 있는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고품질 대비 저렴한 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됨 11. 한화큐셀이 전국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함 - 주유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붕과 옥상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연간 9만여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12. 바이오 기업이 기술성평가를 거쳐야 하는 특례상장이 아니라 이익미실현(적자) 상장 요건을 통해서도 증시에 입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이 두 차례 무산된 바이오기업 툴젠 등이 이익미실현 요건으로 상장을 한다고함 13.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 전공의 주 80시간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함 -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주 80시간 위반 시 과태료와 시정명령 그리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련병원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연금을 받을 수 때가 지났지만 받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연금저축이 4조원에 달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고함 2. 금융위원회가 중소서민정책국을 없애고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국을 신설한다고함 3. 증시 대표지수인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에 새로 편ㆍ출입될 종목의 목록이 확정돼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고함 - 코스피200에서는 신도리코 등 4종목이 제외되고 두산밥캣 등 3종목이 새로 편입됐으며, 코스닥에는 스튜디오드래곤 등 14개 종목이 새로 편입됐고, 하림을 포함한 14개 종목이 빠졌고 지난 2월 발표된 새로운 통합지수 KRX300도 첫 정기변경을 맞아 25개 종목이 제외되고 21개 종목이 새로 추가됨 4. 국민연금공단이 KEB하나은행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 국민연금은 2월 말 현재 기금 적립금 624조원 중 29%에 해당하는 179조원 상당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음 5.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수서역세권·양원지구에 이어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도 들어선다고함 - 고덕강일지구는 개포지구와 함께 강남권 양대 택지지구로 인프라도 꽤 많이 조성되고 학군도 좋아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임 [ 사회종합 ]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총선개입 사건의 재판이 다음달 8일 최종변론을 한다고함 2.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처벌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처벌조항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함 3. 국내 일부 지역의 지하수 내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72배를 넘어섰다고함 - 전남 7.6%, 괴산 23.6%, 강화도 37.7%의 지하수가 기준치를 넘어섬 4.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내 20m 높이 탈황설비에서 불이 나 소방 인력 501명과 소방헬기 1대, 펌프차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1시간20분여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함 5.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