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가 화폐 생산을 중단하고 디지털 화폐(CBDC)로 전환하려는 끔찍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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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완벽하게 통제할수 있는돈 CBDC

130국가에서 추진 중이며 중국등이 부분시행중이기도함

바이든정부때 도입검토해서 미국에서도 논쟁 중

CBDC는 은행없이 정부가 앱으로 관리하는 전자화폐

장점 1. 화폐생산비용이 압도적으로 적음

장점 2. 지원금등의 지급시 일처리속도 빠름

장점3. 불법자금 차단 가능 (대표적인 도입 명분)

그럼 단점은

단점 1. 돈을 프로그래밍 할수있다

ex. 불경기등 소비위축시 돈의 유통기한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음 

돈을 프로그래밍해서 쓰게하거나 못쓰게하거나 컨트롤 가능

지원금 얘기 아님. 내 재산을 얘기하는 것임

정부 정책에따라 돈의 사용처도 제한하여 자유를 통제할 수 있음

사실상 정부앱이 은행역할을 하기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계좌 동결 가능

체제유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수있는 CBDC

중국은 사회신용시스템의 점수크기에 따라 이동수단마저 제한이되는 중임

여기에 이미 부분시행중인 CBDC까지 연동된다면?

중국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실제 일어난 일이 있음

2022년 1월 백신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운전사들의 자유호송대 시위

일반시민까지 가세해 주요도로들 막아 물류유통에 큰 차질이 일어남

그러자 캐나다 정부가 트럭운전자들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킴

이후 연방법원에서 캐나다정부가 권한남용을 했다고 판결함

전문가들이 이 캐나다 사례를 들어 CBDC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영상

https://youtu.be/JK5NbGtdv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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