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30 이재명, 투표용지 노출?…“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

[담바우]

260530 이재명, 투표용지 노출?…“고의성 없으면 문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9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도중 진행한 무효표 문의를 두고 때아닌 ‘투표용지 노출’ 논란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무효표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하지 않았고 투표소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도중 기표소를 나와서 무효표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들고 있었지만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투표용지가 노출돼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 167조에 따라 유권자 어느 누구도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처리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선관위는 답변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기표용지 노출은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도장이 없거나 제대로 안 찍히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표소에서 나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때 다시 들어가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것은 가능하다”며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친 사람이 투표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만 이 대통령은 (투표사무소를 떠나지 않고)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투표를 마무리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물어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문의해서 ‘보여주시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대통령이 ‘동그라미가 반밖에 안 찍혔는데 괜찮은 거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했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노출은 고의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놓쳐서 바닥에 흘렸는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보이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고의로 누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11.6% ‘역대 최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 투표율이 11.6%로 집계됐다. 사전투표 첫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대선 당시 19.58%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년 전 지방선거(10.18%)보다는 1.4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518만486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은 11.6%로 집계됐다.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따라 30일 사전투표가 합산되면 지방선거 기준으로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이었던 2022년 6·1 지방선거 기록(20.62%)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2.3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19.39%), 강원(14.37%) 순이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9.02%, 이어 경기 9.78%였다.

여야 모두 이번 선거의 승부처로 꼽는 서울은 11.22%, 부산은 10.68%로 집계됐다. 전국 14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2.07%로 집계됐다.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북갑은 13.02%, 경기 평택을은 8.43%로 나타났다. 첫날 사전투표율이 상승한 것은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목표로 사전투표를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하는 쪽이 승기를 잡는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대표는 지지층을 향해 투표장으로 가달라고 호소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투표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투표장에서 나온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월 30일 투표에 나서는 반면,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일인 6월 3일에 투표하는 분산 전략을 택했다. 장동혁 대표는 세종시 조치원역 유세에서 “단 1표 차이로 지더라도 그것은 패배이고 이재명 독재, 민주당의 오만함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종묘(宗廟)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종묘(宗廟)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운영했던 역대 왕실의 유교식 사당이다.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종묘사직'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왕실과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등 한국의 역대 왕조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역대 왕조에도 각각 종묘/태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었다. 이 문서에서는 조선의 종묘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종묘는 왕이 잠든곳이라는 뜻이다.

조선의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번지에 자리한 조선 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조선 왕실, 대한제국 황실의 유교 사당이다. 면적은 186,786 ㎡. 1963년 1월 18일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1995년 12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9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교국가에서 도읍에 갖춰야 할 국가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궁궐, 종묘, 사직이 있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 사직은 땅과 곡식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종묘와 사직은 제례공간으로서 엄격하게 정해진 조영원리(이론)에 입각하여 조성해야 하는데, 이 원리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겪었다. 한국에 남아있는 조선왕조 종묘는 중국에서의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거나, 고려왕조 등 전조에게서 내려오는 전통을 이어 발전시키면서 현재는 중국, 월남 등과 여러 면에서 다른 제도를 띠게 되었다.

우선, 도시계획 상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 즉 궁궐에서 남면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왼쪽(동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서쪽)에는 사직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에서는 지리법 등의 원리와 결합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엄격한 대칭성을 이루지 않고 각각 북악산에서 내려오는 지맥에 기대어 공간을 조성하면서 종묘가 경복궁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종묘의 조영원리에는 먼저 천자는 7묘, 제후는 5묘, 대부는 3묘라는 대원칙이 있다. 각각은 종묘에서 자신에게서 몇 대까지(같은 항렬은 보통 1대로 친다.) 제사를 지내느냐를 나타낸다. 이에 맞추어 건물의 수나 신실(神室)의 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태조를 제외하고 대수(代數)가 다한 왕은 친진(親盡)이라 하여 신위를 종묘에서 빼내어 매안(埋安), 즉 땅에 묻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세실(世室) 또는 불천위(不遷位), 즉 업적이 큰 왕은 신위를 옮기지 않고 영원히 종묘에 제사지내는 제도나 별묘(別廟)를 조성하여 그곳에 신위를 옮겨 다시 모시는 제도 등 대안적인 제도들이 등장하였다. 조선왕조 종묘는 둘을 적절히 조합하는 형태를 띠어 결과적으로 매안되는 신위는 (처음부터 종묘에 모시지 않은 폐군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7실이었으나 세실이 누적되면서 세 차례 종묘가 증축된 결과로 현재는 19실이라는 유례없는 긴 사당이 완성되었다. 현재 종묘는 대한제국 이후로 7묘 형태이다. 고려 종묘는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주로 9실을 기준으로 여러 차례 신위 목록이 바뀌었다.

다음으로 소목제와 서상제가 있다. 전통적인 소목제(昭穆制)는 시조묘(始祖廟)를 중심으로 1대, 3대 등 홀수째 세대는 목(穆), 2대, 4대 등 짝수째 세대는 소(昭)라 하여 좌우에 번갈아가며 별도의 사당을 두는 제도이다. 이는 시조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나 세실을 위한 공간이 애매해지고 부지를 많이 차지하여 훗날 사당 건물을 하나만 두고 그 안에 신실을 여럿 두는 동당이실(同堂異室) 제도가 들어섰는데, 여기에서는 서쪽에서부터 (태조부터) 순서대로 신위를 모셔서 서상제(西上制)가 된다. 조선왕조 종묘는 고려왕조 종묘처럼 서상제이다.

08:52  원주역에........

09:13  무궁화로 서울행.......

11:35  청량리역에........

월남 이상재 동상.......

11:07  종묘에 입장........

세계유산  사적 125호 종묘.......

종묘 정전.........

11:20  영녕전.........

정전........

제궁.........

향대청........

11:40  종로3가에.......

5호선  신정역으로........

12:30  640번 버스 탑승........

12:35  신월7동 종점에.......

12:37 아레테시티에......

선인장...... 천년초

14:10  한우천국 신월점......

접시꽃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