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안녕하세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추진시 몇가지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p><p> </p><p>①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1차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이 수반되겠지요</p><p>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을 어느비용에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p><p>    여기에 입주자대표들이 결부되어 있어, 자칫 관리비로 사용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올수 있을것 같습니다.</p><p>    여기에 사용하는 비용은 소유자들끼리 갹출하던지 해서 비용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p><p>    여기에 글을 쓰는 본인은 사용자이며, 만일 이러한 행정적인 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한다면 이는 </p><p>    관리비 집행을 잘못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이러한 일이 발견된다면 법적으로 비화될수도 있을것으로 봅니다.</p><p>    이것은 순수하게 소유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대표들이 관리사무소에 종용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p><p>    이를 그대로 시행할수도 있겠지요.</p><p>    (비용 → 우편료,  일반사무비용 등) - 현재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보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p><p> </p><p>② 이러한 일을 수행하려면 소유자들끼리 어떠한 기구가 발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p><p>     대표들의 신분으로 추진한다는것은 문제가 발생할것 같습니다.</p><p>     믈론 아직 재건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p><p>     그 과도기가 문제가 발생할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그렇답니다.</p><p>     그래서 그러한 기구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고 해서 추진하는것이 정답일것 같습니다.</p><p>     최근에 모 아파트에서 추진하는 행태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려구 하는것 같고, 또한 </p><p>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행사하는것 같은 모양이 보이는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p><p> </p><p>③ 업무처리</p><p>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도 되어있지 아니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p><p>     이를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본업무도 많은데 이를 수용할까요?</p><p>     기구를 구성하여 자기들끼리 추진하거나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요구하면 </p><p>     하려고 할까요? </p><p>     </p><p>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 하는것이 좋을 까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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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첫댓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재건축을 위한 모든 행위는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그에 소요 되는 비용 역시 구분 소유자의 몫 입니다
@화무십일홍 재건축관련
법률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