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300원, 동래구는 430원…들쑥날쑥 종량제봉툿값가격 책정 권한 기초단체에 있어

[보나]

부산진구는 300원, 동래구는 430원…들쑥날쑥 종량제봉툿값가격 책정 권한 기초단체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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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남·북·연제·사상구 저렴
- 구매·배출 호환 안 돼 주민 혼선
- 市 가격 단일화 제안하고 추진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5곳이 종량제 봉툿값을 내리는 바람에 재사용 봉투 사용 등 주민 혼선이 가중된다. 폐기물 처리비를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중·서·동·영도·동래·해운대·사하·금정·수영구 등 9개 구의 종량제 봉툿값은 10ℓ 기준 장당 430원이다. 반면 부산진·남·북·연제·사상구 등 5개 구는 이보다 더 싸다. 구체적으로 ▷300원(부산진구) ▷340원(남·북·사상구) ▷390원(연제구)이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도농지역으로 분류돼 애초 봉툿값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종량제 봉툿값이 다른 이유는 가격 설정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가 2012년 단일화에 나섰다. 그러나 2019년 부산진·남·북·연제구 등 4개 구가 가격을 낮추면서 단일화가 깨졌다. 이후 2023년 사상구도 가격을 내렸다.

각기 다른 종량제 봉툿값 때문에 주민은 이용에 혼선을 겪는다. 특히 상품을 담는 용도로 썼다 종량제 봉투로 쓰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애초 모든 구·군에서 구매와 배출이 호환되도록 도입했으나 가격이 바뀌면서 불가능해졌다. 재사용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가격이 같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 등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도 낮아졌다. 부산은 2022년 기준 평균 약 76%다. 그러나 가격 단일화가 깨지기 전인 2018년(79.2%)보다 내렸다. 환경부 지침상 종량제의 주민부담률 100%가 목표다.

이에 시는 다시 가격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종량제 봉툿값 단일화를 제안했고, 하반기에도 다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2019년 당시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종량제 봉툿값 단일화가 깨졌다”며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가급적 가격 단일화가 다시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