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사건 앞으로의 정부 대응 시나리오 예상
조국을 범죄자라고 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더이상 말하지 말라구요?
그러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도 입닥치고 있어야겠네요?
잘나신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신 고결한 판결 아닙니까?
저는 그따위 법원 판결 안 믿습니다.
김건희 1년 8개월도 판결이면 똥파리도 새가 되는겁니다.
첫댓글 김미영 팀장님 수고 많으시넼,대출상담 하랴, 댓글 다시랴..ㅎㅎ
조희대는 법관의 기본이 안 된 놈임.대법원 상고심의 역할이 1,2심에 적용한 법리와 논리를 검토하는 건데, 올라간 자료 1페이지도 안 보고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건 스스로 법관이 아니라 정치꾼임을 자백한 것이나 진배없음.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함.
첫댓글 김미영 팀장님 수고 많으시넼,
대출상담 하랴, 댓글 다시랴..ㅎㅎ
조희대는 법관의 기본이 안 된 놈임.
대법원 상고심의 역할이 1,2심에 적용한 법리와 논리를 검토하는 건데, 올라간 자료 1페이지도 안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건 스스로 법관이 아니라 정치꾼임을 자백한 것이나 진배없음.
죽창으로 찔러 죽여야 함.