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2-0161586
접수일2021-02-04 10:33:40
담당자(연락처)장영진 (02-2100-2659)
처리예정일2021-02-25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2-011224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21.5.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5.2일까지 전체종목 공매도 금지 연장)
4. 금융위원회는 5.3일까지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불법공매도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사후 적발ㆍ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공매도 접근성과 관련하여 증권사ㆍ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입니다.
5. 최근 자본시장 관련 5개 기관(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코스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매도 관련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공매도 처벌, 무차입공매도 사전차단시스템 도입, 대차상환기간, 공매도 증거금 등)
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해당 자료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 본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김경호 사무관/장영진 차장, 02-2100-2655/2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