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행정기관, 엽관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잼이있는행정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를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위원회형 중앙인사행정기관의 경우, 범당파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때 범당파적 위원들은 범당파적 정치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면 전문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문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엽관제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프린트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적힌 방안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경우 실적제에 대한 원칙은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들은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언급하셨던 대안들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실적제의 정치적 중립 원칙과는 대비되는 정치권력자들의 인사개입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인사개입 범위의 제도화, 사무차관제 도입 등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적제의 시행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해서 실적제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이라 여겨왔는데, 엽관제의 성공적인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프린트를 받으니 약간의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은 실적제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실적제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이기도 하고 엽관제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이기도 하는 것인지, 혹은 제가 처음부터 잘못 이해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효2]

1. 정당에 골고루 안배하다보면 전문성이 낮은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겠죠. 조직론에서의 위원회가 대표성과 전문성 간의 가지적 갈등 문제가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2. 지문의 엽관제의 성공방안이란 엽관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의미겠죠. 즉, 정치적 관계에 따라 인사를 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것이죠. 이러한 방안은 내용상 실적제를 강화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잼이있는행정학]

답변해주신 덕분에 명쾌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