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 유재수 발언 내용

[앵두 자두]

이번엔 김태우로 조국 수사?…양지열 “박형철이 공범 자백?”

“주변들 다 전반적으로 조여서 수사할 수도…한달도 안돼 또 피의내용 유출”

승인 2019.11.28 11:23:46 / 고발뉴스

양지열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28일 “불법적인 지시였다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감찰 무마라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다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합의에 의한 것이든, 지시에 의한 것이든 책임이 있다”며 “불법적인 지시였다면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논리 구조를 설명했다.

그는 ‘지시라 해도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 것은 자백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환경부 산하기관장 사찰 의혹, 특별감찰반 불법 사찰, 여권 인사 비위 첩보 무마 의혹 등의 폭로로 시작됐다.

그러나 김태우씨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인사 청탁, 지인 사건 수사 개입 시도 혐의 등 각종 비위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지난 1월11일 해임 결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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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김태우씨의 폭로를 근거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12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고발했다.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지난 1월7일 특감반 사태와 관련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추가 고발·수사 의뢰했다.

김태우씨도 감찰반의 감찰 중단과 관련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조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출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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