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시 기업 현장 지원 책임관제도 실효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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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울산시 기업 현장 지원 책임관제도 실효성 필요하다

울산시가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투자기업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 책임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주로 제공되던 공무원 파견제도를 확대해 중소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울산시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아닌가. 한 번에 수조 원을 투입하는 대기업 투자사업도 물론 인구 유입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는 중소기업 투자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  

울산시가 창안한 공무원 현장지원으로 2조 3천억 원이 소요되는 현대차 울산 전기차 신설공장 건축 허가가 10개월 만에 완료됐다. 이 정도 규모이면 다른 건설 현장에선 경우에 따라 허가 과정만 통상 3년 정도 걸린다.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에다 문화재 조사까지 겹치면 이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총괄팀을 꾸려 작심하고 지원하자 전기차 허가과정이 그 3분의 1 정도 기간 이내에 끝났다. 그에서 비롯되는 물류비용, 인건비 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의 시의성까지 따지면 현대차가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쪽이다. 대기업은 이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만 거치면 인허가를 쉽게 얻어 낸다. 하지만 필요 인력도, 재원도 못 갖춘 중소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재간이 없다. 관련 절차가 이리저리 꼬여 불필요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련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각종 서류 미비로 관공서를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 중소기업들이 인허가 절차가 쉬운 인근 지자체를 찾아 떠난 사례가 적지 않다.

울산 북구와 인접한 경주시 외동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업체 절반 이상은 울산 중소기업들이라고 한다. 울산에서 부품업체 건설 인·허가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쉬운 경주시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울산시정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분산 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기업을 유치할 요인은 충분히 마련됐다. 남은 건 이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다. 현대차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에 지원된 절반 정도의 행정지원만 있어도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울산으로 몰려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