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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분명히 말했지만 택시요금 조정안은 전체 개인택시기사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사실, 이사장 선거니 이런거 보다 엄밀히 말하면 더 크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개인택시기사의 수입과 관련된 문제로 그 어떤 것 보다 100배이상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런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법에는 명백히 신고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법에는 서울시가 신고와 관련한 요율을 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법 시행규칙에는 신고후 1주일 이내에 인가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의회 동의니 물가위원회 통과니 이런것은 법에 정한 절차가 아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자신들이 정한 인상안을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물가위원회를 거쳐서 공고하는 것이다.
이는 법에 신고제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택시요금 요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요율에 따라서 신고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에게 달렸다.
법에는 운송사업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신고한 다는 것이며, 조합의 이사장과 그 똘마니 몇명이 대신해서 신고한다는 것이다.
조합정관 어느 규정에도 이 택시요금 신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것이 불법이란 것이다.
엄격히 법적 잣대로 판단하면, 모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받던지 위임장을 받던지
운송사업자의 권리를 조합의 이사장과 몇몇 똘마니가 대행하려면 법적인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택시 병신들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묵시적동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가 요금을 조정하라고 하면 몰려가서 미터기 뜯고 요금을 조정하였다.
참 병신새끼들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개인택시 병신들이 한짓이다.
불법이란 것인데, 불법을 용인하고, 자신의 권리조차 행사못하고 따지지도 않고 노예처럼,,
주인에게 굽신거리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병신새끼들이 지금까지 택시를 몰고 다닌 병신들의 행태이다.
내가 누누히 강조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이니 다른 새끼들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들 스스로의 문제라는
것이다. 조합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힘써주지도 않는데 매달 15000원씩 돈을 내고 있고
어떤 병신은...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 조합복지회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돈 몇푼때문에 병신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들이 손해본 돈이 얼마인가. 차순선이 지난 번 요금 인상에 동의하는 바람에 손해본 금액을
환산해보라. 1인당 내가 보기엔 수천만원씩 손해보았다.
그런데 고작 복지금얼마 때무네 복지회를 탈퇴못하고 조합에서 복지비 올렸다고 푸념하는 그 한심한 행태
참 불쌍한 인생이다. 나는 이런 조합이라면, 다 뒤집어 엎어 버렸을 것이다. 대다수 개인택시기사들이
병신이고, 병신짓을 하니 병신취급 당하는 것이다.
내가 개인택시 기사들 에게 병신이니 어쩌니 하는 이유는 자극을 받으라는 말이다. 자신들의 병신짓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병신이라고 한다고 욱하는 병신들이 있다.
사실 조합이 당신들에게 병신이란 말은 안하지만 그동안 한 행태를 보면 조합이든 공무원이든 서울시든
원숭이든 당신들 개인택시 기사들을 아주 병신중에 상병신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화가 안나나보다.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병신이라고 말하는것은 화가 나고, 그들이 당신들을 병신취급하는 것은 화가 안나나?
그러니까. 니들이 병신이란거야....
병신중에 상병신...
국철희가 조합총회 여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안다.
우선 조합정관에는 조합총회를 여는 요건이 몇가지가 있는데 택시요금 관련한 동의관련한 조항은 없다.
단지 대의원들이 총회를 열수있는 요건이 있다.
그렇다면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열어야한다. 비용문제가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총회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제안을 해보겠다.
저비용으로 할수있는 것이다.
조합홈페이지에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설문란을 만들어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나 조합회보를
통해서 조합홈페이지에 들어와 동의여부(찬성,반대)를 체크해달라는 안내를 보내면된다.
인터넷으로 실명(사실 이것은 실명으로 해도 된다)으로 동의를 받아라 찬성 반대 누가 많은지 공개하라.
아니면, 서울개인택시 조합앱을 만들어, 스마트 폰으로 동의 여부를 묻던지 아니면 각 조합원들에게
문서를 보내어 동의여부를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꼭 조합총회를 열라는 것은 아니다.
조합총회를 열려면 돈이 든다. 이런말을 하기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하든, 설문지를 각 조합원에게 보내어 설문을 받던(동의서)
그 방법이 뭐든간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라
가장 돈이 안드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받아라
이것은 비밀 투표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동의여부를 확인받으라는 것이다.
과거 차순선이처럼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요금을 신고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돈안드는 방법과 조합원들의 수준을 보건데, 지난번 서울시가 심야택시 도입관련한 설문식의 질문을
했듯이, 조합회보에 국철희의 호소문과 함께, 각자의 의견을 묻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한 동의서"를 송부하면된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취합하여 찬반여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찬성이 많은경우
국철희가 신고하면된다. 아니라면 서울시에 이를 근거로 새로운 요율을 정하라고 압박하면된다.
본인이 조합총회를 열라고 하는 이유는
조합원의 민의를 수렴하라는 것이다.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고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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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날 다소 격앙된 언어를 사용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철 모든것이 풍족한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본 카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나날이 지속되길 바라며, 풍요로운 추석 잘 쇠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설문지를 각 충전소에 배치하여 자율 설문 조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국철희가 독립이 반만 닮았어도...ㅉㅉ
삭제된 댓글 입니다.
국처리가 이미터에 오만조합원을 땡처리 한다면
국처리는 개죽음 당할 각오를 해야 할것이다!!
서울시가 택시운송원가산정을위해 거액의예산을들여 용역에의뢰하는행위는 법적근거가 없는것입니다..
서울시는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요금인상신고서를 주된판단자료로하여 택시조합과 조율협의후 택시요금인상에대한
인가를 하여주어야 합니다....
나도 그병신들중 하나이지만,
불만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처리가 worst로 결정되면.... 삶도 very very....worst로 결정되어야만 한다......기필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